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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조국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제안…자가용에 정부 대책 집중 탈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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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3-3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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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중동 전쟁에 따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지원 사업을 넣자”라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 중”이라며 “정부 대책이 자가용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는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우선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국민과 기꺼이 자가용 핸들을 내려놓는 국민 모두에게 차별 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연대의 틀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했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는 ‘모두의 카드’와 환승 시스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갖췄다”라며 “이번 추경을 중동 전쟁에 따른 단기 지원에만 가두지 말고 ‘한국판 9유로 티켓’을 장착하는 중장기적 계획까지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한 달에 9유로(약 1만3000원)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정기권을 발행해 물가상승률 하락과 자동차 통행량 감소 등을 달성했다고 조 대표는 설명했다.
조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 대중교통 정책은 자동차 이용자의 전기차 또는 수소차 전환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파격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통해 내연기관차의 주행 총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에너지 대전환과 기후경제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당은 국회의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초등생 아들 “아빠 나 여기 있어”유족·친구들 참았던 울음 터뜨려경찰, 대전 본사·공장 등 압수수색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맨 영정 속 희생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상복을 입은 초등학생 아들은 길을 떠나는 영정 속 아버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쏟아냈다. “아빠 나 여기 있어.”
25일 대전 중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안전공업 화재로 희생된 A씨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A씨는 두 아이의 든든한 아빠였고, 휴무일이던 참사 전날에도 부모 집을 찾아 밭일을 돕던 효자였다. 그가 일터에서 희생되기 전날 저녁을 함께하며 반주까지 기울였던 아버지는 아들이 먼저 떠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 멀찌감치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훔쳤다. 어머니는 “엄마가 미안해. 우리 아들 고생만 시켰어”라며 연신 절규하다 어린 손자들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대전 서구의 한 장례식장에서도 희생자 B씨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발인 전 B씨의 빈소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버지는 다른 유족의 부축을 받아 겨우 걸음을 옮겼다. 유족들은 빨간 천으로 둘러싸인 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가지 말라”는 절규가 이어졌다.
고인의 친구들이 조심스레 관을 들어 올려 운구차에 싣는 순간 유족들은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멈춰 서서 관을 바라봤다. 유족들은 이내 멀어지는 관을 향해 손을 뻗으며 오열했다.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희생된 사망자는 모두 14명이다. 전날까지 희생자 전원의 신원이 확인돼 순차적으로 장례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희생자 가운데 3명의 발인이 이뤄졌다.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은 이날도 현장 감식에 나서 화재 발생 경위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경찰은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건축 설계도면, 안전 작업일지, 소방 관련 자료 등 256점의 광범위한 자료를 분석하는 동시에 관련자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안전공업 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장례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전담 공무원 배치와 장례비 지급보증 등을 통해 유가족들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부상자에 대해서도 치료비 지급보증 등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방청과 고용노동부, 지방정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화재 위험 공정을 보유한 전국 2865개 사업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집진기 등 설비 안전상태와 건축물 불법 증축 여부, 위험물 저장·취급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해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별도로 건설 현장과 제조업 등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1000곳을 추려 작업 현장 인화성 물질 제거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
서울 양천구가 의류를 재활용해 환경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의류 자원 순환 자활특화사업 ‘순환衣(의) 가치’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기부받은 의류의 선별·세탁·수선 전 과정을 통해 자활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집중 기부 기간은 오는 4월 10일까지다. 구청사와 동 주민센터 등 주요 공공시설에 기부함을 설치해 구민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계획이다.
집중 기부 기간 외에도 ‘우리동네 알뜰가게’ 3개소(신월점·오솔길점·목사랑점)에서 상시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 품목은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가방·신발·식기·완구·소형가전 등이다. 두 박스 이상 다량 기부 시 재활용사업단 차량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수거하는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수거된 생활용품은 자활참여자들의 선별과 세탁·수선 등 상품화 과정을 거쳐 ‘우리동네 알뜰가게’ 3개소에서 판매된다. 판매 수익금은 자활참여자들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일자리 유지에 사용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옷장 속 잠들어 있는 의류가 이웃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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