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프레시백 수거·분류에 1시간씩 걸리는데 근로시간 아니라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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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쿠팡 택배노동자들이 프레시백 수거와 세척에 하루 평균 56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노조는 쿠팡 측이 신선식품 배송에 사용되는 프레시백 수거와 세척까지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기면서 과로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쿠팡 택배노동자는 하루 평균 11.1시간 근무하면서 388건을 배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2.6시간 물품 분류 작업을 수행하며, 프레시백 세척 및 반품 정리에는 56분을 투입했다. 응답자의 76.4%는 프레시백 업무가 작년보다 더 힘들어졌다고 답변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8~22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계약한 대리점 소속 퀵플렉스 노동자 67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 택배노동자는 “오늘만 해도 한 동에 배송 물건이 2개 인데 프레시백 회수가 12개였다. 거기다 프레시백을 뜯어서 반납에 쓰레기 분리수거 까지, 청소부도 아니고 점점 요구하는 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쿠팡이 프레시백 회수를 강제하면서 배송 마감시간까지 지키도록 해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서비스수준계약(SLA)이라는 평가시스템을 통해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클렌징’을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 지표에 프레시백 회수와 배송 마감시간 준수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쿠팡이 최근 뇌출혈로 사망한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에서 프레시백 수거와 물품 분류 작업을 제외시켰다며 이 시간을 모두 포함하면 ‘과로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CLS 대구 지역 영업점 소속 배송기사 A씨(45)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일 새벽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다 5일 숨졌다. 쿠팡 측은 “고인은 주 5~6일 근무했고, 평균 작업시간은 56시간이었다”고 밝혔으나, 노조는 “프레시백 수거와 청소, 분류 작업 시간을 포함하면 고인의 주간 노동시간은 60시간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뇌혈관 질병과 관련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노조는 주간 배송 시 오후 8시, 야간 배송 시 오전 7시라는 배송 마감시간 기준을 두고 선행 작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배노동자들의 본연의 임무인 배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송 마감시간제를 폐지하고, 물품 분류 작업을 택배사가 별도로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쿠팡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검찰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검찰개혁의 정당성과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잘못에 대해선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라며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 주권자의 통제·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이 사정기관들,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은 그야말로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 보루 아니냐”면서 “사회질서와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정치권에선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등 검찰 지휘부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엄 검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에 대한 언급이란 관측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박 검사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박 검사는 “가짜뉴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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