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박정희 동상 만든 기념사업회 정보 공개해야”···대구 시민단체 행정심판 제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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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등 기념사업을 추진한 대구시에 관련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행정심판이 제기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과 관련한 대구시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단체는 대구시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소속 위원의 명단(이름·직업)과 활동 및 심의실적(안건·회의자료·회의결과 등), 여론수렴을 위한 공론화 실적 등을 밝히지 않자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 행정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대구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및 조례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에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추진회 구성원 정보와 활동실적은 관련 조례에 따라 대구시 누리집에 공개돼야 할 정보라는 게 대구경실련측의 입장이다.
추진위가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만큼, 기존 대구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준해 외부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측은 “대부분의 위원회 담당부서에서는 대구시 누리집에 명단과 활동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만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사유까지 추가하며 밝히지 않았다”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물러난 뒤에도 대구시정의 폐해, 퇴행이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을 부결시켰다. 박정희 동상 건립의 근거 등으로 활용된 박정희기념조례는 홍 전 시장 때인 지난해 5월 제정된 바 있다.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정부 합동수사단의 단장으로 채수양(56·사법연수원 32기)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22일 동부지검은 채 부장검사가 전날 오후 합수단장에 임명돼 동부지검으로 첫 출근했다고 밝혔다.
채 부장검사는 윤국권 부장검사가 이끄는 합동수사팀과 백해룡 경정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 두 개를 이끌게 된다.
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인권감독담당관,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2018년 광주지검 부부장 시절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고(故) 조비오 신부와 5·18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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