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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한쪽선 축하행사, 다른 쪽은 반대집회···‘노들 글로벌 예술섬’ 둘러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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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5-10-24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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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10시 용산구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해 “한강르세상스의 정점이 한강버스라면, ‘노들 글로벌 예술섬’은 큰 그림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와 동작구를 잇는 한강대교 아래에 조성된 인공섬 ‘노들섬’은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2.0: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2028년 다양한 건축시설이 들어서는 문화·예술섬으로 탈바꿈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토머스 헤더윅이 설계를 맡았다.
같은 날 십여 명의 시민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 없는 착공식 규탄 및 사업 전면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들섬 정비사업을 규탄했다. 이미 시민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인 노들섬에 또다시 수천억 원의 세금을 들여 시장의 치적사업을 만들려한다는 지적이다. 환경파괴 우려도 제기했다.
노들섬은 1917년 일제강점기 시절 만들어진 인공섬이다. 1970년대 유원지로 개발하려다 무산된 후 수십 년간 방치돼 있었다. 시민들을 중심으로 노들섬을 문화·예술섬으로 만들자는 제안이 공론화되면서 박원순 시장 시절인 2019년 490억원을 투입해 ‘음악중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했다. 라이브하우스·뮤직라운지·잔디광장 등이 이때 들어섰다. 지금은 연간 150만명이 찾는 노을 명소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시가 여기에 또다시 대규모 건축을 추진한다. 섬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공중보행로’를 중심으로 전망대 등 다양한 공간을 새롭게 짓겠다는 계획이다. 총 370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는 기존의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은 유지하면서도 산책로와 수상 정원 등을 새롭게 조성해 자연과 공존하는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29년 한 해 동안 노들섬을 찾는 방문객 수가 557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또 기존 건축물의 7%만 철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최소화하면서 공사 중에도 시민들이 노들섬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개발방식을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중정원 동선과 겹치는 기존 건물만 최소한으로 철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들은 이번 개발사업은 막대한 예산 낭비이자, 생태계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재상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장은 매번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대형 건축물 건축물을 짓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시민은 배제됐다. ‘문화’라는 이름을 빌렸지만 정작 문화는 없고 개발만 남은 전시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의 서식지 파괴 우려도 제기했다.
노들섬의 동쪽 습지에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산다. 정확한 개체 수는 확인되지 않지만 현재 수백 마리가 서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가 진행되면 서식지 파괴는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이번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과정에서 맹꽁이가 주로 서식하는 지점의 착공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그전까지 생태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서식지 보존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추진 시 한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기로 했다. 맹꽁이 대체 서식지를 조성해 옮긴 뒤 완공 후 제자리로 돌려놓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개발 기간 중 맹꽁이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 포획·이주한다는 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주 과정에서 맹꽁이들이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맹꽁이는 여름 장마철 산란기를 제외하면 땅속에서 살기 때문에 땅의 변화에 예민하다.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은 “20년 전 은평뉴타운 개발 때도 북한산 자락의 맹꽁이를 이주시키고 사업을 진행했지만 당시 조성한 대체 서식지의 생태계는 썩 좋지 않았고 결국 개체수도 감소했다”면서 “대체 서식지를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사업 추진을 정당화하려는 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과 관련해 “서로 많은 교감이 가능한,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삶이나 일을 추진하는 방식, 이런 점들에 대해 조금은 더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자리에 있을 때 어떤 인상을 받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
해당 인터뷰는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22일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기자가 ‘분명 이것이 마지막은 아닐 듯하다’라고 말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지만 제가 보기엔 오랫동안 잘 참았던 것 같다”며 농담조로 말했다. 남북 관계가 순탄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도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선 우리 측의 판단, 또 북한 측의 판단이 서로 다르다. 똑같은 사물을 놓고 서로 오해하거나 다르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역시도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해나갈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은 서로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다”며 “안정적 체제 유지, 그 속에 살아가는 국민의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북한을 공격할 생각도 없고, 북한과 공존하고 서로에게 번영할 수 있는 더 나은 길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대화를 요청하기도 하고 협력 추구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닫힌 상태”라며 “그런 점들에 대한 이해가 지금은 서로 부족하고 오해가 격화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대화를 촉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한중 관계에 대해선 “한국과 중국은 이념 체제를 달리하고 또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군사적으로 충돌하기까지 한 경험이 있는 국가”라며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또 경제적으로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단절하기 살고 어려운 매우 특수한 관계”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도 중국과 대립하고 심지어 대결하고 어쩌면 적대적으로 보이기까지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교류하고 협력한다. 관계란 그렇게 복잡한 것”이라 답했다. 한·중 정상은 다음 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병원이 전공의(레지던트)와 ‘주당 80시간’으로 수련 계약을 했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 주체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 전공의들은 2014년 3월~2017년 10월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다. 계약서에는 “주당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하며 “레지던트의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무 부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선 수련 계약을 맺은 레지던트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병원과의 계약이 법정수당까지 포괄해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는지, 초과근무 수당을 준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병원 측은 A씨 등이 교육을 받는 훈련생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근로자로 본다고 해도 급여 외에 추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전공의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들이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하며 매월 급여를 받은 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는 병원 주장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 법원은 수련 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규정한 계약서에 따라 이를 넘긴 근무에 대해서만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2심 법원은 초과 임금 산정 기준을 ‘주 40시간’으로 판단했다. 2심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볼 때 계약서에 명시된 ‘1주 80시간’ 약정도 무효라고 봤다. 이에 따라 병원은 1인당 1억6900만~1억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병원 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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