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주장…APEC 앞두고 미 압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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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북한은 지난 22일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23일 밝혔다. 다음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신형 무기체계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주장과 달리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판단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 방향으로 발사된 2개의 극초음속비행체는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등판의 목표점을 강타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미사일 발사가 “새로운 무기체계의 시험”이라며 “국방력 발전 계획사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은 언급되지 않아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극초음속미사일은 탄두부가 마하 5(시속 6120㎞)를 넘는 속도로, 고도와 방향을 바꿔가며 변칙적으로 기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포물선 형태의 궤적을 그리며 낙하하는 탄도미사일보다 요격하기 어렵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430㎞로, 평양 이남 지역에서 발사할 경우 경주까지 닿을 수 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신형 무기체계를 과시하고 적정 수준에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 보유를 과시함으로써 적정 수준으로 미국을 압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해당 미사일이 지난 4일 처음 선보인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1마’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합참은 극초음속미사일이 아닌, 단거리탄도미사일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비행 궤적에서 변칙 기동이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미사일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거나 성능을 과장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2022년 1월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당시 “활공 재도약” “선회 기동” 등 극초음속미사일의 특징을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이 같은 언급이 없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미국의 한·미 동맹에 대한 공약은 굳건하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직접 비판 성명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APEC 정상회의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재차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추가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압수수색 대상 기간을 늘린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내란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 8월 박 전 장관 자택을 비롯해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한 차례 마쳤다. 특검은 당시 압수수색 대상 기간을 박 전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2월20일부터 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4일까지로 적어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상 기간을 12월3~4일 이틀로 대폭 제한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이면 대상 기간을 기재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피의사실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압수 대상 및 방법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특검은 계엄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제대로 살피려면, 계엄이 선포된 당시 전자정보만 들여다보는 작업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 등 계엄에 관해 처음 언급한 시점으로 지목된 지난해 3월을 비롯해, 이른바 ‘계엄 준비설’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난해 하반기에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 중이던 박 전 장관의 발언 등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번엔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여 대상 기간을 늘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회의에서 ‘충암파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한 지난해 9월 초를 주목한다. 당시 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이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하며 “헌법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당연히 대통령은 따라야 한다. 국회의원을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나”라고 묻자, 박 전 장관은 “계엄 효력을 갖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특검은 이 발언을 두고 박 전 장관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불법계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라고 본다. 계엄 선포 석 달 전 박 전 장관의 발언에 비춰보면, 계엄 당시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1조 자체의 위법성을 박 전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이 이번에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지난해 9월도 대상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압수수색에 앞서 구상엽 당시 법무실장, 승재현 인권국장 등 계엄 당일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을 소환해 보강 조사를 이어왔다. 오는 23일에는 박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진술 내용과 압수수색물 분석 등을 거쳐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증거를 다각도로 수집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서울 마포구가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마포구 일대 가로수인 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와 은행나무를 베어내고 소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소나무 고사가 반복되고, 일부 주민들은 송진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찾은 마포구 삼개로에는 새로 심은 소나무 가로수가 지지대에 묶여 줄지어 서 있었다. 멀리서 보면 푸른 나무들로 보였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갈색으로 변한 잎들이 눈에 띄었다.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수인씨(49)는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더니 새로 심은 소나무가 한 달도 못 버티고 죽었다”며 “(소나무가) 죽은 자리에 큰 화분을 놓았다가 최근 새 소나무를 또 심었다”고 말했다. 주민 김모씨(39)는 “소나무를 심는다는 얘기를 듣고 가장 먼저 꽃가루가 걱정됐다”며 “아이가 9살인데 봄마다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한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지난 6월 마포대교 북단에서 공덕역까지 약 1㎞ 구간에 ‘품격 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했다. 기존 양버즘나무 82그루와 은행나무 41그루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소나무 243그루(마포대로 189주·삼개로 54주)를 심었다. 총사업비는 17억여원에 달한다. 구 관계자는 “플라타너스는 일제강점기 도시미관 정비정책의 산물로, 이번 사업은 한국적 자연미를 살리고 낙엽·악취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플라타너스가 간판을 가리고 배수구를 막는 등 주민 민원이 많았고, 일부 노령목은 내부 부패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사업 명분부터 타당치 않다고 지적한다. 서울환경연합이 지난달 30일 나무의사와 함께 공덕역~아현역 구간의 플라타너스 192그루를 조사한 결과, 166그루(86.5%)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벌목이 필요한 수준의 나무는 6그루(3.1%) 뿐이었다. 주민 이보배씨(41)는 “낙엽이나 간판가림 문제는 가지치기 등 관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건강한 나무를 무리하게 교체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초구 반포대로의 플라타너스는 ‘사각 가지치기’ 등 특화 관리를 받아 도시 경관 자원으로 재탄생한 사례로 꼽힌다.
새로 심은 소나무의 생육 상태도 좋지 않다. 지난 6월 한 건설업체가 기증한 소나무 54그루를 삼개로에 심었는데 이 중 15그루는 한 달 만에 고사했다. 그 자리엔 또 다시 소나무를 심었다. 마포구는 “기증받은 것이라 다른 수종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주민 양희우씨(42)는 “도심 환경에 맞지 않는 나무를 가로수로 고집한 게 문제”라며 “죽은 나무를 다시 같은 수종으로 심는 건 낭비”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나무가 도로변 가로수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한다. 이상돈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소나무는 병충해와 화재, 공해에 약하고 여름철 열섬현상과 겨울철 염해로 잎이 쉽게 갈변한다”고 말했다. 또 “좁은 수관 탓에 그늘 효과가 작고, 폭설 시 가지가 부러져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도 했다. 마포구는 “소나무는 한강과 이어지는 바람길에 적합한 미세먼지 저감 우수 수종(산림청 지정)”이라고 주장하지만, 경기개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양버즘나무의 탄소저장량(361.6kgC/tree)은 소나무(47.5kgC/tree)의 7배를 웃돈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도 불거졌다. ‘지방자치법’과 ‘행정절차법’은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사전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다. 마포구는 사업 시행 전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반발이 커지자 사업 도중인 지난 7월 주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해 “동의율이 61%”라고 발표했다. 장정희 마포구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열린 주민설명회는 통장 등 일부 인원에게만 통보됐고 “사진 촬영이 금지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마포구는 “마포대로는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 국가 원수와 귀빈이 지나던 길목으로, ‘귀빈로(貴賓路)’로 불려왔다”며 “소나무를 심어 그 역사적 의미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귀빈로’는 군사정권 시절 국가 이미지를 내세워 조성된 것이라, 오히려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건물주들에게 외벽 도색과 간판 정비를 강요했다는 증언이 지역 구술사와 회고록에서 확인된다.
논란이 이어지자 마포구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업은 일제강점기 도시정비 정책의 흔적을 지우고,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구는 당초 7억원을 추가 편성해 2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현재 보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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