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김건희 일가 금고 안 ‘경찰 인사 문건’ 사라졌다···특검, 수사방해 수사 > 공지사항

명품쇼핑몰 김건희 일가 금고 안 ‘경찰 인사 문건’ 사라졌다···특검, 수사방해 수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5-10-23 23:33

본문

명품쇼핑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 간부 인사 명단’을 발견했지만, 이를 확보하는 건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7월말 김 여사의 어머니 최모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금고에서 현직 경찰 간부들의 이력이 적힌 명단을 확인했다. 이 명단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요직을 맡으면 잘 수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문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금고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5돈의 금거북이와 ‘당선 축하’ 카드 등이 함께 보관돼 있었다.
하지만 특검팀은 경찰 인사 명단과 당선 축하 카드의 실물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물건들은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에 있어 다른 혐의로 압수영장을 재청구해야 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 모조품과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은 당일에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압수수색은 양평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진행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당일엔 문건과 카드를 사진만 찍어두고 지난달 영장을 재청구하려고 했지만 이 물건들은 이미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모씨 등을 수사방해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근 특검보는 지난달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김건희씨 오빠의 장모 및 김씨 모친 사무실에서 김씨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물품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김씨 친인척의 증거 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발생한 ‘동탄 납치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사건 담당 경찰관에 대한 경찰의 (솜방망이) 징계는 유가족에게 또다시 상처를 줬다”며 당시 책임자들을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는 동탄 납치 살인사건 피해자 A씨의 어머니가 직접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A씨의 어머니는 “당시 수사 경찰에 대한 형사 처벌 간곡히 요청했지만,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딸의 죽음으로 실의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또 아픔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경찰들이 직무유기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며 “딸이 억울함을 풀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A씨의 어머니는 국감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는 “딸의 죽음 이후에도 비슷한 범죄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며 “관련 법을 강화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경찰의 징계를 보면 담당자들은 고작 정직, 경고만 받고 현장으로 돌아갔다. 솜방망이 징계”라며 “경찰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부실수사한 경찰에 대한 직무유기 수사 나서고 청장은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직접 참석해주신 유가족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착잡해진다”며 “경찰을 대표해 유가족꼐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성 범죄임에도 신고 이후 출동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이고, 수사도 지연됐다”며 “강제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은 과오”라고 했다. 직무유기 수사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2일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는 남성 B씨(30대)가 오피스텔에서 과거 교제한 적이 있는 여성 A씨(30대)를 납치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3월 3일 이후 B씨와 분리조치돼 있던 B씨는 A씨가 임시로 머물고 있던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낸 뒤 직접 찾아가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발생 이후 과거부터 A씨가 경찰에 피해를 강력히 호소하며 구속 수사를 요청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A씨는 1년여간의 피해 사례를 녹음한 파일을 녹취록으로 풀거나 글로 쓴 600쪽 분량의 고소보충이유서를 제출하며 구속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구속영장과 관련한 서류조차 만들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A씨는 B씨에 의해 숨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 12명에게는 감봉, 정직, 견책, 주의, 직권경고 등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후임 수사관에게 구속영장 신청 지시는 했으나 이후 신청 여부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한 C경감과,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제출받고도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사건을 방치한 D경사에게는 각각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여성청소년과장으로서 관리를 소홀히 한 E 경정에게는 감봉 1개월 조치가, C경감에게 구속영장 신청 지시를 받고도 이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F경위에겐 견책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112상황실에 근무하며 해당 사실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지 않은 G경감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지휘 및 감독을 소홀히 한 강은미 동탄경찰서장을 비롯한 7명은 직권경고 처분에 그쳤다. 직권경고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지지 않은 채 시도경찰청장의 직권으로 경고를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아베 신조의 후계자’라는 평가를 받는 극우 성향 정치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유민주당(자민당) 총재가 어제(21일) 신임 총리에 당선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하고 일본 재무장을 주장하는 등 강경 보수 성향을 드러내 왔습니다. 한국과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늘 점선면은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인물인지, 앞으로 한·일관계는 어떻게 흘러갈지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어제 열린 제104대 총리 지명 선거에서 중의원(하원) 465석 중 237표로 과반을 득표하고, 참의원(상원)에서도 결선 끝에 248석 중 125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입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국회의원 중에서 정부수반인 총리를 선출합니다. 중의원 선거 결과가 참의원보다 우선시되며, 관례상 중의원 다수당 당대표가 총리로 당선됩니다.
통상 일본은 오랜 집권당인 자민당의 총재가 무난하게 총리에 올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다카이치 총리의 당선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999년부터 손을 잡아 온 자민당-공명당 연립 여당이 2024~2025년 중·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 10일 공명당이 연정을 탈퇴하면서 다카이치 총리 당선도 불투명해졌죠. 하지만 지난 20일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정을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중의원 과반(233석)에 가까운 231석(의장 포함 시 232석)을 확보, 다카이치 총리의 당선도 확실해졌습니다.
1961년생인 다카이치 총리는 1993년 제40대 중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나라현 전현구)되며 정치에 본격 입문했습니다. 1996년 자민당에 합류했고 지금은 10선 의원입니다. 2014년 아베 신조 전 총리 내각에서 한국의 행정안전부 장관 격인 총무상을 맡은 뒤 역대 최장기간 총무상(3차례)으로 재임했습니다. 경제산업부대신, 경제안보상 등도 지낸 중견 정치인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측근으로 대표적인 우익 정치인입니다. 일제의 침략 전쟁을 사과한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의 ‘무라야마 담화’를 두고 “과거의 전쟁을 현재의 총리가 마음대로 사과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위안부’를 두고는 “매춘을 강요했다는 역사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부정했고, 조선인 강제징용은 “같은 일본 국민으로서 징용된 것”이라며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제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하며 일본군 재무장을 주장해 왔습니다. 2022년에는 한 극우 단체 행사에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한국·중국의 반발을 두고 “우리가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기어오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히틀러 선거전략>이라는 책에 추천사를 써 나치의 선거 전략을 호평한 전력도 있고요.
첫 여성 총리이지만 여성 인권 옹호와는 거리가 멉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결혼 시 부인이 남편의 성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성을 쓰도록 하자는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에 반대합니다. 동성혼과 여성 천황제에도 반대했고요.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나라현 명물인 사슴을 발로 걷어찬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등 외국인 혐오 정서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경제 정책으로는 대규모 금융완화와 확장재정을 강조한 ‘아베노믹스’를 계승합니다. 외교적으로는 친미·반중 성향이며, 한국을 상대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일본 정치를 주도해 온 자민당은 오랜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등으로 힘을 잃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위기를 맞은 자민당은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강경 우클릭’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고, 그 결과가 다카이치 총리 당선입니다.
한·일관계도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온건파였던 전임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셔틀외교를 복원하는 등 협력관계를 다져 왔는데요. 우선 당장 한·일관계가 크게 격변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정부 수반이 된 이상 예전과 같은 강경한 태도를 대놓고 드러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올가을 야스쿠니 신사 제사 기간 참배를 보류한 것도 외교 문제를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한·일 양국이 어떻게든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통상 국제질서를 뒤흔들고 있고, 미·중갈등도 전에 없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사보다 경제·사회 협력을 앞세우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대일 외교에 나서는 만큼 대화가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를 중심으로 강경파가 득세하면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할 수 있습니다. 자민당의 옛 파트너 공명당은 온건 우파였지만, 새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는 강경 우파 정당입니다. 두 당은 연정 합의문에 전쟁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평화헌법 9조’ 개정, 방위장비 수출규제 철폐 등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우파 지지층의 지지에 호응하기 위해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고요.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와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상견례를 하게 됩니다. 현재 개최를 논의 중인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그도 본격적인 동아시아 정상외교 무대에 오르게 될 텐데요. 국제질서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만큼, 일본도 지나친 과거 퇴행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이전글마사지구인 “삼성전자 본사 폭파하겠다” 협박글 올라와…경찰 수색 25.10.23
다음글발기부전치료제구입 [포토뉴스] APEC 앞 ‘철벽 경호’ 준비 25.10.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명품쇼핑몰 김건희 일가 금고 안 ‘경찰 인사 문건’ 사라졌다···특검, 수사방해 수사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