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보유세의 ‘ㅂ’자도 꺼낼 때 아냐”…세제 개편 논의 일찌감치 선 긋는 민주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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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여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지만 21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잇따라 나오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한 여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한다”며 “후속 조치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수요 억제책을 쓰고 공급 대책까지 마련했는데도 백약이 무효한 경우가 있을 순 있다”면서도 “10·15 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만큼 지금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보유세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인하와 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당정이 논의할 사안이 있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을 곧바로 발주하더라도 내년 이후에야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지방선거 전 세제 개편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TF에서 세제 개편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혀도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것”며 “지금은 보유세의 ‘ㅂ’자도 말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전날 기재부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보유세 부담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는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선을 그은 것도 여당의 이 같은 부담을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신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TF는 수도권 135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약 20건의 법안을 목록화하고, 이 중 90% 이상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점 처리 법안으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주택 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집값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시장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여론보다 두 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번 규제가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만든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은 투기 세력 때문에 주택 마련이 힘든 상황임에도 야당은 청년과 서민에게 무한 계단을 걸어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역대급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장사 지분 가치가 연초보다 81조6903억원(6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상장사 중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을 전수조사(코스피·코스닥·코넥스 포함)한 결과, 지난해 말 129조1610억원에서 지난 15일 기준 210조8512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증시 전체 지분가치 상승률(50.4%)보다 12.8%포인트 높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린 기업은 162곳, 줄인 곳은 76곳으로 집계돼 확대한 종목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IT)과 조선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확대됐지만, 제약과 2차전지 등 일부 업종은 비중이 작아졌다. 지분가치 절대 금액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대형주들이 주목받았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가치의 47.1%는 상위 10개 대형 상장사에 집중됐다. 그 가운데 삼성전자(17.9%→20.2%)와 SK하이닉스(7.4%→10.7%)만 30.9%에 달하며 쏠림 현상이 강화됐다.
LG에너지솔루션(5조9734억원·15.5% 증가), 삼성바이오로직스(5조8527억원·25.2% 증가), 두산에너빌리티(4조1887억원·407.6% 증가)가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분 가치가 8252억원에서 4배 이상 뛰며 현대차(3조5302억원, 5.3% 증가)를 제치고 5위에 올랐다.
제약과 2차전지 대표 종목으로 꼽히는 셀트리온과 삼성SDI는 지분율과 지분 가치가 모두 감소했다. 셀트리온은 지분율이 6.8%에서 6.6%, 지분 가치는 2조6264억원으로 5% 줄었다. 삼성SDI는 지분율이 7.4%에서 6.8%로 지분 가치가 1조2135억원으로 3.8% 감소했다.
업종별 평균 보유지분율은 증권(9.4%)·식음료(9.1%)·유통(8.8%)·조선·기계·설비(8.4%) 순이었지만, 지난 15일 기준으로는 유통(9.8%)·증권(9.1%)·식음료(8.7%)·조선·기계·설비(8.7%) 순으로 재편됐다.
단일 기업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지분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상위 30곳을 보면 IT 전기·전자(9곳), 조선·기계·설비(5곳), 서비스(3곳) 업종에 집중됐다. 지분율 상승 폭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엠앤씨솔루션으로, 지분 가치가 59억원에서 1406억원으로 2390% 폭증했다. 이어 한국카본(3.8%→10.0%), 대덕전자(7.5%→13.3%), SNT다이내믹스(2.5%→8.2%), 파라다이스(1.5%→6.0%) 등이 뒤를 이으며 상위권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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