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국힘 “이상경 국토부 차관 잘못, 민주당이 대리 사과···사퇴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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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국민의힘이 23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과 부동산 갭투자(전세 낀 매매) 의혹으로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대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차관의 발언에 대해 사과한 것을 겨냥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며 국민의 마음을 우롱한 이 차관은 정작 자신은 갭투자로 막대한 부를 얻었다”며 “이런 망언에도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실세이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이 대리 사과를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게 화를 내게 하는 발언”이라며 “사퇴도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15 부동산 재앙’을 만든 위선의 4인방”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차관 발언에 대신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패밀리’ 이 차관과 상처받은 국민 중 선택해야 한다”며 “10·15 주거재앙을 주도한 이 차관을 사퇴시키고 10·15 주거재앙을 철회하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 차관과 김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권력에 영합해 서민 주거권 박탈한 2025 을사년의 부동산 을사오적”이라며 “자기들은 강남 살고 부동산 갭 투기했으면서, 국민에겐 서울진입금지령을 내렸다”고 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국토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퇴직 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해 과태료 처분 부과 대상이 된 검사가 2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가 퇴직 후 기업 등으로 이직을 할 때는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강력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20~2024년 ‘검찰청, 법무부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현황’ 자료를 보면 취업심사 대상인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검사·검사장 출신 인사는 24명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 등록 대상자(보통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기업이나 법무법인, 협회, 공직유관단체 등에 취업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문제가 된 퇴직자가 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연도별로 보면 과태료 부과 대상자 검사는 2020년 5명에서 2021년 10명으로 늘었고 이어 2022년 4명, 2023년 3명, 지난해 2명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2명이 과태료 처분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주로 SK디스커버리, 서희건설 등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았다.
검사 외에 검찰 수사관, 특정직 공무원도 최근 5년간 22명이 임의로 취업해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적발됐다.
최근 5년간 취업심사를 받은 검찰청, 법무부 퇴직공직자 중 매년 평균 4명(6~7%) 정도가 취업심사 결과 취업제한 혹은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서영교 의원은 “퇴직 검사가 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가 과태료 처분 부과 대상이 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기업으로 가는 수많은 검사에 대한 업무 관련성 여부 또한 면밀히 검토하고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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