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인가제 도입·상환권 보장…준비자산, 예금·국채 등으로 100%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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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향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 ‘발행인 인가제’를 도입하고 이용자가 언제든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상환권)를 보장하며, 준비자산 운용 규제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준비자산으로는 예금이나 국채처럼 현금화가 쉬운 자산으로 10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당국은 글로벌 사례 등을 고려해 현재 자주 쓰이고 있는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하고, 거래 안전을 위한 ‘분산원장’ 개념 등을 추가하는 등 정의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가상자산거래소와 매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선행매매 금지 등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현재 자율 규제 형태인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공적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준해 상장(폐지) 기준, 거래정지·해제, 공시 사항 등을 포함한 상장 규정 마련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시와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에 준해 디지털자산 발행·공시 및 상장종목 수시 공시 등의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유 의원이 ‘발행사 자본금 요건이 5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한은은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을 통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유관부처 간 정책기구 신설 등과 같은 충분한 안전판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정책에 직접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은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며 “미국 지니어스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한은이 담당자로서 참여하는 전원합의제 구성 같은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 미 지니어스법은 유관부처 간 정책기구인 스테이블 코인 인증심사위원회(재무부·연방준비제도·연방예금보험공사로 구성)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 도심에서 매년 200마리 안팎의 야생 조류가 건물이나 방음벽에 충돌해 구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된 조류 중에는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사진)와 황조롱이 등도 있다.
광주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20일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팔색조, 수리부엉이, 새매, 남생이 등 야생동물 556마리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 중 191마리를 치료한 뒤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의해 구조되는 야생동물 중에는 번식기에 어미와 떨어진 새끼들이 길을 잃고 헤매다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올해 구조한 556마리 중 절반(289마리)이 이런 경우였다.
사고로 구조되는 야생동물 중에는 건물 유리창이나 방음벽과 부딪치는 ‘건물과의 충돌’이 압도적이다.
지난 9월까지 123마리가 건물과 충돌해 다친 상태로 구조됐다. 건물 충돌로 구조되는 야생동물은 매년 200마리 안팎에 이른다. 2024년 207마리, 2023년에도 185마리가 다쳤다.
건물과 충돌하는 야생동물 대부분은 수리부엉이나 황조롱이, 솔부엉이, 새매 등 맹금류다. 비둘기 등 먹이를 쫓다가 유리창이나 방음벽에 출동해 날개나 머리 등이 골절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조류들이다.
최근에는 도심 아파트 실외기나 베란다에 황조롱이나 비둘기가 둥지를 짓는 등의 ‘인가침입’으로 구조되는 사례도 많다. 올해 9월까지 27건이 구조됐다. 2023년 27건이었던 인가침입은 지난해 46건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구조되는 야생동물들은 무등산 자락이나 하천 주변보다는 아파트가 많은 도심권이 더 많았다. 올해 구조된 동물의 98.8%가 도심권에서 발견됐다. 지난해에도 전체 구조 동물의 98.7%가 도심권이었다.
최종욱 광주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은 “도심 확장으로 단절된 야산이나 공원 등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이 많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아파트 단지에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트 채널 ‘알리프레시’(Ali Fresh)를 시범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달 신세계와 알리바바인터내셔널 합작법인에 알리익스프레스가 편입된 뒤 처음 선보이는 서비스다. 알리프레시로 국내 식품·생필품 셀러(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접점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알리익스프레스는 설명했다.
알리프레시는 알리익스프레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독립 채널로 운영된다. 시범 출시 단계에서는 국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판매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알리프레시를 통해 국내 시장 내 한국 상품을 직접 유통하는 ‘로컬-투-로컬(Local-to-Local)’ 비즈니스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이후 소용량 식품 카테고리를 확대하고 취급 품목을 확장해 알리프레시 채널을 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포장·배송 효율성도 개선하고 현지화 전략을 추진해 소비자에게는 편리한 쇼핑 경험을, 셀러에게는 안정적 판로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시범 운영 기간 셀러와 소비자의 반응을 반영해 한국 시장에 최적화된 온라인 리테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 알리바바인터내셔널에 속해 있는 글로벌 e커머스 플랫폼이다. 그간 ‘케이 베뉴’ 카테고리를 운영하며 의류 위주로 일부 한국 상품을 직접 유통하기도 했다.
앞서 신세계와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은 합작법인 ‘그랜드오푸스홀딩’을 세웠다. 이에 따라 알리익스프레스는 물론 신세계 계열사였던 G마켓도 이 합작법인 자회사로 소속이 바뀌었다. 전날 G마켓은 내년부터 연간 7000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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