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김용범 “관세협상 핵심 쟁점 아직 대립 중···APEC 계기 타결까진 갈 길 멀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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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4일 한·미 관세협상 상황과 관련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을 계기로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상 추가 논의를 위한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이날 새벽 귀국한 김 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과)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상이라는 게 막판에 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날 현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쟁점에 대해 일부 진전은 있었다”면서도 “핵심 쟁점에 대해 아직도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 한두 가지에서 끝까지 양국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전형적인 협상의 모습”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협상이라는 게 내용들이 서로 연계돼있고 그래서 쟁점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그렇지만 많은 부분은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과 함께 방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실무 협의는 마무리됐다고 봐야 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도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며 “김 실장 말씀처럼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답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21일 개회한 임시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했다. 이로써 다카이치 총재는 제104대 총리에 선출됐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재가 중의원 1차 투표에서 전체 465표 중 237표를 얻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새로운 연정 상대인 제2야당 일본유신회, 일부 무소속 의원이 다카이치 총재에게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중의원에서 자민당 의석수는 196석, 유신회는 35석이다. 과반인 233석에 2석이 부족하다.
총리 지명선거는 참의원(상원)에서도 별도로 실시되지만,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투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직에 오른다.
총리 선출이 완료되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다카이치 내각 각료 명단을 발표하고 이날 저녁 내각이 정식 출범한다.
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내각 각료는 이날 오전 총사직했다.
작년 10월 취임한 이시바 전 총리 재임 기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총리 중 24번째로 긴 386일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와 관련해 “내부적으로는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정립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질의회신 방식으로 저희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 보험 상품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 몫을 재무제표에 ‘계약자지분조정’으로 표시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은 과거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한 돈으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사들였다. 이 주식을 매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지급될 몫은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해왔다.
2023년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새로 도입되면서 회계 처리 문제가 발생했다. 향후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험 부채로 재무제표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그러나 2022년 말 당장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기에 보험 부채 산정이 불가능하다면서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금감원에 질의했다.
이복현 원장 재직 시절인 당시 금감원은 삼성생명 측 주장을 받아들여 예외적 회계처리를 의미하는 ‘일탈’을 허용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올해 들어 회계기준원과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제기하자 새 정부 들어 금감원에서 입장을 재정립키로 한 것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에도 “삼성생명 회계 이슈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또 삼성생명이 자회사인 삼성화재 순이익 등을 반영하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지분법도 (일탈 회계)와 동일한 맥락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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