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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민·유신 연정이 띄운 ‘일본판 세종시’···오사카 부수도, 현실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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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5-10-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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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일본 집권 자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가 구성한 새 연립정부의 핵심 의제로 ‘오사카 부수도 구상’이 주목받고 있다. 양당 합산 의석이 중의원(하원) 과반에 근접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민당 안팎의 반발과 재원 마련이 변수로 남아 쉽게 달성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1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과 유신회가 전날 서명한 연정 합의서에는 부수도 구상을 담은 법안을 내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유신회가 연정 합의 절대 조건으로 부수도 구상을 내걸고 자민당이 수용하면서 이같은 합의가 이뤄졌다. 수도 대체지 유력 후보로는 유신회 근거지인 오사카 지역이 거론된다.
유신회는 부수도 설치 목적으로 수도 도쿄에 재해가 발생해 국가 중추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를 방지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수도권과 다른 경제권을 조성해 인구·자원의 극심한 ‘도쿄 집중’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목표도 거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수도 서울에서 세종시로 행정 기능을 일부 이전한 한국 사례와 유사점이 있다고 짚었다.
오사카 부수도는 유신회의 오랜 염원이었다. 유신회 초창기인 2011년 이미 오사카 부수도 구상이 언급됐다. 그해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도쿄 수도권 기능 마비 우려가 커지면서 같은해 7월 이시하라 신타로 당시 도쿄도지사와 유신회 창립자인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부 지사 간에 ‘수도 기능 백업’이란 전제 하에 오사카 부수도 구상이 나왔다.
정작 유신회가 이후 집중한 것은 ‘오사카도’ 구상이었다. 오사카시를 폐지한 뒤 행정구역을 여러 특별구로 재편하고 묶어 ‘도쿄도’와 같은 특별행정구역으로 격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신회는 2015년과 2020년 주민투표에서 두 차례 부결을 마주하며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자민당이란 우군을 업었지만 부수도 구상 전망이 밝지만은 밝지 않다. 먼저 유신회가 부수도 지정 요건으로 ‘특별구가 설치된 곳’을 제시한 것이 문제로 거론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오사카)도 구상 실현을 부수도의 조건으로 한 것”이라며 이미 부결된 바 있는 안이라고 짚었다.
아사히신문은 자칫 유신회가 자당 지역 기반인 오사카에 이익을 몰아주려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신회 뿌리는 하시모토 전 지사가 2010년 오사카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창당한 지역 정당 ‘오사카유신회’이며, 현 유신회 핵심 기반도 오사카를 포함한 간사이 지방이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도 현재 오사카부 지사를 맡고 있다.
자민당 내 반발도 변수다. 자민당 오사카 지역 조직은 꾸준히 오사카도 구상에 반대하며 유신회와 선거 경쟁을 벌여 왔다. 오사카 부수도 구상이 실제 추진될 경우 지역 내 이탈표 발생도 가능한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차기 중의원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재원 문제도 있다. 유신회는 부수도 구상에 필요한 구체적인 비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행정기관을 절반 이전할 경우 대략 7조5000억엔(약 70조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이는 일본 연간 소비세 수입의 약 3%에 해당한다.
산케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이 시급한 과제가 된 상황에서 (부수도 구상이) 간사이 이외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폭넓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파이 분배 방식만 바꾸면 되겠나. 어떻게 파이를 늘려 나갈지에 대한 발상이 없다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부수도 구상을 견제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하급심 판결문’을 폭넓게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숙원이 풀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이 판결문을 쉽게 볼 수 있으려면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사법개혁을 발표하면서 형사사건의 1심과 2심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1월 이후 선고된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그간 법원은 국회 입법에 따라 열람 가능한 판결문의 범위를 점차 늘려왔다. 하지만 확정된 판결만 주로 공개해 열람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민사·행정·특허 사건은 2015년 1월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이후 선고된 판결만 비실명 처리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 판결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2013년 이후 확정된 사건만 공개해왔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혁안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 조문에 한 발 더 가까워진 것”이라며 “판결문을 더 많이 공개할수록 법원도 긴장감을 갖고 충실한 판결을 할 수 있고, 판례 분석을 통해 법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법원이 일괄적으로 ‘수수료 1000원’을 부과하고 비실명 처리를 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읽기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판결문은 ‘이재용’이나 ‘삼성’까지 알파벳으로 바뀌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고, 여러 명이 열람을 신청해도 모두가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한다”며 “시민들이 판결문에 쉽게 접근하려면 이런 부분이 최우선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랫동안 판결문 전면 공개를 요구해 온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개혁안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해소한 수준”이라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판결문을 겨우 구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행 판결문 열람 시스템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도 나올 예정이다. 지난 6월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 교수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기회를 박탈해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이 위헌이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헌재는 유사한 헌법소원이 접수될 때마다 ‘판결문 공개는 대법원 내부 방침에 불과해 헌재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라는 등 이유로 심리 없이 각하했는데, 이들이 낸 헌법소원은 지난 8월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 심리를 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캄보디아 내 온라인 사기 조직범죄에 칼을 빼든 상황에서 군부 쿠데타로 4년 넘게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에서도 범죄단지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공권력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범죄조직이 세를 확장하는 모습이다.
미얀마 군정은 지난 20일 국영 MRTV를 통해 성명을 내고 “미얀마·태국 국경 근처 KK단지를 급습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남동부 카인주 미야와디에 있는 KK단지에서는 범죄조직의 온라인 사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군부는 단지 내 200채의 건물에서 일하던 약 2200명을 체포했으며 단지를 관리한 중국인 15명에 대해선 온라인 도박, 온라인 사기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군부는 현장에서 인터넷 위성 수신기 30기도 압수했다.
KK단지는 쿠데타 발생 1년 전인 2020년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등이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문제를 지적하며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하자 미얀마 군정도 뒤늦게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사기 범죄조직은 미얀마에서 활동 근거지를 넓히고 있다. AFP통신은 KK단지의 지난 3월과 9월 위성 사진을 비교한 결과 6개월 만에 사무실과 기숙사 건물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년간 미얀마 내 온라인 사기에 가담한 자국민 5만7000명 이상을 잡아들였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중국 범죄조직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저문 카지노 사업 시설을 온라인 사기 단지로 전환했다.
캄보디아 당국이 범죄단지 단속을 강화하면서 범죄조직의 근거지가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으로 옮겨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싱가포르 싱크탱크 ‘유수프 이삭 동남아시아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를 향한 국제사회 감시가 강화되고 중국의 단속이 시작되자 초국가적 범죄조직은 사업체를 미얀마와 라오스 등으로 옮기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범죄조직의 수익금은 미얀마 암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일부는 미얀마 내전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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