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조계, 대법관 부족 해소 ‘긍정’…증원 속도·숫자엔 ‘신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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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해소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되거나 하급심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여당의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이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재편된다. 전원합의체가 1개에서 2개로 늘어나는 셈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부족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그러한 명분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고법원’ 설치를 제안했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무산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상고허가제 도입과 함께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리고, 소부도 현행 3개에서 4개로 재편하는 방안을 냈는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다만 대법관이 한꺼번에 증원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이 26명 중 22명이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부가 정치권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각각 지난달 토론회를 열고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법원장회의 이후 자료를 내고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고도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도 대법관 증원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신중론을 강조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증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면서도 “증원 숫자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증원 필요성 등은 인식하고 있으나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고산 지대에 서식하며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설산의 유령’이라 불리는 눈표범의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대로라면 2070년까지 눈표범 서식지의 23%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자연기금(WWF)이 23일 세계 눈표범의 날을 맞아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연간 약 220~450마리의 눈표범이 인간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 눈표범 사망 원인의 절반 이상은 불법 사냥과 보복 살해로 집계됐다.
눈표범은 해발 3000~4500m의 험준한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서식한다. 추위와 절벽, 희박한 산소 등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생존한다. 짧은 앞다리와 강한 뒷다리를 이용해 몸길이의 6배인 약 9m까지 도약할 수 있어 절벽과 협곡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발바닥의 두꺼운 털은 천연 눈신처럼 작용해 눈 위에서도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다. 좁은 암벽 사이를 누비며 먹이를 쫓는 모습이 마치 곡예를 펼치는 듯해, ‘고산의 곡예사’라 불리기도 한다.
중앙아시아와 히말라야 전역을 누비던 눈표범의 서식지는 이제 12개국 일부 고산 지대로 줄었다. 현재 전 세계 개체 수는 약 4000~6500마리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 ‘취약(Vulnerable)’ 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기후변화와 인간의 사냥·개발로 인해 눈표범의 서식지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2070년까지 히말라야 지역의 눈표범 서식지 중 최대 23%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눈표범이 감소하면 초식동물의 개체 수가 급증해 초원과 산림이 훼손된다. 산림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다른 생명체들 역시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서식지 단절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광산 개발, 수력 발전소 건설,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로 개설 등으로 서식지가 잘게 나뉘면서 눈표범 개체군이 서로 고립되고, 이동 경로가 차단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연 먹이인 푸른양과 아이벡스의 개체 수가 줄어들면서 먹이 부족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WWF는 “눈표범은 고산 생태계의 핵심 종이자, 생태계 건강을 보여주는 지표종”이라며 “눈표범의 감소는 단순히 개체 수의 문제가 아니다. 눈표범의 위기는 곧 고산 생태계 전체의 위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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