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오창민 칼럼]차라리 강남 학교를 헐어 아파트를 지으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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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수도권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불길하다. 전국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다. 추석에 다녀온 고향 마을은 빈집이 절반이었다. 중소 도시는 물론, 광역시에도 미분양이 쌓였다. 문제는 서울, 그중에서도 전국 인구의 4%가 채 안 되는 강남(강남·서초·송파구)이다.
진보 정권에 집값 상승은 트라우마다. 부동산 시장이 잠잠하다가 유독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폭등했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집값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억울할 수 있다. 뉴욕·도쿄·시드니·베이징·런던 등 세계 주요 도시 집값도 뛰었다. 돈이 풀리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마련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풀린 유동성은 금과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을 가리지 않고 ‘에브리싱 랠리’를 만들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는 요즘, 달러 기준으로 보면 강남 아파트값이 폭등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그러나 이젠 이재명 정부가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 올해 초 성급하게 규제를 완화한 오세훈 서울시장 책임도 있지만 언제까지 그 탓을 할 수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지금 같은 분위기면 주식 투자 수익도 강남 아파트로 귀착될 공산이 크다.
강남은 하나의 ‘브랜드’다. 과거엔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강남 아파트를 팔고 떠났지만, 이제는 결혼할 때까지 눌러앉는다. 조선시대엔 조상이 정승이고 판서였던 게 자랑이었다면, 지금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게 벼슬이고 신분이다. 그러니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매각하는 희한한 방법까지 써서 물려주려고 애를 쓴다.
강남 선호의 이면엔 교육이 있다. ‘8학군’으로 불리는 최고의 공교육 환경에, 수능이든 내신이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치동의 사교육 시스템이 더해졌다. 수도권 의대생 4~5명 중 한 명이 강남 출신이라는 통계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무력화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였던 교육을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곳이 바로 강남이다.
출범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로 내놓은 ‘10·15 대책’은 강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아파트의 수요를 억누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 전역과 분당·과천은 물론 수원·안양·의왕·하남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갭투자를 봉쇄했다. 제도가 작용하면 반작용과 부작용이 따른다. 시장의 반발은 당연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다. 다음 순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미국은 집값의 1%를 재산세로 매긴다”고 했다. 50억원짜리 아파트 소유자라면 연 5000만원의 세금을 낸다.
관건은 정치다. 조세 정의 실현과 집값 안정 효과가 예상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악재라는 이유로 머뭇거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지만 여야는 동상이몽이다. 여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꾸렸고, 야당은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를 발족했다. 서로를 비방하면서도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해법은 ‘공급 폭탄’이다. 정부도 올해 말까지 시군구별 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미 포화 상태인 강남 어디에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
박정희 정권 시절 강북의 명문 학교들을 강남으로 이전한 것이 오늘의 강남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남은 부동산과 교육을 거느리면서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이 됐다. 그 학교들을 다시 옮길 수는 없을까. 삼성동의 경기고만 해도 부지가 3만평이 넘는다. 서울고·경기여고 등 강남의 고교 몇곳만 허물어도 수만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학교가 줄면 강남의 장점도 줄어든다. 집값은 내려가고, 교육 양극화도 완화된다. 일석이조 아닌가. 내친김에 양재동 시민의숲이나 방이동 올림픽공원 같은 곳에도 아파트를 세워버리자. 난개발이라는 지적을 받든 말든 재건축단지에 초고층 허가를 내주고, 강남의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는 한동안 국세로 돌려 전 국민이 나눠 쓰자.
강남 집값은 지난 30년간 16배 올랐다. 불패의 경험과 개인의 욕망이 결합한 강남 아파트는 내성이 강해 웬만한 규제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불안과 분노, 박탈감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잖아도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 무지막지하지만 이런 발상이라도 하지 않으면 강남 신화는 깨지지 않을 것 같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러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해 “시간 낭비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힌두교 최대 축제 ‘디왈리’ 행사 후 취재진 질문에 “푸틴과의 회담이 취소된 것이냐”는 물음에 “나는 쓸데없는 회담을 하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따라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러 정상회담은 두 정상이 지난 16일 통화에서 “2주 안” 개최를 논의한 데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전쟁 종식 해법을 놓고 양측 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회담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던 양국 외교장관 회동이 연기된 데 이어 정상회담 자체도 연기 또는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선에서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이틀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 밝히겠다. 지금 여러 움직임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쟁 종식 가능성에 대해선 “기회가 있다고 본다. 푸틴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끝내길 원하고 나 역시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째 이어지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서는 “해결을 위해 민주당 지도부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정부를 다시 여는 것”이라며 “그들이 셧다운을 끝내는 즉시 만나겠다. 나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자신에 대한 수사가 부당했다며 미 법무부에 2억3000만달러(약 3200억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대해서는 “액수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들이 나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나는 돈을 원하지 않으며, 받게 되면 자선단체 등에 기부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석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 “11월 1일부터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유발됐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의 무역협정이 최종 타결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을 포함해 EU(유럽연합), 일본과 협정을 체결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 측과는 투자 집행 방식과 기간 등에 대한 견해차로 치열한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성사된 것으로 기정사실로 하는 태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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