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낙태죄 입법공백 6년···임신중지약 ‘불법 유통’ 적발 건수 2600건 넘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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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최근 5년간 임신중지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2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사실상 낙태죄가 폐지된 후에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중지약의 국내 판매허가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2641건의 임신중지의약품 불법판매가 적발됐다. 지난해 7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는 8월까지 총 352건이 적발됐다. 불법 판매는 일반 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오픈마켓, 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일반 쇼핑몰에서 가장 많은 건수가 적발됐다.
남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법률 자문서를 보면, 식약처는 로펌들로부터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입 및 유통 또한 합법적”이라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품목허가를 거부할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거부 처분은 위법에 해당한다”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소지가 있다”는 자문 의견도 있었다.
남 의원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이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불법 유통 약물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자 국내 제약사인 현대약품은 2021년부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인 ‘미프지미소정(미프진)’의 품목허가를 세 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관련 법안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심사를 미루고, 자료보완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이날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프진 허가 지연으로 인한 불법유통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임신 중지 의약품은 이미 국정과제로 (허가 추진) 결정이 되었다”며 “국정 과제에 따라서 관계부처들이 같이 보면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1990년대 후반 큰 인기를 누린 미국 뉴메탈 밴드 ‘림프 비즈킷’의 베이시스트 샘 리버스가 별세했다. 향년 48세.
림프 비즈킷은 19일(현지시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우리의 형제를 잃었다”면서 “리버스는 단순히 우리의 베이시스트가 아니었다. 그는 순수한 마법 그 자체였다”고 했다. 사망 원인과 장소, 시각 등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2015년부터 밴드 휴식기를 보냈으며, 6집 앨범 <스틸 석스>(Still Sucks) 발매를 앞둔 2018년 복귀했다.
1994년 플로리다에서 결성된 림프 비즈킷은 얼터너티브록의 한 장르인 뉴메탈의 대표 밴드 가운데 하나다. 헤비메탈, 힙합, 펑크를 조합한 ‘랩코어’ 음악을 선보이며 주류 음악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다.
1999년 발매한 2집 앨범 <시그니피컨트 아더>로 그래미상 최우수 록 앨범 부문 후보에 오르며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2>의 주제곡 ‘테이크 어 룩 어라운드’ 등이 수록된 3집 <초콜릿 스타피시 앤드 더 핫도그 플레이버드 워터>는 당시 미국에서만 600만장 넘게 팔리는 등 전 세계적으로 3500만장 이상의 앨범 판매량을 기록했다.
림프 비즈킷은 여러 차례 내한해 한국 관객을 만나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충남 보령에 있는 채석장에서 25t 덤프트럭이 웅덩이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이틀째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21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1분쯤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에 있는 채석장에서 25t 덤프트럭이 8m 깊이의 흙탕물이 찬 웅덩이에 빠졌다.
“덤프트럭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운전자가 못 나왔다”는 현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트럭기사 A씨(62)를 찾기 위한 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A씨는 이날 웅덩이를 메우는 작업에 투입돼 덤프트럭으로 흙을 실어 날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당일 오후 7시30분까지 수색을 이어갔지만 찾지 못했다”며 “21일 오전 7시부터 수색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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