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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이 대통령 영정’ 등 비방·혐오 선 넘는 ‘변형 현수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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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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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국민이 심판한다 국민대회’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5·18 북한 개입설이 나왔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도 참석해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한 참가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형 영정을 담은 현수막까지 들고나왔다.
이 의원 측은 이 현수막에 대해 “주최 측이 세운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은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현수막에 특정 인물의 영정을 넣어 명예를 침해하는 이른바 ‘변형 현수막’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23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혐오·비방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다.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변형 현수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올해 추석을 전후로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변형 현수막이 새롭게 등장하고, 설치 개수와 기간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정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현수막 내용에 대한 판단에 앞서 설치 개수와 장소, 기간 등 형식적 요건부터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마다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다. 게시 기간도 15일을 넘길 수 없다. 위반 시 시정명령을 통해 24시간 이내 자진 정비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가 즉시 철거한다.
피해 당사자나 다수인의 민원이 제기되면 현수막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 24시간 이내 시정을 요청하고, 불이행 시 철거한 뒤 일시 보관할 계획이다. 민원이 없더라도 사회적 논란이 크거나 일선 지방정부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안부 옥외광고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조치 방안을 안내한다.
또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지구를지키는소소한행동 사회적협동조합원들이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종이팩 분리배출 의무화를 빌라와 단독주택에도 실시해달라고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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