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신임 교육과정평가원장에 김문희 전 교육부 기조실장···최초 여성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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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26일 제387차 이사회를 열어 제14대 평가원장으로 김문희 부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1998년 평가원이 설립된 이후 원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원장의 임기는 오는 30일부터 2029년 3월 29일까지다.
김 교수는 경남 사천 출신으로 진주 삼현여고와 한양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 38회로 관직에 입문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부 첫 여성 대변인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김 교수는 지방시대위원회 인재양성 전문위원회 위원,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자문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기획조정관으로도 역임했다.
신임 평가원장 임기는 오는 30일부터 2029년까지 3년이다. 앞서 오승걸 전 평가원장은 2026학년 수능 영어 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오 전 원장은 역대 평가원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 하고 물러난 9번째 원장이었다.
그동안 박창언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등이 평가원장 후보로 거론됐었다. 김 교수는 학자 출신과 경합해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오 전 평가원장에 이어 교육부 관료 출신으로 원장에 선임됐다.
허위 부동산 매매 신고로 시세를 끌어올리거나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을 따돌리는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이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17일부터 지난 3월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혐의가 무거운 7명은 구속했다.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를 포함해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단속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448명으로 가장 많았다. 농지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254명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실거래가보다 1억8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허위 부동산 매매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지해 시세를 끌어올린 후 제3자에게 매도한 3명이 적발됐다. 부산에서는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회원끼리만 거래하도록 담합한 공인중개사 등 3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뒤 지원받는 임대차보증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피의자 14명이 검거됐다. 이 중 3명은 구속됐다.
개발 호재를 부풀려 투자자를 속이고 수십억원을 가로챈 사례도 적발됐다. 부산에서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3명이 “소유권 이전·원금 보장·수익금 25% 지급” 같은 광고로 피해자를 속여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거됐고, 경기 화성에서는 개발 호재 정보를 입수해 농지를 매입한 뒤 불법 전용·임대한 21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 3월16일부터 2차 특별단속에 돌입해 올해 10월1일까지 약 7개월간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2차 특별단속을 통해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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