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신청부터 보상까지 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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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보상 범위가 확대됐으나 절차 지연 등 피해자 체감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예방접종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피해보상 신청 건에 대해 질병관리청 심의 이전 단계부터 신청자들의 서류를 직접 검토·지원해 질병관리청의 보상이 보다 신속하고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접수된 건에 대해선 의사·역학조사관으로 구성된 ‘시 전문지원단’의 의학·역학적 지원체계를 통한 분석과 인과성을 검토한다. 지원단은 다른 원인 여부 파악과 백신과의 관련성 확인, 시간적 개연성 평가,종합 의견 등 ‘4단계 정밀 검토’로 평가를 한다.
지원단은 접수된 신청 사례를 질병관리청 심의 이전 단계부터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피해 보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심의 과정에서 반복 보완을 줄이고, 질병관리청 심의 단계에서 신속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 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병행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기존 보상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음을 대상자들에게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겪은 피해자다. 특별법 시행 전 심의에서 기각된 경우뿐 아니라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회복을 위한 의료·심리 지원과 법률상담도 강화한다. 시립병원은 피해 보상 신청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료를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심리지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은 정신건강평가 및 전문가 심층 상담을 제공한다. 법률지원 심의 결과 기각된 경우도 법원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판례를 고려해 마을변호사 등 법률상담을 연계해 관련 피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지원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는 피해 보상을 신청하고도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는 시민과 그 가족의 아픔에 공감한다”며 “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2027년 서울 금천구 G밸리 교학사 부지 내 1호점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8개 권역에 시니어 통합여가시설인 ‘활력충전 센터’가 문을 연다. 노인에게 인기 있는 민간 여가 시설을 평일 낮 시간대 최대 50% 할인하는 동행상점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활력충전 프로젝트’를 30일 발표했다. 서울 사는 어르신들이 어디에서나 최고 수준의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2032년까지 20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시는 밝혔다.
우선 시는 주요 권역별로 1만m² 규모의 시니어 통합여가시설 ‘활력충전 센터’를 만든다. 센터는 대규모 복합 여가 시설로 노인들이 ‘온 종일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곳에서는 교양·취미 강좌와 최신 스포츠 시설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단순 여가를 넘어 시니어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 시의 목표다.
센터는 2027년 금천구 G밸리 교학사 부지(1호점) 착공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도심·동북·서북·서남·동남 등 주요 권역에서 총 8개가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도보 생활권 내 만날 수 있는 ‘우리동네 활력충전소’도 조성된다. 충전소는 노인은 물론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생활밀착형 소규모 여가시설이다. 시는 복지관과 유휴 치안센터 등 지역사회 공공시설을 활용해 올해 25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16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충전소는 지역 수요와 특색을 반영해 건강관리와 문화향유, 자기계발, 친목도모 중 필요한 기능을 특화해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운영한다. 올해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는 충전소는 총 6곳이다. 중구·성동구·성북구·도봉구·관악구·강남구 소재 종합사회복지관을 리모델링해 상반기 중 개관한다.
지역 상권과 상생하며 노인의 여가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시니어 동행상점’도 추진한다. 동행상점은 당구장·탁구장·요가학원 등 노인에게 인기 있는 민간 여가 시설을 평일 낮 시간대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인들이 건강과 활력을 찾고 행복감을 느끼며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시가 앞장서 서울을 세계 최고의 건강한 고령 친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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