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류희림 수사’ 양천경찰서 이제서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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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서울 양천경찰서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류 전 위원장이 고발된 지 거의 2년 만이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천서는 지난주 방심위 전현직 팀장 3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양천서가 류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은 처음이다.
문화연대·언론노조 등은 2023년 11월 류 당시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그해 9월 인터넷신문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보도를 직접 심의하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인터넷신문은 언론중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이 아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A씨는 2023년 8월 통신심의기획팀장으로서 ‘방심위 통신심의에서는 인터넷신문 심의가 불가능하니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당시 방심위원이던 류 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위원장으로 호선된 류 전 위원장은 A씨를 다른 부서로 보냈다. B씨는 2023년 10월 류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보도 심의를 강행하려 하자 이를 우려하는 팀장 11명의 의견을 모아 내부게시판에 의견서를 올렸다. 이 의견서에는 ‘뉴스타파 심의는 이중 규제 우려가 있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C씨가 방심위 법무팀장을 맡고 있던 2021년과 2023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은 방심위 심의 범위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연이어 밝혔다. 류 위원장 취임 이후 법무팀장은 교체됐고 이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 기사도 원칙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기 마련이고, 통화내역 등은 이미 사라진 상태”라며 “늦었지만 혐의를 입증하려면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업무방해 혐의)을 무혐의 처리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다시 수사하고 있다. 양천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릴 수 없다”고 했다.
한·미·일이 주도하는 다국적 대북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대북제재 이행 감시 보고서를 22일 발간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주제로 한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이 가상자산을 탈취하고, 이를 현금화해 무기 물자와 원자재를 거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일 등 11개국이 참여한 MSMT가 이날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MSMT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기구로, 지난 5월 북·러 군사협력을 주제로 첫 번째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의 사이버 조직이 가상자산을 탈취하고 세탁하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북한의 사이버 조직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일본·인도·싱가포르 등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28억4000만달러(약 4조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 조직원들은 투자자·사업가·채용담당자 등으로 위장해 사기 대상자들과 접촉한 후 이들이 악성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러시아 랜섬웨어 조직과 협력해 랜섬웨어 공격을 하는가 하면,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팔기도 했다.
북한은 탈취한 가상자산을 중국·러시아·캄보디아·홍콩 등의 브로커를 통해 현금으로 바꿨다. 보고서는 “북한은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안보리 결의상 이전이 금지된 무기 물자, 금·구리 등 원자재 등을 거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러시아·라오스 등 8개국에 거주하는 1000~2000명의 북한 IT 노동자의 외화벌이도 제재 위반이다. 북한 IT 노동자들은 미국·독일 등에서 인공지능(AI), 웹사이트 개발 등 일감을 따와 지난해 3억5000만달러~8억달러(5000억원~1조1000억원)를 벌어들였고 절반가량을 북한에 송금했다. IT 노동자들은 정찰총국·원자력공업성·군수공업부 등 유엔 제재 대상 단체의 하위기관 소속이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이 북한 IT 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유럽 IT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며 “중국·러시아·파키스탄·베트남 등 제3국에 있는 조력자들이 IT 노동자들의 신분위조와 자금세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MSMT는 공동성명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의 불법 활동을 촉진하는 자들에 맞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6월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MSMT의 첫 보고서에 대해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려는 서방의 도발적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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