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구윤철 “AI에 재정 집중 지원해 경제성장”···APEC 재무장관회의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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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이날 개회사에서 APEC 회원국들을 향해 “한정된 정부 재원으로 많은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재정 당국이 풀어야 할 어려운 방정식”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혁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을 지원하는 등 재무부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법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사회 전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것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는 절박함 속에 AI 대전환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2박3일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금융, 재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APEC 재무장관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회의의 목표는 APEC 회원국의 새로운 5개년 중기 로드맵인 ‘인천 플랜’을 발표하는 것이다. ‘인천 플랜’은 혁신, 금융, 재정정책,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라는 네 가지 기둥으로 구성된다. 혁신 분야에서는 AI 대전환 등 경제 혁신을, 금융 분야에서는 AI 기반 디지털금융을, 재정정책 분야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포용적 금융’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우리의 과제는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는 기회를 위험과 균형 있게 조율하고 취약계층과 외딴 지역까지 금융 접근성이 닿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가운데 증세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 세원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한·미 통상 실무협상 주체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참석하지 않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만큼, 이번 주에도 물밑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3일 홈페이지에서 미·중 양국의 협의에 따라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24∼27일 대표단을 이끌고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미국 측과 무역 협상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양국은 올해 들어 양국 정상이 통화로 한 합의에 따라 중미 경제·무역 관계 중의 중요한 문제에 관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은 미·중아 지난 4월부터 서로 고율 관세와 무역 통제 조치를 주고받으며 대치해온 아래 열린 다섯 번째 회담이다.
미·중은 스위스 제네바(5월)와 영국 런던(6월), 스웨덴 스톡홀름(7월), 스페인 마드리드(9월)로 장소를 바꿔가며 고위급 무역 회담을 열고 쟁점을 논의해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 대표단을, 허리펑 부총리가 중국 대표단을 이끌었다.
이번 고위급 무역 회담은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행사로, 양국 대표단은 정상회담에 앞서 무역 분야 의제를 사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장관·그리어 대표와 허 부총리는 제5차 회담 개최를 확정한 뒤 지난 18일 화상 통화로 먼저 의견을 나눴다.
충남 태안군과 국가유산청이 최근 안면읍 꽃지해수욕장에 있는 ‘할미 할아비 바위’ 일부가 붕괴된 사고와 관련해 긴급 복구에 나선다.
21일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할미 할아비 바위 중 할아비 바위의 북쪽 면 일부가 허물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00㎥가량의 돌과 정상부의 소나무 8그루가 함께 무너져 내렸다.
군은 잦은 호우 및 풍화에 따라 지반이 약화되면서 발생한 사고로 파악하고 있다.
사고 즉시 현장 확인을 거쳐 안전띠와 접근금지 안내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초동 조치를 취한 상태다.
군은 국가유산청 관계자 및 자연유산위원이 현장을 방문하는 대로 피해 상황 확인과 복구 방향, 재원 마련 등을 검토한 뒤 복구에 나설 예정이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동시에 주요 명승 및 문화유산에 대한 점검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 꽃지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군민 및 관광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철저한 안전대책 추진에 나설 것”이라며 “조속한 복구를 통해 할미 할아비 바위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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