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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김충현 숨진 태안화력, 김용균 이후 6년 달라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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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5-10-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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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1000개 이상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김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협력업체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수급업체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108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379건에 대해선 입건 등 사법처리했고, 592건에 대해선 과태료 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113건은 개선을 요구했다. 2018년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진행된 근로감독에선 1029건이 적발됐다. 6년간 근로 환경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난 6월2일 김충현씨는 태안화력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태안화력(원도급인)→한전KPS(1차 하청수급인)→한국파워O&M(2차 하청수급인)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 2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업체별로 보면 도급인 서부발전은 197건 사법처리됐고, 과태료 4억2000만원(237건)을 부과받았다. 1차 수급인 10곳에 대해선 200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2억870만원(284건)이 부과됐다. 이 중 한전KPS는 사법조치 45건, 과태료 1억여원이, 2차 수급인 한국파워O&M을 포함한 4개 업체는 과태료(9500만원·71건)만 부과됐다.
노동부는 김충현씨가 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청의 지시에 따라 하청 노동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은 점, 하청의 작업에 필요한 설비나 공구를 직접 보유하지 않은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노동부는 원청인 한전KPS에 대해 불법파견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노동부는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2인1조 작업 원칙 적용 확대, 공동작업장 관리 강화, 안전보건관리규정 정비 등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종교가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는 시대. 종교교육은 어떠해야 할까.
한국종교교육학회는 25일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무종교시대의 종교교육’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종교가 외면받고 있는 시대에 종교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대회다.
미국 보스턴 칼리지의 토마스 그룸 교수, 스리랑카 감리교 칼리지의 우풀 카투감팔라 학장, 일본 요카이치대의 기타지마 기신 명예교수, 중국 헝수이대 웨이옌홍 교수 등 종교학계의 석학들이 발표와 토론을 한다.
한국종교교육학회는 1995년 발족한 뒤 종교간 대화, 종교평화를 위해 활동을 이어왔다. 학회장인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는 “전 세계가 종교적 인간에는 무관심한 채 경제적인 부의 획득과 계급의 재생산 및 자신의 권력과시를 위한 경쟁교육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 대안을 찾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명태균씨가 “11월 8일 검찰에 출석해 오세훈 시장과 대질신문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감장에서 모든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명씨는 당초 오 시장과 관련한 20개 혐의를 국감장에서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날 오후 1시50분쯤 시청에 도착한 명씨는 “오세훈이 거짓말쟁이인지, 내가 거짓말쟁이인지 오늘 보면 안다”면서도 “대질신문이 예정돼 있어 국감에서 다 말을 하면 (오세훈측이) 다 대비를 하기 때문에 다 말은 못하고, 오늘은 오세훈이 떠든 것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개 혐의 등에 대한 것은) 대질신문 후 페이퍼로 나눠드리겠다”고 했다.
명씨는 또 “막말로 자기(오세훈 시장)가 (보궐선거로) 시장이 됐으면 시청에 불러서 시청구경이나 한 번 시켜주고, 구내시설 밥이라도 먹였으면 내가 여기 나와서 이 자리에서 왜 이러고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명씨는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 제공과 관련해 오 시장과 주고받은 객관적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주고 받은 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이 김영선(전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 ‘명태균 회장 그분 연락처 좀 주세요. 꼭 만나고 싶어요’라고 했다”며 “나는 오늘 오세훈에게 빚 받으러 온 것”이라고 했다.
명씨가 오 시장과 주고받은 문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말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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