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헌재 “재판소원 본질은 헌법심···‘4심제’ 표현 자제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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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헌법재판소가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반박했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언론 참고자료를 배포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은 이 법 등을 개정해 법원 재판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 그 본질은 ‘헌법심’”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상 사실심과 법률심에 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은 대법원이고, 헌재는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 인식기능으로써 헌법심을 다룬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며 “이는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 심급 체계의 연장인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권한의 우열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재판소원을 4심으로 단정하는 것은 본질을 흐린다”며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 등과 같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달라”고 했다.
재판소원은 헌재와 대법원 사이 오래된 논쟁 대상이다. 헌재는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는다”며 법원 재판도 재판소원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원은 결국 3심제인 현행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이므로 사실상 4심제가 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난 17일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이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법권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고, 20일 수도권 각급 법원 국감에서는 주요 법원장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올해) 12월까지는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여당 내에서 후속 조치로 거론된 서울·경기 규제 지역 중심의 주택 공급 세부 계획 추진을 당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 조속히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고강도 규제 대상으로 설정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제기된 부정적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만들기 위해 당내에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한 의장이 단장을 맡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위원회 소속 이해식·정태호·김영환·박상혁·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이 참여한다.
한 의장은 “저희가 할 일은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 관련 세부 방안에 역점을 두고 제도 개선과 택지 발굴 등에 주력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하려는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철저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그러면서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한 축으로는 민간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진행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내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9·7 대책에서 제시한 135만호 주택 공급 계획을 서울·경기 규제 지역에 세부 수치로 구체화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다. 한 의장은 “저희가 정부에 요구하는 건 좀 더 자세한 공급 대책”이라며 “기초 시·군·구별로 어느 지역에 물량을 얼마 공급할 것인지가 계획으로 나와 지도에 표시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군·구보다 좁은 동 단위까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 의장은 당 차원에서 공급 대책 보완에 나선 데 대해 “국토부가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지역을) 세부적으로 잘 알 수 없다”며 “크지는 않더라도 몇백세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현지 사정을 더 잘 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간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을 20개 이상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법안들은 당정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발의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 의장은 밝혔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정부를 중심으로 제기된 보유세 인상·개편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한 의장은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된 10·15 대책의 추후 상황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며 “세제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무역협상을 위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남은 쟁점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러트닉 장관을 만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란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무박3일 일정으로 방미한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날 곧바로 애틀랜타를 거쳐 귀국길에 올랐다.
앞서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 댈러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양국 간 협상을 몇달째 했는데 지난 몇주간 매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한두 개의 쟁점만 뺀 대부분 주제는 의견이 많이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펀드 중 현금 투자 비중, 분할 투자 여부 및 기간 등 남은 쟁점에 대한 접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현금 투자 5%, 10년 안팎 분할 투자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협상이라는 게 중요한 쟁점에 대해 각자 입장을 이야기하다 보면 기존에 어느 정도 잠정 합의했던 부분까지 서로 연결돼 갑자기 후퇴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다”며 “그렇지만 많은 쟁점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이 돼 있고 추가 쟁점에 대한 우리 입장을 미국이 진지하게 이해해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미 투자를 장기 분할로 하는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됐냐고 묻자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대미 투자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크지 않고 우리나라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에 한은에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200억달러”라고 말한 바 있다.
강경화 주미대사도 이날 블룸버그TV에 출연해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이 훌륭하게 진행된 후 안보·통상과 투자 패키지에 관한 후속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면서 “통상·안보 양 측면 모두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는 70여년 된 오래된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도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지향적·포괄적·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한국 공장 급습 사태와 관련해선 “양국 정부가 매우 신속히 대응에 나서 한·미 비자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등 재발 방지와 안정성 보장을 위해 한·미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은) 입국 절차 및 근로 허가 기준에서 신뢰성과 확실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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