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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최민희 잇단 “MBC 친국힘” 발언에 민주당서도 “과유불급”···언론개혁 동력 잃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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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5-10-2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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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MBC 국정감사 관련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으며 연일 MBC를 “친국민의힘 편파 보도”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23일 여당 내에서 “과유불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언론단체의 사과 요구에도 최 위원장은 “소위 진보, 극우 보수라는 언론들이 대동단결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 위원장 논란에 대해 “과유불급”이라며 “원내지도부와 당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김병기 원내대표의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야 할 과방위원장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참아야 한다”며 “과유불급이고 적절한 유감을 표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지난 20일 MBC 비공개 국감 때 MBC의 국감 비판 보도를 문제 삼고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며 야기된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이 확산하자 당내에서 수습을 시도하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여당의 민생·정책 국감 기조와 여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당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최 위원장에게 주의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내지도부는 우선 최 위원장을 만나 경위를 듣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최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비공개 국감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MBC가 친국힘 편파 보도를 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지난 21일 MBC 내에서 “언론의 자유 위협” “방송법상 명백한 월권” 비판이 나오고, 전날 한국기자협회가 “명백히 언론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기존 태도를 고수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14일 과방위 국감에서의 여야 의원 간 욕설 공방을 다룬 해당 MBC 보도에 대해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욕설 문자에 답을 보내지 않았음을 통신기록까지 공개하며 확인했는데도 김 의원이 욕설 문자를 보낸 것처럼 인식되게 보도했다”며 “제가 박 의원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인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비론을 가장해 그 국힘 의원 편을 드는 기사”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조치와 관련해 “당일 국힘 쪽은 개별 보도 하나하나를 띄우고 친민주당이라 비난했는데, 보도본부장은 제 질의에 대해서만 ‘개별 보도에 대해 질의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며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온몸으로 화를 내며 앉아있기에 나가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에 제 질문을 들고 가 MBC 보도본부장에게 게이트키핑이라도 받으란 말인가”라고 했다.
논란을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소위 진보, 극우 보수라는 언론들이 대동단결했다”며 “최소한 사실 확인·반론을 위한 취재 정도는 해야지 않나”라고 밝혔다. 그는 “진보 언론이든 극우 보수 언론이든 평생을 언론의 허위·왜곡·편파 보도와 맞서 외롭게 싸워온 제가 싫겠고, 국회 들어와서도 언론에 무릎 꿇지 않는 제가 눈에 가시겠죠”라고도 했다.
당 안팎에서는 최 위원장이 ‘친국민의힘·친민주당’ 표현을 언급·인용하며 보도를 평가하는 것이 당 차원의 언론개혁 입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칫 언론개혁 취지가 정파적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당 언론개혁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다.
제주에서 수업 중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항소했다가 더 무거운 벌금을 받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오창훈 부장판사)는 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2023년 3월쯤 수업 시간에 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업 도중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성관계를 많이 해봐야 한다.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평소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물이 이렇다”라거나 “핏이 좋다”, “너는 가치가 없다”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측은 법정에서 “정서적 또는 성적 학대를 의도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과 교과 수업과의 관련성이 없고, 외모를 비하하거나 평가하는 발언은 성적 학대로 볼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의 고율 관세 여파로 10월 대미 수출이 1년 전보다 약 2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업일수 감소 효과를 제외하고 따진 일평균 대미 수출액 역시 10% 이상 줄어들며 관세 영향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10월 1~20일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액은 301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27억2000만 달러)보다 25억7000만 달러(7.8%)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8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26억2000만 달러)보다 9.7% 증가했다. 이달 1∼20일 조업일수는 10.5일로 작년(12.5일)보다 2일 적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24.7% 줄었다.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액도 1년 전보다 10.4% 줄어든 점을 보면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충격으로 풀이된다.
베트남(-10.0%)과 중국(-9.2%) 등 주요 수출 지역에서도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미국으로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된 승용차 수출액은 25% 줄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액도 17.7% 뒷걸음질 쳤다.
반면, 주요 기업의 대규모 인공지능(AI) 관련 투자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액은 20.2% 늘었다. 석유제품(10.9%)·선박(11.7%) 등 품목에서도 1년 전보다 수출액이 증가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3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억7000만 달러(2.3%)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원유(12.6%)·반도체(0.8%)·승용차(41.7%) 수입이 늘었고, 가스(-35.0%)·기계류(-2.3%) 수입은 줄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28억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조건을 둘러싼 한·미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대미 수출 감소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이 확대되면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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