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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트럼프·시진핑 경주 정상회담…1년 가까이 끌어온 무역전쟁 어디까지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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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5-10-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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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30일 경주에서 회담한다. 무역·통상과 안보 이슈 등 양국 갈등의 향배가 주목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연설한 뒤 30일 시 주석과 양자 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와 일본을 거쳐 29일 한국에 도착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이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다. 이번 회담은 미국과 중국이 1년 가까이 관세·희토류·기술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마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시 주석과의 회담에 관해 “기대하고 있다. 뭔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양자 회담이 “꽤 긴 회의”가 될 것이며 “많은 의문과 불확실한 점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정부는 24일까지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을 통해 관련 메시지를 냈다.
왕 부장은 이날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 결과 설명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은 ‘대화와 협력이 중·미 간 유일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강조했으며,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줄곧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을 반대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해왔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그러면서 “지난 4차례 중·미 무역협상을 통해 상호 존중과 평등한 협상을 바탕으로 중국과 미국은 서로 관심사를 해결할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최종 담판 격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5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진행하며 막바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미국이 기술 수출 통제로 압박하며 대두 등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하라고 요구하는 구도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 소식통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체결된 중국과의 무역 협정 조건을 중국이 이행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24일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19년 중국이 미국산 대두·항공기를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충분히 지켰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국영 희토류 그룹인 중국희토그룹은 23일 3분기 경영운영 분석 및 4분기 중점 과제 점검 회의를 열고 4분기 수출 통제를 엄격히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중국은 지난 9일 희토류 수출 통제 범위를 확대해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노트북에서부터 항공기 등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다음 달부터 중국에 기존 관세에 관세 100%를 더 매긴다고 발표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합의는 이뤄지기 어려우며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제도와 관련해서 전면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산 대두 구매나 펜타닐 문제에는 일부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닉 마로는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해 주도권을 행사하는 데 “점점 더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며 “희토류 수출 통제 제도를 크게 해체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ING은행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린쑹은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무역전쟁 휴전 협정을 더욱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등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 기간 미·중 정상회담 외에도 ‘슈퍼 외교위크’가 펼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기간 이재명 대통령,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등을 만날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시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사이비역사학과 뉴라이트역사학을 비판하는 역사학자들의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역사연구회를 비롯한 7개 역사학 분야 학회는 25일 오후 12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제68회 전국역사학대회에서 ‘사이비역사학 및 뉴라이트역사학 비판’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특별패널)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장소는 서울대 인문대학 7동 106호다.
주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숙한 시민의 힘으로 (12.3 불법계엄이라는) 위기는 넘어섰지만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여정은 아직도 험난해 보인다”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이비역사학과 뉴라이트역사학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하며 이재명 정부에도 몇 가지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사이비역사학 관련 2개 주제와 뉴라이트역사학 관련 2개 주제 등 총 4개의 주제 발표와 공동성명서 발표로 이뤄질 예정이다.
안정준은 ‘극우 기반의 사이비 역사, 어떻게 진보로 둔갑했나?’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최근 사이비역사학 관련 단체가 결집해서 한국의 역사학계를 식민주의·뉴라이트라고 비난하지, 실상 사이비역사학이 식민주의 역사학에 기반하고 있고 국수주의 이념을 담고 있어 독재정권 옹호의 이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음을 지적한다. 이어 사이비역사학의 주장은 비학문적일 뿐만 아니라 극우주의 발호의 토양을 제공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박천수는 ‘한일의 사이비역사학과 임나일본부론 및 일본열도분국론’을 통해 최근 일본의 사이비역사학 일각에서 임나일본부론을 재연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한국의 사이비역사학 일각에서 주장하는 일본열도분국론 또한 학문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주장임을 확인한다. 일본열도분국론은 북한 역사학자 김석형이 1963년에 처음 제기한 학설로, 삼한 및 삼국시대에 한반도 사람들이 일본열도에 건너가 소국(분국)을 세웠다는 주장이다.
이지원은 ‘뉴라이트 역사교육 비판: 리박스쿨의 실태와 문제점’ 발표를 통해 리박스쿨의 역사교육이 역사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고 파시즘과 극우적 혐오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특히 소수자와 특정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경계한다.
정일영은 ‘역사의 정치 도구화를 우려한다: 건국절, 국적 논쟁 비판’을 통해 지난 20여 년 동안 건국절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최근 일제시기 한인의 국적이 논란거리가 됐는데, 이는 뉴라이트가 역사를 정치 도구화한 결과였다고 비판한다.
7개 역사학 분야 학회는 주제 발표가 끝난 뒤 공동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역사학계는 사이비역사학과 뉴라이트역사학의 비학문적 주장이 횡행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둘 다 극우 이념에 기반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할 계획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역사학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역사학·역사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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