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국정자원 화재’ 장애시스템 복구에 예비비 1521억원 투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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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행정정보시스템 복구를 위해 예비비 1521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정자원 화재 신속 복구를 위한 올해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비비 내역을 보면, 화재 복구에 투입되는 전산 장비 중 서버와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는 구매하고, 기타 장비 등은 임차 비용으로 배정됐다. 여기에는 1303억원이 투입된다.
또 시설 구조 진단과 보강, 전기 시설 교체 등 기반 시설 복구비로 156억원이 배정됐다. 데이터 분석과 복구, AP 이관 지원 등 복구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63억원이 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정자원 정보시스템을 신속히 복원하고, 국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화재로 마비됐던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412개가 정상화됐다. 시스템 복구율은 58.1%로, 이번주 중 6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새로 복구된 시스템 중에는 국민 이용도가 높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시스템(1등급)이 포함됐다.
사이비역사학과 뉴라이트역사학을 비판하는 역사학자들의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역사연구회를 비롯한 7개 역사학 분야 학회는 25일 오후 12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제68회 전국역사학대회에서 ‘사이비역사학 및 뉴라이트역사학 비판’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특별패널)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장소는 서울대 인문대학 7동 106호다.
주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숙한 시민의 힘으로 (12.3 불법계엄이라는) 위기는 넘어섰지만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여정은 아직도 험난해 보인다”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이비역사학과 뉴라이트역사학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하며 이재명 정부에도 몇 가지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사이비역사학 관련 2개 주제와 뉴라이트역사학 관련 2개 주제 등 총 4개의 주제 발표와 공동성명서 발표로 이뤄질 예정이다.
안정준은 ‘극우 기반의 사이비 역사, 어떻게 진보로 둔갑했나?’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최근 사이비역사학 관련 단체가 결집해서 한국의 역사학계를 식민주의·뉴라이트라고 비난하지, 실상 사이비역사학이 식민주의 역사학에 기반하고 있고 국수주의 이념을 담고 있어 독재정권 옹호의 이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음을 지적한다. 이어 사이비역사학의 주장은 비학문적일 뿐만 아니라 극우주의 발호의 토양을 제공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박천수는 ‘한일의 사이비역사학과 임나일본부론 및 일본열도분국론’을 통해 최근 일본의 사이비역사학 일각에서 임나일본부론을 재연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한국의 사이비역사학 일각에서 주장하는 일본열도분국론 또한 학문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주장임을 확인한다. 일본열도분국론은 북한 역사학자 김석형이 1963년에 처음 제기한 학설로, 삼한 및 삼국시대에 한반도 사람들이 일본열도에 건너가 소국(분국)을 세웠다는 주장이다.
이지원은 ‘뉴라이트 역사교육 비판: 리박스쿨의 실태와 문제점’ 발표를 통해 리박스쿨의 역사교육이 역사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고 파시즘과 극우적 혐오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특히 소수자와 특정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경계한다.
정일영은 ‘역사의 정치 도구화를 우려한다: 건국절, 국적 논쟁 비판’을 통해 지난 20여 년 동안 건국절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최근 일제시기 한인의 국적이 논란거리가 됐는데, 이는 뉴라이트가 역사를 정치 도구화한 결과였다고 비판한다.
7개 역사학 분야 학회는 주제 발표가 끝난 뒤 공동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역사학계는 사이비역사학과 뉴라이트역사학의 비학문적 주장이 횡행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둘 다 극우 이념에 기반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할 계획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역사학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역사학·역사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통화 스와프보다는 투자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전날 공개된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국 외환시장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베선트 장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3500억달러를 일시 지불할 경우 한국 외환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의 전액 선불 투자 요구와 관련한 재정적 안전장치인 통화 스와프가 필요할지는 투자 구조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는 “통화 스와프가 필요할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전적으로 어떻게 투자가 구성될지에 달렸다”며 “아예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소규모로 체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잇달아 방미해 대미 투자금 지불 기간을 8~10년으로 늘리고, 현금 투자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연간 대미 현금 투자 규모를 150억~250억달러 수준에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3500억달러에 달하는 총투자금이 한꺼번에 집행될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방안이다.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안에 조달 가능한 외화 규모를 150억~200억달러로 추산한다.
또한 구 부총리는 한국산 자동차가 일본산(15%)보다 높은 25%의 관세를 부과받는 불리함을 적극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등에게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원화 약세는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불확실성을 반영한다고 본다”며 “관세 문제가 해결되면 불확실성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초혁신경제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딥테크 산업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를 통해 고령화와 저출생, 국가부채 증가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49.1%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9년 58%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단순히 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변혁적 기술에 집중해 투자하고 있다”며 “일부만 성공하더라도 채무 비율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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