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김건희, 오늘 나란히 재판대에…윤, 16번째 불출석 예상 > 공지사항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김건희, 오늘 나란히 재판대에…윤, 16번째 불출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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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5-10-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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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형사재판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열린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고 있어 두 사람이 동시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15차례 연속 불출석해 이번에도 피고인 없이 재판이 열릴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 역시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를 허용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연다. 재판에는 김영선 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그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두 번째 재판도 열린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공판,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릴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3일 계속운전(수명 연장)을 논의 중인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대응 전략과 조직, 교육 훈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원전 사고 대응계획으로 수명 연장에 필요한 단계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졸속 통과”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 수명 연장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24일 성명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끊임없이 제기했던 위험의 문제가 완전히 묵살된 결과로, 원안위가 핵발전 안전이 아닌 핵산업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사고 관리 계획서 승인 과정이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기 확산 인자 문제와 항공기 출돌 대응 문제 등 원안위의 확실한 규제 기준이 없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 관련 고시안을 상정하겠다’는 말로 일축했다”며 “지난 회의에서 지적된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대비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의 차이점’은 이번 회의에서 보고받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관리계획서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자, 내부에서는 이미 전문위원 등 검토가 끝났는데 우리가 과연 심사할 수 있느냐는 등의 발언이 오갔다”며 “심지어 ‘안전’이 아닌 경제성을 들어 승인을 강요하기도 했는데 원안위의 존재 자체를 허무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향신문이 보도한 최신 기술 미적용 관련 내용도 짚었다. 이들은 “최신 기술 적용 문제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허점 역시 여전하다”며 “최신 기술 적용은 법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이미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에서 안전성 평가 기준에 최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보여준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폭발 위험성을 방지하는 수소 농도 분석에 최신 기술인 ‘다중구역 해석 모델’(AUXREGZ)이 아닌 ‘단일구역 해석 모델’(AUXREG)을 적용했다고 보도했다. 단일구역 해석 모델은 원전 격납고를 구역별로 나눠 각 구역의 수소 농도를 분석하지만, 다중구역 해석 모델은 각 구역을 다시 위아래 2개 영역으로 나누고 시간에 따른 농도 차를 계산한다. 수소가 구역 내 좁은 지역에 밀집될 경우를 포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수소 밀집과 이동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다중구역 해석 모델은 국내 가압경수로 원전에는 부적합하다고 밝히고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제조사 등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 다중 모델은 일본의 원전인 비등경수로(BWR)에 사용하기 적합한 방식으로 확인됐다”며 “한국의 원전인 가압경수로(PWR)에 사용하기엔 아직 불확실성이 커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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