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서 실종 한국인 1명 발견···무사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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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후 2시50분쯤 시아누크빌의 한 대로 로터리에서 외국인 남성이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닌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지 소셜미디어에는 이 남성이 로터리 한복판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달라. 제발 도와달라”고 외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졌다.
현지 경찰은 이 남성을 경찰서로 데려와 신원 확인 등 조사에 착수했다. 다음 날인 22일 실종된 아들을 찾던 한국인 김모 씨가 경찰서에 도착, 이 남성이 자신의 40대 아들임을 확인했다.
김씨는 아들이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데려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경찰은 신원을 확인한 뒤 출국을 허가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김씨의 아들이 어떤 경위로 현지에 오게 됐는지, 범죄단지 등과 관련이 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캄보디아 온라인사기대응위원회(CCOS)는 지난 22일 범죄단지에서 한국인 57명 등을 체포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날 성명을 내고 이들을 지난 7월 단속에서 검거한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앞서 전날 CCOS는 캄보디아 경찰이 수도 프놈펜 외곽 범죄단지를 급습해 한국인 57명, 중국인 29명 등 8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으나 한국 외교부는 한국인 57명이 지난 7월5일 현지 당국 단속에서 검거된 자들로 이 중 상당수가 지난 18일 전세기 편으로 송환됐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단지 단속 등으로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은 지난 18일 전세기편으로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은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김포와 파주, 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 농민들이 정부의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범위 축소 조정 추진에 대해 탁상행정이라며 전면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접경지역농민연합(농민연합)은 2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민통선 전면 개방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접경지역농민연합은 경기 김포·파주·연천·포천, 강원 철원·화천·양구 등 접경지역 7개 시·군 농민 4000여명이 모여 지난달 출범한 연합단체다.
정부는 최근 민통선 내 주민들의 재산권과 기본권 등 보장을 위해 민통선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1970년대 초엔 접경지마다 민통선을 군사분계선(MDL)로부터 27㎞, 20㎞, 15㎞, 10㎞ 떨어진 지점에 만들었지만, 이재명 정부에선 이를 5㎞까지 줄일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전협정 이듬해인 1954년 2월 그어진 민통선에 대해 정부는 그간 군사보호시설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범위를 축소해왔다. 현행법상 민통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 이내에 지정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일부 구간은 과도하게 넓게 설정돼 주민 재산권과 생활권이 지나치게 제한받고 있다.
농민연합은 이날 회견에서 “이미 김포·파주·연천·포천·철원 등 대부분의 민통선 지역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발표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실제 경기 파주 민통선 내 통일촌과 해마루촌의 경우 MDL에서 직선거리로 1.5~2㎞에 불과하다.
김상기 접경지역농민연합 사무국장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접경지역 주민과 농민들은 토지 이용 제한, 재산권 침해, 농업 생산 활동 제약 등 수많은 피해를 감내해왔다”며 “국방부의 이번 민통선 축소 발표는 현장의 실태를 외면한 탁상행정이며, 실질적인 규제 완화나 주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생색내기에 다름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국방부는 민통선 축소 관련 구체적 법령 개정 여부와 추진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민통선을 전면 해제해야 된다”며 “접경지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재산권 회복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격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공개매수는 불특정 다수에게 매수조건을 공고하고 장외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위원장에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주식회사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각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개매수 기간에 허용되는 장내매수 방법과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로 보인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이 모두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 결론이라고 단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한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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