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안전자산이라던 ‘금’ 하루 새 5% 급락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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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내 금 가격이 장중 한때 7.5% 이상 폭락했다. 가파르게 치솟던 국제 금값이 12년 만에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한 영향이다. 금융시장을 둘러싼 여건이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이자 투자자들이 금을 팔아치우면서 금 가격의 단기 변동성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단기 조정’이라는 견해와 ‘폭락의 시작’이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금은 전장보다 1만1430원(5.47%) 떨어진 g당 19만7490원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 금 시세가 반등하며 낙폭을 일부 만회했지만 장중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격이 해외 가격보다 비싼 현상) 영향도 겹치면서 7.57% 폭락하기도 했다.
국내 금 가격은 지난 15일 22만7000원으로 역대 최고 종가를 기록한 이후 13% 추락했다. 금 한 돈(3.75g)으로 환산하면 일주일 동안 85만1250원에서 74만587원으로 11만원가량 떨어진 셈이다.
21일(현지시간) 국제 금 시세가 기록적인 낙폭을 보이면서 국내 금값을 끌어내렸다. 전날 온스당 4381달러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국제 금 현물은 이날 장중 6.3% 폭락하면서 2013년 이후 일일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12월물) 종가는 전장 대비 5.7% 폭락한 온스당 4109.1달러를 기록했다. 금과 함께 급등세를 보인 국제 은 가격(현물)도 이날 장중 7.5% 넘게 추락했다.
최근 금값을 밀어올린 요인들이 반전되면서 투자자들이 차익실현에 나선 것이 금값 급락에 주요하게 작용한 걸로 보인다. 프랑스·미국 등 주요국 재정적자,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미·중 무역갈등 등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심리가 커지면서 금의 인기는 끝을 모르고 치솟았다. 올해에만 국제 금 가격이 55% 넘게 올랐다. 하지만 최근 셧다운 종료 기대감이 커지고 미·중 무역갈등이 완화될 조짐이 보이자 투자자들은 금을 팔아치우고 주식 등 위험자산으로 향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 달러와 금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데 엔화 약세 등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것도 금값 하락 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값을 끌어올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최근 그간 많이 오른 금보단 미 국채에 자금이 몰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고금리 국면에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기존에 발행된 고금리 국채는 높은 이자수익에 더해 금리 하락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주목을 받는다. 이자가 없어 시세차익만 기대해야 하는 금보다 매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씨티은행이 금 투자가 과열됐다며 금에 대한 투자 전망을 내리는 등 금값이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관세 등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던 지난 5~8월 위험자산과 반대로 금값은 횡보했다.
‘큰손’인 각국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 다변화를 위해 금을 계속 사들이는 만큼 금값이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있다. 최근 들어 금값이 떨어졌지만 2년간 오른 것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하락폭이다. 국제 금 가격은 2024년 이후 2배 가까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린 언론과 유튜버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 입법 취지는 동의하지만, 권력 감시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법적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허위 정보를 다중에게 유통할 경우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고, 그 대상에 유튜브도 새로 포함시켰다. 언론 보도나 유튜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시급성은 공감한다. 윤석열의 12·3 내란 후 ‘스카이데일리’가 ‘중국인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킨 사례를 목도했다. 그런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
그러나 여당 언론개혁특위가 추진하는 징벌적 배상제는 ‘악의’나 ‘허위·조작’ 개념이 모호해 이를 어떻게 재단할지 명확하지 않다. 고의·과실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지는 것도 한국처럼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는 상황에선 ‘이중 징벌’이 될 수 있다. 특히 개정안엔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 등 권력자도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론계 10개 현업 단체가 한목소리로 우려한 조항이다.
이대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권력자나 재력가들이 불편한 보도가 나올 때마다 ‘악의적 허위보도’로 몰아붙이는 봉쇄·보복성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 실제 언론 취재 대상의 90%가 공적 인물·기업인데, 언론의 권력 감시·비리 고발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 만약 윤석열 정부 때 이 제도가 있었다면, ‘김건희 의혹’ 보도는 어려움에 처했을 것이다. 지금 특검이 전모를 밝혀내는 김건희 국정농단이지만, 그 당시 단서나 의혹 보도에 악의가 있다고 봉쇄 소송을 걸면 언론의 취재·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김건희가 ‘허위 경력’ 의혹을 취재하는 YTN 기자에게 복수 운운하는 걸 목도하지 않았는가.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와 공익적 언론 보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권력가 입맛에 따라 손배를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숙의하고 정밀 설계해야 한다. 차제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 언론계 요구를 수용해 실효성 있는 입법을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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