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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기고]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부응하는 금융의 새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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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5-10-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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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금융의 본질은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일이다. 자금이 남는 부문과 필요한 부문을 연결해 생산과 소비를 원활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한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 금융산업에 큰 충격이 왔다. 은행이 33개에서 18개로 줄어들었다. 기업금융을 전담해온 대부분의 은행은 간판을 내려야 했던 반면 소매금융 위주 은행들은 생존해 우량 은행으로 남았다. 금융산업의 가치 기준과 틀이 ‘미래’보다는 ‘안정’으로, ‘성장’보다는 ‘수익’으로 바뀌는 계기였다.
조지프 슘페터는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혁신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영원한 엔진이며, 이 혁신을 현실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력자가 금융이라고 했다. 오늘날 금융산업이 금융의 본질에 맞는 조력자 역할에 충실한 것인가?
한국 경제는 인구구조 변화와 성장 방식의 한계로 인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를 타개할 방도는 명확하다. 우리가 앞서고 있는 반도체, 조선업 등에서 압도적인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바이오와 같은 미래전략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금융산업의 틀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 한국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어줘야 한다.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생태계 확장을 지원하고 기업 자금 수요에 맞춰 기존 ‘융자’에 더해 ‘투자’ 방식의 유동성 공급을 활성화하는 금융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업들이 혁신과 성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금융권이 가장 중요한 조력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적 금융은 금융권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자기혁신’이기도 하다. 안전한 주택담보대출은 더 이상 선택지가 될 수 없다.
한편 포용 금융의 강화는 금융의 사회적 신뢰를 복원하는 토대다. 서민과 소상공인,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복지적 배려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투자다.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로부터의 보호는 금융회사가 지속 가능한 신뢰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될수록 금융의 신뢰도는 높아진다. 이는 우리 사회의 동원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금융의 포용적 기능은 경제를 움직이는 혈맥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인 셈이다.
‘마차를 연결한다고 해서 기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비유와 같이 단순히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거나, 융자 대신 투자 숫자를 늘린다고 생산적 금융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권이 유지해온 경영 시스템 또한 새로운 틀로 바꿔야 한다. 기업 심사 기능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고 신용 평가와 리스크 관리도 고도화해야만 금융회사가 건전성의 훼손 없이 생산적 금융을 실행할 수 있다.
특히 AI 혁신을 금융 시스템에 접목해 경영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이제는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AX)을 업무의 전 영역에 도입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됐다. 금융권 역시 AI를 활용해 산업 생태계를 분석하고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AX의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지난달 우리금융그룹은 금융권 최초로 국민성장펀드 10조원 참여 등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고 포용 금융을 강화하는 총 80조원 규모의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금융의 새 틀 짜기를 위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실행된 군의 평양 무인기 작전이 정전협정에 위반하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도 소환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홍 관리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무인기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특검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군 내부에서도 지난해 10~11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지시로 실행된 무인기 북파 작전이 남북 간 정전협정 등을 위반했다고 보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 전체의 최고 법무 책임자로 타국과의 군사협정에 관한 법적 검토 등 역할을 한다.
앞서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이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실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강인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겸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참모장(소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사령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을 지난 5월 만나 북한의 무인기 침입 사태에 대응한 합동 방공 훈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사령관은 제안을 듣고 부담을 느껴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고, 제안이 실제 합동 훈련으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한다.
이 전 사령관은 여인형·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불법 계엄에 가담한 핵심 인물로, 김 전 장관 등이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행위를 이전부터 논의했는지 등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외환 혐의와 관련해 여 전 사령관 등을 불러 조사했다.
한편 특검팀은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날 법무부 보안정책단장실과 분류심사과, 분류심사과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보안정책단장 산하의 보안과와 분류심사과는 각각 수용자 구금·처우·석방·이송 조절 업무, 가석방 심사 및 수형자 분류 업무를 담당한다.
특검팀은 법무부에서 가석방 심사를 담당하는 분류심사과가 계엄 선포 당시 문건을 만든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보고가 이뤄진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계엄 선포 시 해야 할 조치’를 묻는 박 전 장관에게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HD현대는 25일 부사장 승진 7명, 전무 승진 20명 등을 포함한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발표한 사장단 인사에 이은 후속 임원 인사로, 모두 80명이 승진했다.
이날 인사에서 HD현대중공업 류홍렬 전무 등 7명이 부사장으로, HD한국조선해양 박준수 상무 등 20명이 전무로 각각 승진했다. HD현대오일뱅크 장용준 수석 등 53명은 상무로 신규 선임됐다.
HD현대 관계자는 “그룹 전반의 사업 조정과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고려해 신속한 조직 안정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미국 등 해외사업 확대를 위해 실행력과 전문성이 검증된 인재들을 중용했다”고 밝혔다.
HD현대는 오는 12월 초 전 계열사 사장단이 참여하는 ‘2026년 경영계획 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사업계획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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