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짠한형’도 ‘차쥐뿔’도 지적받은 주류 광고 위반, 5년간 8700건 적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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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황금비율 쏘맥 테슬라로 분위기 업!” “쭉쭉쭉쭉~쭉쭉쭉쭉 술이 들어간다.”
유튜브, SNS 등에서 ‘음주 권유’나 ‘술 미화’로 국민건강증진법을 어긴 주류 광고가 최근 5년간 8700여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광고가 넘쳐나지만, 대부분 ‘주의’ 조치에 그쳐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주류광고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8689건의 주류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했다. 지난해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던 업체는 GS리테일(140건)이었고, 이어 롯데칠성음료(70건), OB맥주(67건), BGF리테일(56건), 서울장수(43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2항의 2호에 해당하는 ‘음주 권유(32.9%)’가 43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조항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경고문구 누락(31.5%)’이 412건, ‘경품 광고(27.1%)’가 354건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음주 미화’(2.5%), ‘건강 관련 묘사’(2.2%), ‘미성년자·임산부 등장’(1.8%) 등도 확인됐다.
실제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남 의원실에 제출한 ‘주류 광고 위반 유형별 사례’에 따르면, ‘OB맥주’는 SNS에서 자사 제품 구매 시 특정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는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 ‘선양소주’는 광고에 미성년자를 등장시켰고, ‘화요’는 광고에 ‘나의 행복선언주’라는 묘사를 사용해 음주가 행복감을 준다는 식으로 홍보했다.
가수 이영지, 개그맨 신동엽 등이 나오는 유튜브 콘텐츠도 간접광고를 활용한 위반 사례로 꼽혔다. 이들 영상에서는 술을 상대에게 권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술이 인간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표현이 사용됐다.
남 의원은 “음주를 권유하는 주류광고가 가장 많은 위반 사유로 집계됐는데, 법을 위반하면서 음주를 조장하고 미화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며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얻기 위해 반복 위반 시 단순 주의 조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강력한 조치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태국 정치권에서 고위 인사들의 범죄 연루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22일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최근 보라팍 탄야원 재무부 차관에게 온라인 사기 조직과의 연루 의혹에 대해 서면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누틴 총리는 내각 인사 관련 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누구든 죄가 있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누틴 총리는 또 주태국 미국대사와 회동해 초국가적 사기 범죄 대응 협력을 논의했다며 “향후 양국 간 추가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직접 국가사기방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보라팍 차관은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엑니띠 니띠탄쁘라빳 재무부 장관은 이달 초 보라팍 차관이 온라인 사기 관련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태스크포스(TF) 를 이끌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 탐사보도 매체는 보라팍 차관의 부인이 300만달러(약 43억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보라팍 차관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또 보라팍 차관은 미국과 영국 정부로부터 캄보디아 사기 조직의 배후로 지목돼 제재 대상에 오른 프린스그룹과 연계된 태국 정치인 중 한 명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타마낫 프롬파오 부총리 겸 농업협동조합부 장관 역시 전날 온라인 사기 조직 연루설을 부인했다. 그는 “정치 입문 전 여러 사업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어떤 불법 행위에도 관여한 적이 없다”며 “허위 의혹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미 간 관세협상과 관련해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호 간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경주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인위적인 마감 시한을 정해두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미국 방송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양국의 입장을)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해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경쟁과 협력 요인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철저하게 국익에 기반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반중 시위에 대해선 “이웃 국가 간의 불신을 초래할 뿐”이라며 거듭 자제를 촉구했다.
이번 서면 인터뷰는 한국과 싱가포르 외교 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동아시아의 기적’을 함께 이뤄낸 한국과 싱가포르가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현명하게 헤쳐가며 21세기 진정한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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