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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동덕여대 점거 시위’ 학생 11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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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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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학내에서 점거 시위를 벌인 동덕여대 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등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부 학생들은 일방적으로 공학 전환을 추진한다며 2024년 11월11일부터 12월3일까지 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했다. 이들은 건물 곳곳에 “공학 결사반대” 등 문구를 래커로 적었다.
동덕여대는 이 시위로 약 4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학생들을 고소했다가 지난해 5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가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학생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학사 구조의 중대한 변화라 할 수 있는 남녀공학 전환과 같은 사안은 학생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함이 마땅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이번 기소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명애 총장은 지난해 12월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반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남 여수 영아살인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둔 26일 오전부터 광주지법 순천지원 담장에는 170여 개의 근조 화환이 길게 늘어섰다.
아이의 죽음을 아파하는 시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이들은 화환마다 ‘우리 천사 아가 사랑해. 기억할게’ ‘사랑 듬뿍 받는 가정에서 태어나길’ ‘다음 생에는 이모한테 와’ 등의 문구를 붙였다.
법원 앞 한쪽 나무에는 십여 개의 파란 풍선과 파란 띠가 달렸다. 파란 띠에는 ‘그곳에선 아프지 말고 행복하렴’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할게’ 등 글귀가 적혔다.
유아차를 끌거나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온 부모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다. 이 대화방에는 현재 약 34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날 제주도에서 왔다는 유정원씨(34)는 “용기를 내서 학대 영상을 봤는데 같은 엄마로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참혹한 실상에 가슴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아이에게 조금이나마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곳을 찾게 됐다”고 했다.
대구에서 새벽 첫차를 타고 왔다는 신채음씨(32)는 “정인이 사건 당시 아파하기만 하고 정작 아무것도 못했다는 게 부채감으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에는 아이의 마지막 길을 외롭게 두지 않겠다는 생각에 현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법원 앞은 오후 1시부터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공동 성명서 낭독이 이어졌다.
스스로를 ‘평범한 엄마 아빠들’이라 밝힌 이들은 “단 133일을 살다 세상을 떠난 해든이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은 사랑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 죄질에 맞는 처벌을 내리라”고 했다.
피고인들을 태운 호송차가 법원 정문으로 들어서자 시민들은 정문 한쪽에 일렬로 섰다. 이들은 호송차를 향해 피켓을 흔들며 “아동학대 엄벌하라” “살인죄로 처단하라”고 외쳤다.
호송차가 법원 안으로 들어가자 현장에 모인 시민들은 하나 둘씩 316호 법정으로 향했다.
이 사건은 한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검찰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홈캠 영상 약 4800개 등을 확보해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가해자인 친모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편도 학대 방치와 사건 참고인 협박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친모 A씨에게 무기징역을, 학대를 방치한 남편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생후 4개월 영아가 무차별 학대로 생을 마감해 되돌릴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점 등 아동학대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판 검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무거운 형벌이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다.
1심 판결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을 방청한 김모씨(43)는 “해든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재판을 지켜보는 것뿐이라 마음이 더 아프다”며 “다음에도 꼭 다시 찾아와 가해자들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지 끝까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중 처음으로 원·하청 교섭절차에 돌입한 부산교통공사가 27일 노사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노동계는 단체교섭에서 나아가 단체협약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지금까지 원·하청 교섭 절차에 돌입한 유일한 공기업으로, 현재 모회사와 자회사 소속 원·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공동교섭을 준비 중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공공부문에서 최소 298개 노조가 146개 원청에게 교섭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교섭에 응한 곳은 아직까지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인천의료원 3곳에 불과하다.
사측은 이날 최선을 다해 교섭을 잘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방공기업으로서 재원 마련의 어려움과 원·하청 교섭 이후 불법파견 문제로 번질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노조 측에서는 단체협약 체결과 임금 관련 문제 등을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부산교통공사를 방문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원하청 노사관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부산교통공사의 행보는 매우 의미가 깊다”며 “부산교통공사 모범사례가 다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하철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 10일 부산교통공사에 교섭을 요구했고, 부산교통공사는 당일 바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이후 18일 부산교통공사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을 냈다. 2개 하청 노조가 추가로 교섭 참여 신청을 했고, 이 중 1곳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원·하청 노동자가 함께하는 노동조합으로, 공사 소속 4개 지부와 자회사 부산도시철도서비스 소속 지부(운영서비스지부) 1개로 구성됐다.
노조는 전날 대의원대회를 열고 운영서비스지부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샤워실과 대기실 등 시설 개선, 자율안전 제도 개선 및 터너물 청소 안전대책, 과업현실에 기초한 인력설계,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인건비 원가설계에 반영 등을 단체교섭 의제로 요구할 예정이다.
노조는 단체교섭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원청과 성실한 단체교섭을 진행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며 “단체협약에는 임금, 인력 등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모든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오문제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은 “단체협약은 임금협상과 같은 일회성이 아니라 한번 맺으면 ‘제도’가 되는 것”이라며 “나중에 정부와 장관이 바뀌거나 노조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원청 사용자성이 계속 인정되고, 지속성을 갖고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양극화 해소와 비정규직 처우 문제가 개선되려면 예산 문제가 해결되고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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