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국방부 청사 이전 예산으로 219억원 조율…이르면 6~7월 이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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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국방부가 청사 이전 예산으로 219억원을 책정한 후 기획예산처와 지급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219억원은 국회에 앞서 요구한 액수보다 20억원 정도 감소한 규모다. 국방부는 이르면 6~7월 중 청사를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이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청사 재배치를 위한 예비비로 219억원을 특정하고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구축 등 정보화 작업에 133억원, 국방부 본관 등 건물에 사무실을 재배치하기 위한 공사 비용으로 66억원, 국방부 본관 이전에 따른 기관 및 부대 이사 비용으로 20억이 소요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말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계획에 따라 청사 이전 예산으로 238억6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국회에 밝혔다. 그러나 당시 국유재산 심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 등이 고려돼 예결위원회 심의에 전액이 미반영됐다.
국방부는 요구하는 예산 규모가 감소된 것에 대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복귀를 통한 내란 극복 메시지 전달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예비비를 요구하되 최소 규모로 협의하고 있다”고 의원실에 밝혔다.
청사 복귀를 위한 제도적 정비는 끝난 상태다. 국방부는 지난 1월30일자로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사용하던 청사를 도로 사용하는 안건을 승인받았다. 국방부는 또한 지난 9일자로 인계인수 절차를 비롯한 재산정리도 완료했다.
국방부는 청사 이전에 따른 부대 재배치 작업에도 착수했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 이전에 청사를 활용하던 사무실 배치를 기준으로 내부 공간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국방부 외 기관과 부대는 각 부대 특성과 운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방부는 예비비 협의가 차질없이 이뤄지면 이르면 6~7월 중으로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국방부는 “조속한 시일 내 재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미리 자체적으로 (본청사 사무실 및 부대 재배치 계획을) 설계하고, 예비비 확정 즉시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옛 청사로 복귀하면 현재 국방부가 쓰는 건물은 합동참모본부가 단독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여파로 국방부는 2022년 4월부터 대통령실 옆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했고, 현재까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한 건물을 쓰고 있다. 국방부가 옛 청사로 돌아가면 청사 이전에 따라 용산 외 지역으로 분산 배치됐던 국방부 직할 부대들도 연쇄적으로 용산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5조원 안팎으로 편성한다. 그 중 40%(10조원)가량이 정유사 등을 지원하는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 투입되며, 20%(5조원) 상당은 고물가 대응 등 민생 안정 목적에 쓰인다. 여야는 다음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추경안 전체 규모는 25조원이 맞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 안팎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답했다. 정부는 다음날(31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25조원의 40%인 10조원은 지방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되며 나머지 40%(10조원)는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 20%(5조원)는 민생 안정 용도로 쓰인다. 일부 재원은 기존에 발행된 일부 국채 상환에 투입된다.
이 의원은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 대해 “공급 측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라 정유사가 구입 가격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오른 나프타도 기준 가격 이상으로 비싸게 수입해온 것에 대해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해주는 예산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 안정 예산의 경우 “중동 수출 기업들의 피해 지원이나 고물가 대응, 청년 일자리 지원 같은 용도로 쓰이게 된다”고 말했다.
민생지원금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선별 지급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물가 상승의 영향을 좀 더 적게 받는 고소득층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단계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설계돼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소멸 위기 지역일수록 조금 더 두텁게 보장하는 방식”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유가 지원이 선별지원금 형식으로 나가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해도 틀린 내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 추경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25조원은 (집행이) 하루 늦어질수록 그만큼 비용이 발생한다”며 “연 3%씩만 해도 하루에 20억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 예결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며 유가와 환율이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고 있다”며 “선거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라는 마음으로 추경 논의에 임해 주길 바란다”라고 적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음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계속된 협상 끝에 이러한 내용의 4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달 7~8일 추경안에 대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10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대정부질문은 추경안 처리 전인 다음달 3일과 6일, 처리 후인 13일에 각각 진행한다.
앞서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여야가 막판에 타협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경제 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다음달 9일 본회의 처리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다음달 6~8일 대정부질문을 먼저 하고 16일에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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