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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시선]생리대와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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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3-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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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생리대와 AI는 닮았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닮은 점은 둘 다 곧 한국 사회에서 누구나 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작년 말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처음 언급한 이후 ‘100원 생리대’가 등장하더니 올해 7월부터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가 시범적으로 비치된다고 한다. 본격적인 공공생리대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이다. ‘모두의 AI’는 지난 2월 발표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의 주요 과제로 실려 있다. 최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누구나 AI를 한글처럼 쓸 수 있도록” AI를 전 국민에게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AI 경진대회가 연말까지 계속되며, 8월에는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오픈소스가 공개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닮은 점은 아직 안전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일회용 생리대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2017년 여성환경연대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생리대 파동’ 이후 1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유해성 여부가 완전히 규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시판 중인 유기농 생리대 14종을 대상으로 세포독성실험을 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자궁내막세포 변형이 관찰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문제였다. 이 연구는 동료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오가노이드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인간 자궁에 미치는 영향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생리대를 사용하는 여성이라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같은 연구진이 작년 10월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서도 29개 생리대 대부분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세포독성이 나타났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이는 유기농 생리대도 포함된 결과이다. 대통령이 “기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라고 지시했으니 ‘기본 품질’이 보장하는 안전성의 기준과 근거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AI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AI를 사용하는 사회는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리는 사회이기도 하지만 누구라도 안전할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전의 속도가 개발과 활용의 속도만큼 빠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교롭게도 여성은 생리대와 AI 둘 다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성별이다. 이것이 세 번째 닮은 점이다. AI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 AI가 대체할 것으로 우려되는 직업군에도 여성들이 많다. 남성 직장 상사가 여성 직원의 얼굴 사진을 도용해 AI로 생성한 합성 사진을 SNS에 게시해도 제재할 수 없다면 ‘누구나’ 인공지능을 쓰는 사회가 마냥 반가울 수 없다. 영국의 기술정책연구기관 GovAI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연구에서 비서와 웹디자이너는 AI 노출도가 가장 높은 직종으로 꼽혔다. 이 중에서도 비서와 같은 사무행정직군은 AI 사용에 대한 결정권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직 기회가 적어 적응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닮은 점이 중요하다. 공공생리대와 ‘모두의 AI’는 안전한 생리대, 안전한 AI의 표준을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생리대와 AI 모두에서 안전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기본 품질’이다.
허위 부동산 매매 신고로 시세를 끌어올리거나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을 따돌리는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이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17일부터 지난 3월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혐의가 무거운 7명은 구속했다.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를 포함해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단속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448명으로 가장 많았다. 농지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254명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실거래가보다 1억8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허위 부동산 매매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지해 시세를 끌어올린 후 제3자에게 매도한 3명이 적발됐다. 부산에서는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회원끼리만 거래하도록 담합한 공인중개사 등 3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뒤 지원받는 임대차보증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피의자 14명이 검거됐다. 이 중 3명은 구속됐다.
개발 호재를 부풀려 투자자를 속이고 수십억원을 가로챈 사례도 적발됐다. 부산에서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3명이 “소유권 이전·원금 보장·수익금 25% 지급” 같은 광고로 피해자를 속여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거됐고, 경기 화성에서는 개발 호재 정보를 입수해 농지를 매입한 뒤 불법 전용·임대한 21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 3월16일부터 2차 특별단속에 돌입해 올해 10월1일까지 약 7개월간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2차 특별단속을 통해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원생들을 성폭행했다는 첩보가 경찰에 접수된 것은 지난해 3월이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9월 압수수색과 분리조치가 진행됐다. 시설장 김모씨는 지난 19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김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김씨는 적어도 2021년부터 장애인 입소자를 때리는 등 학대했다. 김씨의 장애인 성폭행 의혹이 외부로 불거지기 수년 전부터 폭행 등의 학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다. 색동원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 시설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2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대응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반복됨에도 사전에 드러나지 않는 대표적 이유로 ‘만성화된 구조적 체념’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자체 담당자 6명,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담당자 5명, 인권위 담당자 2명과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가족 1명, 시민단체 활동가 2명 등 총 16명을 심층면담한 뒤 이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침해를 ‘예방·조기발견 단계’, ‘사건 인지·대응 단계’, ‘피해 회복·사후관리·재발 방지 단계’로 구분했는데 이른바 구조적 체념은 ‘예방·조기발견 단계’부터 발견됐다.
연구진은 “예방·조기 발견 단계에서 구조적 체념이 만성화된 모습이 가장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적극적 의사 표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문제점은 보통 직원들의 내부 고발로 드러난다. 그런데 인권침해가 반복되다 보면 ‘늘 있는 일’로 여겨져 이런 내부 고발 의지가 약해진다. 각 지자체의 담당자가 부족해 거주시설의 문제점을 깊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자체 공무원 A씨는 “담당 공무원이 2박3일 같이 생활할 수도 없고, 잠시 오는 사람을 속이는 건 얼마냐 쉬운 일이냐”고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인권지킴이단 등 예방책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 학대가 적발된 시설을 폐쇄 등 조치한 뒤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되려 문제가 된 시설이 큰소리를 치기도 한다. 시민단체 활동가 B씨는 “간담회에서 지적을 받은 시설장이 ‘시설 폐쇄감인데, 어떤 행정 처분도 받아들일 수 있으니 시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라’고 말한 적도 있다”며 “학대 피해가 일어나도 그런 식으로 배짱을 부린다”고 말했다.
‘사건 대응’ 단계에서는 ‘피해자 회복’보다 ‘행정적 정당성’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드러났다. 연구진은 “피해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호와 회복의 주체’가 아니라 ‘신뢰성 검증의 대상’으로만 다뤄지기 쉬웠다”며 “특히 수사상 비밀 유지 등 이유로 핵심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서, 피해자 분리 조치가 지연되는 등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 회복’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다시 거주시설로 돌아가는 문제도 있었다. 피해자 회복은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분담하고 지원해야 하는지에 ‘제도적 공백’이 있어서, 피해자가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검토하지 못하고 다시 시설에 살게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옹호기관에서 일하는 C씨는 “사후 지원을 위한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지만 최종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 공무원 D씨도 “인권위는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 공무원 A씨도 “가해 시설이 폐쇄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체계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 진행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와 보호자는 ‘시설행’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진은 ‘제보’에 의존하는 예방 체계에서 벗어나 시설 불시방문 등 권한을 가진 감시 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해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응 단계’에서는 수사기관, 옹호기관, 지자체의 정보 교류의 장벽을 줄여 공동 조사를 하고, 이에 맞게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사건 처리’가 아닌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피해를 복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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