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글로벌 항공도시’ 외치면서 조직개편서 ‘항공’ 빼는 인천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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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인천시가 새로운 정책 수요와 현안 대응을 위해 ‘외로움국’과 ‘농수산식품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인천공항이 인천에 있다며 홍보하면서 ‘해양항공국’을 ‘해양항만국’으로 ‘항공’은 삭제, 항공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오는 23일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시의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외로움국’과 ‘농수산식품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여성가족국에서 분리하는 ‘외로움국‘은 고립·은둔·고독사 등 외로움과 관련된 정책을 전담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미래산업국에서 분리하는 농수산식품국은 농축산업과 수산업,식품산업 육성 정책과 농축수산물 유통을 담당한다.
그러나 해양항공국은 해양항만국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공항 건설’을 삭제하고, 항만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과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해양항공국에 있던 ‘항공과’를 미래산업국 산하로 이관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는 “세계 최고 인천공항이 인천에 있어 인천은 글로벌 항공 도시”라고 홍보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해당 자치단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운영되는지 보여주는 이정표이다.
전 세계인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만나는 도시는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공항이 있는 ‘인천’이다. 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만이 아닌, 도시의 국제적 위상, 접근성, 외교력에 문화적 역량을 함께 보여준다.
인천시가 ‘해양항공국’에서 ‘항공’을 삭제하면 글로벌 항공도시로서의 인천의 이미지를 약화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 우선순위도 공항과 항공이 아닌, 해양이 중심이라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다.
실제 인천시는 항공보다는 해양을 우선시하고 있다. 올해 해양항공국의 전체 예산 1651억원 중 해양 관련 예산이 1557억원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한 반면, 항공 예산은 94억원으로 5.7%에 불과하다.
김대중 인천시의원은 “항공과를 항공국으로 확대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해도 모자랄 판에 ‘항공’을 산업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인천시를 보면 실망스럽다”며 “항공과 공항은 정책·교통·산업·문화관광 등 복합행정체제인데도 인천시는 ‘인천공항이 있다’는 얘기만 할 뿐, 실제 아무런 전문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요 대학들에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기를 대가로 연방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대부분 대학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을 받은 9개 대학 중 7개 대학이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애리조나대는 협정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정부와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도 밝혔다. 수레쉬 가리멜라 애리조나대 총장은 이날 “학문의 자유, 성과 기반 연구 자금 지원, 기관의 독립성과 같은 원칙은 기본이며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면서도 “(백악관의 일부 제안은) 신중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밴더빌트대는 해당 협정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행정부와 더 많은 의논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니엘 디어마이어 밴더빌트대 총장은 “대학이 사회에 중요하고 특별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자유, 자유로운 표현, 독립성이 필수적”이라며 협정의 초안에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9개 대학에 DEI 정책 폐기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의 학문적 우수성을 위한 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이 협정에는 입학 과정에서 성별·인종·국적·정치 성향·성적 지향 등을 고려하지 않을 것, 외국인 학부생 비율을 최대 15%로 제한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행정부는 협정 체결을 대가로 연방 자금 지원 확대, 백악관 행사 초대 등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다트머스대, 펜실베이니아대, 매사추세츠공과대, 브라운대, 서던캘리포니아대, 버지니아대는 협정 체결을 거부했다. 텍사스대는 해당 협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협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9개 대학에서는 협정 체결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30개 이상의 고등교육단체들은 지난 17일 “이 협약이 미국 고등교육의 우수성을 가능하게 한 본질적 요소들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DEI 관련 정책 폐기를 압박하며 여러 대학에 연방 연구 자금을 동결하기도 했다.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유대주의’를 이유로 22억달러(약 3조1325억원) 규모의 연방 자금을 동결하자 이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SNS에 “대학이 사회주의적이고 반미적인 이념으로 우리 청년과 사회를 타락시키고 있다”며 “인종이나 성별을 근거로 차별을 계속하는 대학에 관해서는 연방법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가 캄보디아 내 온라인 사기 조직범죄에 칼을 빼든 상황에서 군부 쿠데타로 4년 넘게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에서도 범죄단지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공권력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범죄조직이 세를 확장하는 모습이다.
미얀마 군정은 지난 20일 국영 MRTV를 통해 성명을 내고 “미얀마·태국 국경 근처 KK단지를 급습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남동부 카인주 미야와디에 있는 KK단지에서는 범죄조직의 온라인 사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군부는 단지 내 200채의 건물에서 일하던 약 2200명을 체포했으며 단지를 관리한 중국인 15명에 대해선 온라인 도박, 온라인 사기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군부는 현장에서 인터넷 위성 수신기 30기도 압수했다.
KK단지는 쿠데타 발생 1년 전인 2020년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등이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문제를 지적하며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하자 미얀마 군정도 뒤늦게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사기 범죄조직은 미얀마에서 활동 근거지를 넓히고 있다. AFP통신은 KK단지의 지난 3월과 9월 위성 사진을 비교한 결과 6개월 만에 사무실과 기숙사 건물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년간 미얀마 내 온라인 사기에 가담한 자국민 5만7000명 이상을 잡아들였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중국 범죄조직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저문 카지노 사업 시설을 온라인 사기 단지로 전환했다.
캄보디아 당국이 범죄단지 단속을 강화하면서 범죄조직의 근거지가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으로 옮겨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싱가포르 싱크탱크 ‘유수프 이삭 동남아시아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를 향한 국제사회 감시가 강화되고 중국의 단속이 시작되자 초국가적 범죄조직은 사업체를 미얀마와 라오스 등으로 옮기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범죄조직의 수익금은 미얀마 암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일부는 미얀마 내전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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