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하급심 판결문 공개’ 사법개혁안···“투명성 높일 것” “수수료 없애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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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더불어민주당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하급심 판결문’을 폭넓게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숙원이 풀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이 판결문을 쉽게 볼 수 있으려면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사법개혁을 발표하면서 형사사건의 1심과 2심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1월 이후 선고된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그간 법원은 국회 입법에 따라 열람 가능한 판결문의 범위를 점차 늘려왔다. 하지만 확정된 판결만 주로 공개해 열람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민사·행정·특허 사건은 2015년 1월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이후 선고된 판결만 비실명 처리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 판결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2013년 이후 확정된 사건만 공개해왔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혁안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 조문에 한 발 더 가까워진 것”이라며 “판결문을 더 많이 공개할수록 법원도 긴장감을 갖고 충실한 판결을 할 수 있고, 판례 분석을 통해 법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법원이 일괄적으로 ‘수수료 1000원’을 부과하고 비실명 처리를 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읽기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판결문은 ‘이재용’이나 ‘삼성’까지 알파벳으로 바뀌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고, 여러 명이 열람을 신청해도 모두가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한다”며 “시민들이 판결문에 쉽게 접근하려면 이런 부분이 최우선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랫동안 판결문 전면 공개를 요구해 온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개혁안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해소한 수준”이라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판결문을 겨우 구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행 판결문 열람 시스템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도 나올 예정이다. 지난 6월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 교수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기회를 박탈해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이 위헌이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헌재는 유사한 헌법소원이 접수될 때마다 ‘판결문 공개는 대법원 내부 방침에 불과해 헌재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라는 등 이유로 심리 없이 각하했는데, 이들이 낸 헌법소원은 지난 8월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 심리를 하고 있다.
청정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 오색 단풍이 어우러지는 가을은 캠핑 떠나기 좋은 계절로 꼽힌다.
디지털 여행 플랫폼 아고다는 자사 예약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가을 대한민국 여행객 선호 인기 캠핑 여행지 순위’를 발표했다. 9월부터 11월 사이 체크인 일정으로 예약된 텐트, 홀리데이 및 카라반 파크, 팜 스테이 등 캠핑형 숙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 전주, 강릉이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삼척과 남해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강릉의 한 캠핑장은 한국관광공사와 카카오모빌리티가 공개한 ‘가볼만할지도 캠핑편’에서 카카오내비 이용자가 가장 많이 방문한 캠핑장 10곳 중 하나로 선정되며, 국내 대표 캠핑 여행지로서의 매력을 입증했다.
남해는 지난 9월 2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진행하는 ‘2025 보물섬 남해 낭만캠핑 페스타’를 통해 캠핑족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캠핑장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새로운 캠핑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관광객 재방문을 유도하며 떠오르는 캠핑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캠핑 수요도 상승 중이다. 아고다 숙소 예약 데이터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행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캠핑 여행지로 인도네시아 발리와 롬복이 공동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이탈리아 피엔차, 태국 푸껫, 스페인 마요르카가 상위권에 올랐다.
롬복은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 촬영지로 소개된 이후, 대한민국 여행객들 사이 맑고 투명한 해변과 울창한 숲으로 주목받았다. 피엔차 역시 캠핑 및 여행 예능 프로그램 <텐트 밖은 유럽>에 등장하며 관심을 끈 바 있다.
각 여행지 관련 자세한 정보와 최저가 상품은 아고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다음 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에 미국과 무역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카니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그는 미·캐나다 간 무역 합의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지만 두고 봐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상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캐나다 측 협상 대표인 도미니크 르블랑 대미 무역장관은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르블랑 장관은 “며칠 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다소 낙관적”이라며 “인위적인 시한을 설정하진 않겠지만 협상은 긍정적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세부 사항까지 논의 중이나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현지 매체 글로브앤드메일이 APEC 정상회의 이전까지 미·캐나다 간 무역 합의가 타결될 수 있다고 보도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백악관에서 카니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양국이 결국 무역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캐나다 협상단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일부 완화를 얻는 대신 캐나다산 에너지의 대미 수출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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