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금주의 B컷]선사 유적지 위에도 색동 카펫…전국이 축제 중? 다 이유가 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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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전국 곳곳에서 국화 축제가 열리고 있다. 지난 17일 찾은 곳은 경기 연천군 연천전곡리유적. 꽃밭에는 국화가 만개했고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시민들은 꽃길을 거닐며 중간중간 세워진 국화 조형물 앞에 발길을 멈췄다. 열기구, 기차, 터널, 캐릭터 등 다양한 조형물들. 줄 서서 사진을 찍던 한 시민이 말했다. “지난번에 찍은 코끼리 사진과 비교해보자!” 사진 찍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아니에요. 이건 코끼리가 아니라 매머드일 거예요. 여긴 구석기 유적지거든요.’ 그렇다. 이곳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주먹도끼가 발견된 선사유적지다. 봄에는 구석기 축제를 연다. 가을 축제로 자리 잡은 국화 이전에는 호박으로 축제를 열었다.
꽃밭에서 웃음이 피어나는 것과 달리 축제를 소개한 기사에는 ‘인위적이다’ ‘세금 낭비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사람들이 찾게 만들려면 ‘축제’를 열고, 그 틈에 지역 특산물 부스를 끼워 넣으며 조금이라도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수밖에. 축제장을 채운 것은 알록달록한 꽃만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국화 향기도 바람을 타고 곳곳을 물들이고 있었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의혹 수사를 총괄 지휘한 검사들이 통신기록 영장 결재나 관련자 소환을 막으며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은 24일 이런 수사 방해 지시가 있었다는 공수처 내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선 전 관련자 소환을 막을 당시 공수처장은 대통령 윤석열의 인사 지체로 공백 중이었고, 그를 대신한 수사 지휘부는 ‘친윤’ 검사들로 알려졌다. 채 상병 사건 장기 방치 논란 속에 공수처 내부에서 수사 무마·은폐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해 2~3월 공수처장 직무대행인 김선규 전 수사1부장 검사가 (그해 4·10 총선 전에)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 “특검법 거부권 명분이 필요하니 수사를 서둘러 진행하라”고 했다고 한다. 공수처 차장대행을 맡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도 지난해 6월24일 공수처 내부 회의에서 “윤석열 압수·통신 영장 결재 라인에서 나를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며 영장 청구를 막았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털어놨다고 한다. 보존기한 1년인 통신기록을 시급히 압수해야 할 시점에 주요 결재권자가 수사를 막아선 것이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두 부장검사는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윤석열과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한 ‘친윤 검사’로 꼽힌다. 공교롭게도 수사 초기 관련자 소환을 막았다는 지난해 2~3월은 김진욱 첫 공수처장이 1월에 임기 만료되고 오동운 2기 공수처장이 5월에 취임할 때까지 공수처 수장이 공백기였다. 당시 윤석열은 공수처장 인사를 미루고, 정작 그 자리를 대행한 ‘친윤’ 부장검사들이 수사를 지체·방해한 격이다.
특검은 지난 15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접수한 지난해 5월 이후 수사를 지연시키고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며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했다. ‘고위공직자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특검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당장 공수처장 공백기·교체기에 ‘친윤’ 검사들의 수사 방해·은폐 의혹부터 규명하고, 위법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후 지난 8월까지 접수 사건 1만988건 사건 중 직접 기소한 건은 6건에 불과하다. 777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치곤 매우 미흡하고 부진한 실적이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기관이 출범 5년을 앞두고 ‘폐지·무용론’에 직면한 이유를 공수처는 돌아봐야 할 것이다. 공수처는 존재감을 잃은 책임을 통렬히 성찰하고, 정부와 국회는 검찰청 폐지로 시작된 형사사법체계 개편 중에 공수처 조직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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