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속보] ‘여자 아베’ 다카이치 140년 만에 첫 日 여성 총리 선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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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재가 21일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됐다.
교도통신, NHK방송 등 현지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재가 이날 오후 임시국회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이날 선거에서 중의원(하원) 의석 465석 가운데 237표를 얻었다. 과반인 233석을 넘으면서 결선 투표 없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잇는 새 총리로 선출됐다. 같은날 참의원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 선거에서는 결선 투표 끝에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를 누르고 총리로 지명됐다.
이날 중의원 투표에서 노다 대표는 149표를 얻었고,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28표,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24표를 얻었다.
이로써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제104대 일본 총리이자 1885년 내각제 도입 이후 140년 만에 첫 여성 총리가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여자 아베’, ‘아베의 제자’ 등의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이에 앞서 이시바 전 총리와 내각 각료들은 이날 오전 모두 사직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지난해 10월 노다 대표를 누르고 총리에 지명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1999년 이후 자민당과 연정을 유지해온 공명당의 이탈 선언으로 총리 취임이 불투명해졌었다. 하지만 자민당이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지난 20일 새 연정 구성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뤄내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연정이 붕괴된 이후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야당은 정권 교체를 위한 총리 후보 단일화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NHK는 이날 다카이치 총리가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새 내각을 정식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새 내각 방위상에는 고이지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재무상에는 가타야마 사쓰키 전 지방창생담당상 등을 기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또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맡는 관방장관에는 기하라 미노루 전 방위상, 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외무상에는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 총무상에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을 기용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 보좌관에는 새로 연정을 이룬 일본유신회의 엔도 다카히로 국회대책위원장을 기용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기하라 전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와 정치적 성향이 가까운 인물이고, 고이즈미와 하야시, 모테기는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경쟁했던 인물들이다.
자민당과 새로 연정을 이룬 유신회는 일단 의원들을 각료로 입각시키지는 않을 계획이다. 이른바 ‘각외(閣外) 협력’을 통해 연정에 참여하는 것인데, 유신회 입장에서는 정권 운영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협력 관계도 약할 수밖에 없다. 자민당은 기존의 연정 상대였던 공명당에는 국토교통상 자리를 보장해 왔었다.
자민당이 중도 보수 성향 공명당과 결별하고, 우익 성향이 강한 유신회와 손잡으면서 다카이치 내각이 이끄는 일본 정부는 한층 더 우경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공명당은 연정 내에서 자민당의 우경화를 일정 부분 막는 제동장치 역할을 해왔다.
상식과 동떨어진 다카이치 총재의 역사 인식으로 인해 한국, 중국 등을 자극하는 행태가 터져나오면서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자민당 내에서는 역사 인식이 온건한 편인 이시바 전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서 훈풍이 불었던 한일관계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적으로 다카이치 총재는 고물가 대책 수립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총재 선거 과정에서 재정 확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해왔다.
다카이치 총재는 총리 취임 이후 이번 주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 무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방일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 일정도 소화하게 된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수출·경상수지 개선이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지겠지만 내년에는 미국 관세 영향이 커지며 경상수지 흑자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향후 반도체 호황이 꺾이면 충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23일 공개한 ‘최근 수출·경상수지 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통관 기준 수출은 659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8월 경상수지 흑자도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91억5000만달러)였다.
특히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올해 1~9월 기준 23%에 달했다. 한은은 “수출 비중이 가장 큰 반도체가 AI 투자 수요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중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전체 수출의 증가를 주도하면서 마치 미 관세 영향이 없는 듯한 착시를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품목별로 보면, AI 서버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 호조가 두드러지며, 범용 D램도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쟁 격화로 부진을 이어온 플래시 메모리 또한 AI 및 일반 서버에 쓰이는 ‘기업용 SSD(eSSD)’ 제품의 채택이 늘면서 최근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한은은 일단 이번 반도체 경기 확장기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 수요, 국가적 지원 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HBM이 시장 주력상품이 되면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반도체 기업에 유리하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반도체 경기 호조뿐 아니라 수출시장 다변화, 유망 수출산업의 약진도 미 관세 충격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3분기 자동차·부품의 대미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줄었다. 하지만 유럽연합(EU)·독립국가연합(CIS)으로의 수출은 각각 34.0%, 52.3% 급증했다. 아울러 선박·방위산업·식품·화장품 등의 수출도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반도체 중심의 양호한 수출 실적은 경상수지에도 반영되고 있다.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 8월 전망한 수준(1100억달러)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년에는 미 관세 영향이 확대되며 경상수지 흑자폭이 올해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그러나 ‘AI 버블’ 가능성도 우려하면서 높은 반도체 의존도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반도체 수출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 확장에 힘입어 개선되면서 그간 미 관세 충격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해왔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향후 반도체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할 경우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예전보다 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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