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단독] ‘산재 빈발’ 발전소, 중대재해법 시행 후 안전감독관 대신 ‘이동식 감시카메라’ 늘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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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주요 발전소들이 인력을 충원하거나 안전장치를 개선하기보다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해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고,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몇년간 주요 발전소에 바디캠 및 휴대용 블랙박스, 이동식 캠코더, 간이 설치형 블랙박스, 개조형 폐쇄회로(CC)TV 등이 다수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서부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회사는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동형 블랙박스 355개를 설치했다. 사업소별로 태안 158개, 서인천 60개, 평택 53개, 본사 45개 등이었다. 서부발전 산하 태안화력발전소는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와 2018년 김용균씨가 숨진 곳이다. 이 외에도 발전 5사에서 한국중부발전 386개, 한국동서발전 59개, 한국남동발전 28개 설치됐다.
특히 2020년 중대재해법 국회발의 후 이동형 블랙박스가 다수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이전에는 설비 이상이나 화재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고정형 CCTV가 주로 설치됐는데, 이동형 블랙박스로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근거리에서 촬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측은 안전 관리감독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작업자들의 동의 없이 이동식 카메라를 활용한 감시가 강화됐다고 증언했다. 태안화력발전에서 일한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은 “작업자들한테 책임을 묻는 이동형 카메라는 옳지 않다고 거부해왔는데, 현장에서는 계속 이런 촬영이 강화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을 거의 마킹하는 형식으로 이동형 카메라를 들고 관리감독자들이 찍고 있다. 카메라 삼각대, 고프로 등을 가지고 촬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책임 소재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선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되는 경우가 많다. 중부발전에서는 현장 노동자들이 카메라 설치에 반발하자 눈에 잘 띄지 않게 블랙박스를 개조한 사례도 있다.
안전보건 상황을 감독하고 지휘해야 하는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카메라만 설치해두고 현장을 떠나기도 한다. 공공기관 위험 작업시 2인1조 근무가 원칙이지만, 카메라 앞에서 노동자 홀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목격된다. 지난 6월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씨도 보조자나 감시자 없이 홀로 작업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러한 이동식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용에서 지출되고 있다. 노동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안전인력 투입과 위험구역 개선 없이 산업안전관리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능형 CCTV 등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 등을 현장에 적극 도입·확산하여 위험은 낮추고 효율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노동계는 “카메라 촬영은 안전관리 대책이 아닌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감시의 외주화’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지부장은 “이동식 카메라 설치는 사고가 났을 때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자들은 안전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와 발전소는 인력 충원 대신 스마트 감시체계를 만드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난 뒤 노동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는 게 아니라 감독자가 사전에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8년 만에 아시아신기록을 쓰며 4관왕에 오른 한국 수영 간판 황선우(22·강원도청)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했다.
대한체육회는 대회 마지막 날인 23일 “황선우가 기자단 투표에서 90% 지지율로 MVP에 뽑혔다”고 밝혔다.
2021~2023년 사상 최초로 3년 연속 전국체전 MVP에 뽑혔던 황선우는 지난해 5관왕을 달성하고도 양궁 임시현(한국체대)에게 내줬던 MVP 트로피를 2년 만에 되찾았다. 통산 네 번째 MVP 트로피를 품에 안은 황선우는 앞으로 1차례만 더 수상하면 박태환(5차례)과 함께 역대 전국체전 최다 MVP 수상자가 된다.
황선우는 부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4관왕을 차지했다. 남자 수영 일반부 계영 800m를 시작으로 자유형 200m와 개인혼영 200m, 계영 400m에서 차례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신기록을 잇달아 갈아치우며 우승을 차지했다.
황선우의 신기록 행진은 지난 20일 주종목인 자유형 200m부터 시작됐다. 1분43초92의 아시아신기록으로 우승했다. 자신이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작성한 한국 기록(1분44초40)은 물론 중국 쑨양이 2017년 세운 아시아 기록(1분44초39)까지 넘어섰다.
황선우의 역영은 이후로도 계속됐다. 21일 개인혼영 200m에서 1분57초66으로 우승했다. 서울체고 3학년이던 2021년 전국체전에서 자신이 세운 종전 한국 기록(1분58초04)을 0.38초 당겼다. 같은 날 이어 열린 남자 계영에서는 강원팀 첫 영자로 나서 김우민·양제훈·김영범과 함께 3분11초52로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황선우는 2020년 국가대표 선발전 이후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다. 세계선수권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올렸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2관왕(자유형 200m·계영 800m)에 올랐다. 그러나 우승 후보로 기대를 모았던 2024 파리 올림픽 자유형 200m에서는 준결선 9위로 탈락하며 고개를 떨궈야 했다.
지난 7월 싱가포르 세계선수권 자유형 200m 4위로 반등의 계기를 찾은 황선우는 이번 대회 신기록 행진으로 확실한 부활을 선언했다. 지난 20일 아시아신기록을 세운 뒤 황선우는 “원래 눈물이 없는데 고생한 세월이 떠올라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면서 “내 인생에서 손꼽을 정도로 행복한 날”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공공기관 사망자 비중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3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우수(A)’ 또는 ‘양호(B)’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산재 사망자 가운데 공공기관 사망자 비중은 지난해 3.7%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3.1%까지 꾸준히 낮아졌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3.9%로 다시 증가했다.
부상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산재 발생 건수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0년 696건이던 산재는 2021년 819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772건으로 잠시 감소했지만, 2023년에는 91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819건을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는 상위 3개 기관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한국전력(33명), 한국도로공사(3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29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전력은 우수(A) 등급, 한국도로공사·LH는 양호(B) 등급을 받았다.
이들 기관이 양호한 등급을 받았던 것은 2022년부터 안전 관련 평가 비중을 낮추고, 재무 등 기타 영역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안전 및 환경’ 평가 배점은 5점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10월부터는 관련 배점이 2점으로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산재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배점은 0.5점에 그쳤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자회사·출자회사·외주·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내용도 경영평가 편람에서 빠졌다.
새 정부는 최근 안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경영평가 기조를 바꾸는 대책을 내놓았다. 기재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비중을 줄이고 안전·환경 등 공공성 배점을 늘렸으며 산재 예방 배점을 0.5점에서 2.5점으로 상향했다. 공공기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평가도 내년 경영평가부터 보강해 반영하기로 했다.
진 의원은 “공공기관 산재 사망이 다시 증가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안전 경시와 예방정책 부재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산재 엄단 기조에 맞춰 국회도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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