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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속보]‘채 상병 사망 책임’ 임성근 구속···사건 2년3개월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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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5-10-2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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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으로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했다는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이 사건을 앞서 수사한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특별검사 수사를 거쳐 임 전 사단장이 구속되면서 채 상병 순직 2년여 만에 기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중령)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상당부분 수집되어 현 상태에서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부대원에게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호우피해 당시 해병대원 등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됐지만 임 전 사단장이 원소속인 해병대 사단장으로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병사를 지휘했다고도 봤다.
특검의 이런 판단은 이 사건을 앞서 수사한 경찰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수해현장 작전통제권이 육군에게 있었던 만큼 임 전 사단장은 병사를 지휘할 수 없었고, 수색 작전에 대한 위험성 평가 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채 종결했다.
하지만 사건을 다시 수사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됐지만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군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작전을 지휘할 권한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부대원을 개별 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원에게 수중 수색에 준하는 지시를 내린 탓에 무리한 수색 작전이 강행됐다고도 봤다. 특검은 당시 현장의 선임 대대장이었던 최 중령이 해병대원에게 ‘허리까지 입수하라’고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 23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임 전 사단장 등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임 전 사단장의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가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를 하는 등 심각하게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약 2년 가까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다가 전날에야 번호를 알아냈다며 특검에 알린 점도 증거인멸 정황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만큼 수사팀은 남은 기간 보강 수사를 거쳐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최대 20일간 구속할 수 있다. 경찰이 지난해 7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3개월여만, 채 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3개월여 만이다. 법원이 이날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그를 무혐의 처분한 경찰을 향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10시 용산구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해 “한강르세상스의 정점이 한강버스라면, ‘노들 글로벌 예술섬’은 큰 그림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와 동작구를 잇는 한강대교 아래에 조성된 인공섬 ‘노들섬’은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2.0: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2028년 다양한 건축시설이 들어서는 문화·예술섬으로 탈바꿈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토머스 헤더윅이 설계를 맡았다.
같은 날 십여 명의 시민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 없는 착공식 규탄 및 사업 전면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들섬 정비사업을 규탄했다. 이미 시민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인 노들섬에 또다시 수천억 원의 세금을 들여 시장의 치적사업을 만들려한다는 지적이다. 환경파괴 우려도 제기했다.
노들섬은 1917년 일제강점기 시절 만들어진 인공섬이다. 1970년대 유원지로 개발하려다 무산된 후 수십 년간 방치돼 있었다. 시민들을 중심으로 노들섬을 문화·예술섬으로 만들자는 제안이 공론화되면서 박원순 시장 시절인 2019년 490억원을 투입해 ‘음악중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했다. 라이브하우스·뮤직라운지·잔디광장 등이 이때 들어섰다. 지금은 연간 150만명이 찾는 노을 명소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시가 여기에 또다시 대규모 건축을 추진한다. 섬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공중보행로’를 중심으로 전망대 등 다양한 공간을 새롭게 짓겠다는 계획이다. 총 370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는 기존의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은 유지하면서도 산책로와 수상 정원 등을 새롭게 조성해 자연과 공존하는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29년 한 해 동안 노들섬을 찾는 방문객 수가 557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또 기존 건축물의 7%만 철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최소화하면서 공사 중에도 시민들이 노들섬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개발방식을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중정원 동선과 겹치는 기존 건물만 최소한으로 철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들은 이번 개발사업은 막대한 예산 낭비이자, 생태계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재상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장은 매번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대형 건축물 건축물을 짓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시민은 배제됐다. ‘문화’라는 이름을 빌렸지만 정작 문화는 없고 개발만 남은 전시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의 서식지 파괴 우려도 제기했다.
노들섬의 동쪽 습지에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산다. 정확한 개체 수는 확인되지 않지만 현재 수백 마리가 서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가 진행되면 서식지 파괴는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이번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과정에서 맹꽁이가 주로 서식하는 지점의 착공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그전까지 생태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서식지 보존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추진 시 한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기로 했다. 맹꽁이 대체 서식지를 조성해 옮긴 뒤 완공 후 제자리로 돌려놓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개발 기간 중 맹꽁이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 포획·이주한다는 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주 과정에서 맹꽁이들이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맹꽁이는 여름 장마철 산란기를 제외하면 땅속에서 살기 때문에 땅의 변화에 예민하다.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은 “20년 전 은평뉴타운 개발 때도 북한산 자락의 맹꽁이를 이주시키고 사업을 진행했지만 당시 조성한 대체 서식지의 생태계는 썩 좋지 않았고 결국 개체수도 감소했다”면서 “대체 서식지를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사업 추진을 정당화하려는 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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