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조현 “미,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우라늄 농축 요구 수용…APEC서 합의문 채택 기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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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조현 외교부 장관이 23일 미국과의 안보 분야 협상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이뤄졌다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필요하다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이달 31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이 합의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얘기가 있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물론이다. 그건 당연히 포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것도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현재 26기의 상업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정도 원자력을 가진 나라에서 연료를 100% 수입해서 쓰는 나라는 없다”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기술 확보를 위해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는 지금 수조에 다 두고 있는데 머지않아 포화 상태에 이른다”고 했다.
협정 개정은 “완벽히 상업적이고 환경적 차원의 접근”이라며 군사적 활용을 배제했다. 조 장관은 “협상으로 가는 데 걸림돌은 독자적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보유국이 돼야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얘기하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어긋난다. 미국도 해주고 싶어도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려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협정을 바꿔 자체 핵무장의 전 단계인 ‘핵 잠재력’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NPT 중심의 핵 비확산 체제를 이끄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잠재적인 핵무장 시도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협정 개정의 평화적 목적을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APEC 정상회의에서 이른바 ‘경주선언문’이라는 공동선언이 나올 예정이라고 조 장관은 밝혔다. 그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자유무역 이슈는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 무역 기조를 앞세우는 미국 측과 접점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로 평가된다. 조 장관은 인공지능(AI)과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협력 방안을 담은 별도의 두 개 선언문도 나온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며 “우리가 잘 준비하고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게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통보해오는 건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최근 미국의 주한 미국대사대리 교체가 북·미 정상 간 만남을 준비하는 포석이라는 분석에 “상당히 창의력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기존 방위비 협상 내용이 유지된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그는 “방위비 분담에 관한 합의가 불과 얼마 전에 됐기 때문에 미국도 그것(증액)은 요구하지 않았다”며 “큰 틀에서 우리가 (기존 합의 준수 입장을) 지키고 넘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페이스트리는 뜻밖에 정치적인 빵이다. 겹겹이 쌓인 층과 층 사이, 선처럼 얇은 틈이 숨어 있다.”
소설집을 열고 처음으로 만나는 문장은 이렇다. 얇은 구조의 과자가 수백겹 겹쳐 있는 이 빵은 맛있지만, 먹을 때 쉽게 바스러진다. 입안으로 넘어가 풍미를 자아내는 것들과 입 밖으로 떨어져 끝내 쓰레기가 되는 것들의 운명은 크게 다르다. 페이스트리라는 일상의 음식을 통해 계급적 긴장감이 첫 문장부터 날카롭게 다가온다. 인상적인 문장을 품에 안고 소설을 읽어 내려 간다. 작가는 도시적 욕망의 이면을 그려온 소설가 정이현이다.
그가 <상냥한 폭력의 시대> 이후 9년 만에 발표하는 소설집 <노 피플 존>의 첫 작품은 ‘실패담 크루’다. 살아오면서 겪은 실패의 경험을 고백하는 실패담 말하기 크루에 가입한 삼십대 변호사 ‘나’가 주인공이다. 확실한 학력도 뒷배도 없었기에 원하던 로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작은 법률사무소에 자잘한 사건들만 처리하던 ‘나’는 의사, 건축회사 대표 등 이미 사회적 위치가 확고한 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근사한 실패담을 발표하려 하지만 매번 실패한다.
“실패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실패는 현상이 아니라 기분의 문제인지도 모르겠다.” 모임에서 실패담 발표의 성공과 실패가 점수로 매겨지는 것은 아니나 ‘나’는 사람들이 뿜어내는 무언의 분위기로 자신이 발표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신들이 가진 사회적 지위와 자산을 잃게 할 정도는 아니되 적당히 고난의 냄새가 풍기는 그런 종류의 실패를 ‘나’는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도시적 욕망 이면 그려온 정이현가진 자들의 훈장이 되는 실패담상급지 아파트 열망하는 커플 등현시대에 대한 감각 다룬 소설집
현시대에 대한 감각은 이어지는 소설들에서도 드러난다. ‘우리가 떠난 해변에’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방송됐다는 가상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러브 애드벌룬’을 소재로 한다. 조건에 맞춘 결혼 상대가 아니라 자유로운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을 위해 기획되었다는 프로그램에서 커플 매칭에 성공한 이들의 현재를 다큐멘터리로 풀어내고자 하는 프로듀서와 작가의 이야기다. 최근 몇년간 수많은 채널에서 난립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들이 떠오른다.
‘가속 궤도’는 교제폭력의 문제를, ‘이모에 관하여’는 육아휴직을 쓰지 않기 위해 중국인 입주 도우미를 구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양육과 일, 돌봄 노동에 대해 말한다. “노 키즈 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있다… 그게 누구든 얼마나 어리든 또는 얼마나 늙었든 자신이 있는 곳에는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노 피플 존.” 책의 제목이 등장하는 소설 ‘단 하나의 아이’는 놀이 가정교사 업체에 취직한 이십대 여성 한나의 이야기다.
소설집의 마지막 작품인 ‘사는 사람’은 첫 작품인 ‘실패담 크루’와 가장 조응하는 작품처럼 보인다. 유명 수학 학원의 상담 실장으로 일하는 다미가 주인공이다. 그는 남자친구와 상급지 아파트로 부동산 임장을 다닌다. 집을 살 것처럼 거짓 연기를 하며 다니는 임장에 대해 다미는 걱정하지만, 남자친구는 “안 믿을 건 뭐야. 아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없잖아”라고 말한다.
소설에서 부동산은 현시대 젊은이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요소로 등장한다. 부동산이 이들에게 현재의 문제라면 다미가 몸담고 있는 사교육 현장은 과거의 트라우마 혹은 미래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 소설에서 돌핀 학원은 학부모들에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상징의 집합체”다. 한국 사회에서 사교육은 이제 부모의 재력과 뒷받침 능력을 상징하는 일종의 무형 자산에 가깝다.
다미는 학원에서 일종의 선의로 한 학생을 돕지만 곧 그 선의의 무용함을 깨닫는다. 다미는 자신이 “거대한 거미줄의 한 귀퉁이에 얽혀버린 날벌레”였는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이미 공고화된 계층 사회에서 인물들은 자신이 그들로 표현되는 상급지 아파트의 주민, 값비싼 사교육의 주인공들과 ‘다를 것 없다’고 믿어보려 하지만 끝내 실패한다. 어쩌면 ‘사는 사람’ 전체의 이야기가 다미의 실패담인지도 모르겠다.
저자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쓴 9편의 소설이 묶였다. 작가의 말에서 정이현은 자신이 쓰는 소설이 “보이지 않는 틈새에 숨겨진 것을 기어이 끄집어내겠다는 목적으로 성실하게 움직이는, 얇고 매끄럽고 실용적인” 치실에 가까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라고 했던 발언과 ‘갭투자’ 의혹 등에 관해 사과했다. 이 차관은 23일 국토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나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게 늑장 사과로 끝낼 일인가. 이미 국민은 정부로부터 우롱·홀대받은 상처가 깊고, 부동산 정책 신뢰도엔 금이 갔다. 이 차관은 지난 6월 자신의 판교 아파트를 투자자에게 매도한 뒤 전세로 들어가는 이른바 ‘주인 전세’ 수법을 썼다. 이 차관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갭투자로 분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들 거래로 이 차관 부부는 10억원이 넘는 이득을 취했다. 모두 ‘10·15 대책’에서 금지한 수법들이다. 이 차관은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간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지만, ‘거짓 해명’ 늪에 빠진 그가 집값 안정과 정책 집행의 걸림돌이 됐다. 이 차관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셋째주(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50% 올랐다. 2012년 조사 시작 이후 주간 최고 상승률이다. 10·15 규제 시행 전후로 수요가 갑작스럽게 몰린 영향도 있지만, 시장의 불안심리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것도 집값 때문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선 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집값 상승을 막는 것이 더 긴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 소득 수준과 사회적 안정을 고려할 때 너무 높은 수준”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리 경제성장률을 갉아먹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올라 불평등도를 높이고 있다”고도 했다. 신중과 절제의 대명사인 중앙은행 수장의 발언치고는 어조가 매우 강경하다.
이 와중에도 여야 정치권은 상대 공격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발족했지만 건설적인 대안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잖아도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희망과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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