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단독] ‘산재 빈발’ 발전소, 중대재해법 시행 후 안전감독관 대신 ‘이동식 감시카메라’ 늘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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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주요 발전소들이 인력을 충원하거나 안전장치를 개선하기보다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해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고,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몇년간 주요 발전소에 바디캠 및 휴대용 블랙박스, 이동식 캠코더, 간이 설치형 블랙박스, 개조형 폐쇄회로(CC)TV 등이 다수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서부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회사는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동형 블랙박스 355개를 설치했다. 사업소별로 태안 158개, 서인천 60개, 평택 53개, 본사 45개 등이었다. 서부발전 산하 태안화력발전소는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와 2018년 김용균씨가 숨진 곳이다. 이 외에도 발전 5사에서 한국중부발전 386개, 한국동서발전 59개, 한국남동발전 28개 설치됐다.
특히 2020년 중대재해법 국회발의 후 이동형 블랙박스가 다수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이전에는 설비 이상이나 화재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고정형 CCTV가 주로 설치됐는데, 이동형 블랙박스로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근거리에서 촬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측은 안전 관리감독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작업자들의 동의 없이 이동식 카메라를 활용한 감시가 강화됐다고 증언했다. 태안화력발전에서 일한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은 “작업자들한테 책임을 묻는 이동형 카메라는 옳지 않다고 거부해왔는데, 현장에서는 계속 이런 촬영이 강화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을 거의 마킹하는 형식으로 이동형 카메라를 들고 관리감독자들이 찍고 있다. 카메라 삼각대, 고프로 등을 가지고 촬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책임 소재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선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되는 경우가 많다. 중부발전에서는 현장 노동자들이 카메라 설치에 반발하자 눈에 잘 띄지 않게 블랙박스를 개조한 사례도 있다.
안전보건 상황을 감독하고 지휘해야 하는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카메라만 설치해두고 현장을 떠나기도 한다. 공공기관 위험 작업시 2인1조 근무가 원칙이지만, 카메라 앞에서 노동자 홀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목격된다. 지난 6월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씨도 보조자나 감시자 없이 홀로 작업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러한 이동식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용에서 지출되고 있다. 노동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안전인력 투입과 위험구역 개선 없이 산업안전관리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능형 CCTV 등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 등을 현장에 적극 도입·확산하여 위험은 낮추고 효율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노동계는 “카메라 촬영은 안전관리 대책이 아닌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감시의 외주화’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지부장은 “이동식 카메라 설치는 사고가 났을 때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자들은 안전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와 발전소는 인력 충원 대신 스마트 감시체계를 만드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난 뒤 노동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는 게 아니라 감독자가 사전에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가 구성한 새 연립정부의 핵심 의제로 ‘오사카 부수도 구상’이 주목받고 있다. 양당 합산 의석이 중의원(하원) 과반에 근접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민당 안팎의 반발과 재원 마련이 변수로 남아 쉽게 달성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1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과 유신회가 전날 서명한 연정 합의서에는 부수도 구상을 담은 법안을 내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유신회가 연정 합의 절대 조건으로 부수도 구상을 내걸고 자민당이 수용하면서 이같은 합의가 이뤄졌다. 수도 대체지 유력 후보로는 유신회 근거지인 오사카 지역이 거론된다.
유신회는 부수도 설치 목적으로 수도 도쿄에 재해가 발생해 국가 중추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를 방지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수도권과 다른 경제권을 조성해 인구·자원의 극심한 ‘도쿄 집중’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목표도 거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수도 서울에서 세종시로 행정 기능을 일부 이전한 한국 사례와 유사점이 있다고 짚었다.
오사카 부수도는 유신회의 오랜 염원이었다. 유신회 초창기인 2011년 이미 오사카 부수도 구상이 언급됐다. 그해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도쿄 수도권 기능 마비 우려가 커지면서 같은해 7월 이시하라 신타로 당시 도쿄도지사와 유신회 창립자인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부 지사 간에 ‘수도 기능 백업’이란 전제 하에 오사카 부수도 구상이 나왔다.
정작 유신회가 이후 집중한 것은 ‘오사카도’ 구상이었다. 오사카시를 폐지한 뒤 행정구역을 여러 특별구로 재편하고 묶어 ‘도쿄도’와 같은 특별행정구역으로 격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신회는 2015년과 2020년 주민투표에서 두 차례 부결을 마주하며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자민당이란 우군을 업었지만 부수도 구상 전망이 밝지만은 밝지 않다. 먼저 유신회가 부수도 지정 요건으로 ‘특별구가 설치된 곳’을 제시한 것이 문제로 거론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오사카)도 구상 실현을 부수도의 조건으로 한 것”이라며 이미 부결된 바 있는 안이라고 짚었다.
아사히신문은 자칫 유신회가 자당 지역 기반인 오사카에 이익을 몰아주려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신회 뿌리는 하시모토 전 지사가 2010년 오사카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창당한 지역 정당 ‘오사카유신회’이며, 현 유신회 핵심 기반도 오사카를 포함한 간사이 지방이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도 현재 오사카부 지사를 맡고 있다.
자민당 내 반발도 변수다. 자민당 오사카 지역 조직은 꾸준히 오사카도 구상에 반대하며 유신회와 선거 경쟁을 벌여 왔다. 오사카 부수도 구상이 실제 추진될 경우 지역 내 이탈표 발생도 가능한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차기 중의원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재원 문제도 있다. 유신회는 부수도 구상에 필요한 구체적인 비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행정기관을 절반 이전할 경우 대략 7조5000억엔(약 70조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이는 일본 연간 소비세 수입의 약 3%에 해당한다.
산케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이 시급한 과제가 된 상황에서 (부수도 구상이) 간사이 이외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폭넓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파이 분배 방식만 바꾸면 되겠나. 어떻게 파이를 늘려 나갈지에 대한 발상이 없다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부수도 구상을 견제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잡지 표지에 실릴 자신의 사진에 불만을 제기한 지 10일 만에 잡지사가 새로운 표지 사진을 공개했다.
미국 시사 주간 타임지는 23일(현지시간) 엑스에 다음 달 발행될 최신 호에 실릴 트럼프 대통령의 새 표지 사진을 공개했다. 새 사진은 종전과 다른 사진작가가 촬영했다.
사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즐겨 매는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 양손으로 턱을 괸 채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이 담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타임지 최신 호 표지에 실릴 자신의 사진이 공개되자 공개적으로 혹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4일 트루스소셜에 “그들은 내 머리카락을 없애버렸고, 내 머리 위에 떠다니는 왕관처럼 보이는 매우 작은 무언가를 올려뒀다”고 적었다.
타임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휴전 협정 중재를 높게 평가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는 각도의 사진을 선택했다.
애초 사진 속 트럼프 대통령은 햇빛에 반사된 백발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고, 붉은색 넥타이가 목에 꽉 껴 주름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자신의 사진에 민감하게 반응한 바 있다. 지난 3월 미국 콜로라도주 의회 의사당에 걸린 자신의 초상화가 “왜곡”이라고 반발했고 해당 초상화는 약 4개월 만에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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