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GDP 집착’의 한계…“세계 GDP 2배 늘었지만 30억명이 최소한의 삶 못 누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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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최근 20여년간 세계 경제는 두 배 이상 빠르게 성장했지만 전 세계 수십억명은 여전히 삶의 필수요소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지구의 생태적 위기가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숫자를 향한 집착을 버리고 ‘복지’와 ‘지구 건강’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케이트 레이워스 영국 옥스포드대 환경변화연구소 선임연구원·앤드루 패닝 리즈대 지속가능성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지난 1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한 논문에서 GDP를 ‘성공의 척도’로 삼는 기존 접근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도넛 경제 모델’에 기반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별 데이터를 분석했다. 레이워스 선임연구원이 2017년 저서 <도넛경제학>에서 제시해 주목을 받은 도넛 경제 모델은 인류가 지구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모든 사람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한 틀이다.
도넛 경제 모델은 두 개의 동심원으로 구성된다. 내부 고리는 물·식량·주거·일자리·소득 등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사회적 기초, 외부 고리는 기후변화·담수고갈·대기오염 등 치명적 환경위기를 막는 생태적 한계를 의미한다. 연구진은 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각각 사회적 결핍, 생태적 한계 초과로 정의했다.
두 고리 사이의 공간(도넛)은 생태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공간이다. 2017년 당시 사회적 기초는 12개 지표, 생태적 한계는 9개 지표로 구성됐으며 이번엔 이를 각각 21개, 14개로 확장했다.
분석 결과, 전 세계 GDP는 2000~2022년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사회적 기초를 보장받지 못해 결핍에 노출된 이들이 줄어드는 속도는 미미했다. 2022년 기준 세계 인구의 약 35%(30억명)가 결핍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결핍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지금보다 5배 빨라져야 2030년까지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짚었다.
국가 간 불평등도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가장 부유한 20%의 국가(세계 인구 15%)가 생태적 한계 초과의 40% 이상을 유발하며 가장 가난한 40%의 국가(세계 인구 42%)는 전 세계 사회적 결핍의 60% 이상을 겪는 것으로 추정됐다.
생태적 위기 가속화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가능한 시계열 데이터가 있는 10개 지표 중 9개에서 지구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정도가 매우 악화되는 추세였다. 연구진은 생태적 손상을 되돌리려면 현재보다 두 배가량 빠른 속도로 전환이 이뤄져야 2050년까지 안정적인 지구를 보존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레이워스 선임연구원은 “끝없는 GDP 성장을 추구하는 집착은 인류를 번영의 미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되레 멀어지게 하고 있다”며 “이제는 경제를 재생적이고 분배적으로 설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형 진보의 표지”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선출된 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 명의의 축전 발송 여부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역사 인식을 우려하며 “중·일관계가 장기적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취임했을 때 시 주석이 모두 축전을 보냈는데, 이번(다카이치 총리 취임)에는 축전을 보낼 것인가’라는 질의가 나오자 “중국은 이미 외교적 관례에 따라 ‘적당한 안배’를 했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가 당선된 지난 21일 “일본이 중국과 마주 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이 포함된) ‘중·일 4대 정치문건’의 각 원칙을 준수하며 역사와 대만 등 중대 문제에서의 정치적 약속을 지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화통신 퇴직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SNS계정 뉴탄친은 이 논평을 두고 “중국 정부가 의례적인 축하 인사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설했다.
시 주석은 2021년 기시다 전 총리 취임 때와 지난해 10월 이시바 전 총리 취임 당시 축전을 띄워 서로 이웃한 양국이 선린·우호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에도 축전을 보냈다.
중국 측의 반응은 극우 성향 다카이치 총리 선출을 반기지 않는 속내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 집권 시기 중·일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천양 랴오닝대 일본연구센터 객원연구원은 신경보에 “중·일관계는 단기적으로 악화되지 않을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중·일관계는 상당한 불확실성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의석이 과반이 되지 않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주변국을 자극할 행보는 자제하겠지만, 본인의 극우 성향과 공명당의 연정 이탈이 중·일관계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천 연구원은 공명당의 이탈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일본 여당과의 소통 채널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민당이 중국에 대해 도발적인 조치를 취할 때 견제할 세력이 여당 내에서 없어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의원이나 일본 의원의 대만 방문 등을 용인할 것이며 이는 중·일관계 안정을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동맹 강화, 중국 견제, 일본의 역내 군사활동 확대 등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구상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한 입장이다. 대만에 대해서도 적극적 행보를 보여 왔다. 그는 지난 1일 미국 허드슨 연구소 기고문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의 관심사다. 대만은 일본의 극히 중요한 친구”라고 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초당파 의원 연맹인 ‘일·화(대만) 의원 간담회’의 사무국장으로 과거 여러 차례 대만을 방문했다. 이달 초에도 대만 방문 계획이 있었으나 중국을 자극할 우려 때문에 포기했다.
중국 쪽에서 불편해하는 또 다른 인사는 마쓰모토 요헤이 문부과학상이다. 마쓰모토 문부과학상은 난징대학살을 부정하는 2008년 영화 <난징의 진실>을 지지하는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적 있다. 그는 지난 22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난징대학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의 공식 입장을 인용하며 “그 마음을 이어받아 충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일본군의 난징 입성 후 비전투원에 대한 살해나 약탈 행위 등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게시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증액하는 목표를 예정보다 2년 앞당겨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24일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GDP 2%에 달하는 국방비 지출 목표를 2년 앞당겨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중국,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군사 활동이 심각한 우려 사항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다카이치 총리는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의 조기 개정을 지시했다. 이 3대 안보 문서에는 2027년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증액하는 목표가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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