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수사외압 정점’ 윤석열 “23일 채상병 특검에 불출석”···특검 “대면조사 불가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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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이명현 특별검사팀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구속 결과가 나온 뒤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2일 오후 “이번주는 변호인들 재판 일정으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이 불가능하다”며 “특검과 변호인단이 추가로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입장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상급자 처벌에 대해 질책한 것이 수사외압의 시초였다고 의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구치소 방문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으나, 출석해서 조사를 진행한다는 (특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수사외압에 관여했는지 여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는 과정에 어떤 결정 및 지시를 했는지 등을 주로 물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재차 출석을 통보할 수 있다. 채 상병 특검은 김건희·내란 특검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교정공무원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된 채상병 특검법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영장 집행에서 특검이 교정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지휘권을 행사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야 한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에 3차례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할 것인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받더라도, 제대로 진술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내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예고하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이 때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채상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한 차례만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전 장관 등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 5명과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임 전 사단장 등 2명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도 윤 전 대통령 수사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등의 구속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들 7명은 오는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수사외압, 구명로비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채 상병 순직 당시 대통령실이 경북경찰청의 수사에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북경찰청 및 경찰 관계자 10여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구시는 오는 24일부터 닷새간 금호강 하중도 일대에서 ‘2025 대구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K-가든의 미래, 대구에서 찾다’를 주제로 삼았다. 감상 위주의 행사를 넘어 시민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 녹색 축제’로 꾸몄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시는 학생이나 가족단위 등 시민의 손길로 만든 정원을 비롯해 118곳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박람회를 앞두고 중·고교생까지 공모 대상을 넓혀 미래 정원디자이너 발굴에 힘썼다.
대구시민 정원사와 함께하는 정원 해설·화분 만들기·게릴라 정원 조성·어메이징 가든투어·정원탐험대 그린어드벤처 등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박람회 기간 중 행사장 곳곳에는 코스모스 단지와 물억새, 국화 조형작품, 대형 포토존, 테마 플랜트 정원 등이 들어선다.
정원산업전에는 정원식물과 자재, 푸드존 등 61개 부스가 개설될 예정이다. 최신 원예품종과 정원식물 및 자재를 전시·판매하고, 생활 속 가드닝 아이템과 정원산업 신기술도 소개된다.
대구시는 24일 개막식을 통해 올해 새롭게 기획한 ‘가드닝 패션쇼’를 선보인다. 모델들은 정원을 주제로 한 의상을 입는 등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패션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개막 이후 주말에는 마술쇼와 버블쇼가, 평일 오후에는 버스킹 밴드 공연 등이 이어진다.
이밖에 대구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샷 이벤트 및 현장 설문 참여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인공지능(AI)·드론·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관람객의 동선과 밀집도를 실시간 분석하는 등 시민 안전 확보에도 공을 들인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지난해에 비해 볼거리를 늘리고 시민 편의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등 내실 있게 준비했다”면서 “이번 박람회가 대구시가 추진 중인 하중도 지방정원 조성은 물론, 국가정원 도약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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