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채 상병 특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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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를 시도하는 등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2년 가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임 전 사단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 비밀번호가 생각났다고 특검에 알렸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중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채 상병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에서 수해로 실종된 주민 수색 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이후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민영 특검보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된 상태였음에도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해 군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은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을 따를 의무가 있는 군인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으면 명령 위반으로 본다.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은 문병삼 전 육군50사단장에게 있었는데, 권한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개별 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 파견된 해병대 부대원들에게 수중 수색에 준하는 지시를 내린 탓에 무리한 수색 작전이 강행됐다고 봤다. 부하들에게 복장 착용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얘기하고, 언론에 대한 공보 활동에 신경 쓰는 등 수색 현장의 안전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최 중령은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및 심각한 수사 방해 정황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를 했다고 본다”며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그간 약 2년 가까이 수사기관에 자신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며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전날에서야 급하게 제출한 것 역시 증거인멸 정황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이 전 장관과 함께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등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주에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한 후 즙으로 가공해 판매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허가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가공해 판매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60대 남성 A씨와 B씨, 60대 여성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건강원을 공동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 인적 드문 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전기충격기와 토치·탈모기 등 도축 설비를 이용해 가축 도축업 허가 없이 흑염소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흑염소 500마리를 도축하고 즙으로 가공해1800상자를 생산했다.
C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A씨와 B씨에게 자신이 사육한 흑염소 340여 마리 도축·가공을 의뢰하고 흑염소즙 1500상자를 상자당 6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판매한 흑염소즙 포장에는 식품의 내용량이나 원재료명 등과 같은 법적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의 현장 조사 결과 불법 도축 작업장의 도살 장비는 녹슨 상태였고 배관 역시 각종 불순물로 막혀 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흑염소 입에 전기충격기를 넣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가 하면 병든 개체에 대한 선별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은 피의자들이 챙긴 부당이득으로 추정되는 10억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은 최근 개식용 금지법 제정에 따라 보양식으로 대신할 흑염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정 축산물 유통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무허가 가축 도축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품 표시 위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무허가 도축 가축은 질병 검사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가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돼 노조가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한다.
21일 공사 노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1·2·3노조와 각각 본교섭을 열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1·2·3노조는 이날 일제히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 준비에 들어갔다.
공사에는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가 있다.
올해 7월 기준 조합원 수는 1노조가 9036명(57.4%)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이어 2노조(2577명·16.4%), 3노조(1988명·12.6%) 순이다. 이들은 두달간 공사와 각각 교섭을 진행했다.
이들 노조의 공통적인 교섭 쟁점은 임금 인상과 신규 채용 규모다. 노조별로 제시한 임금 인상률은 1노조 5.2%, 2노조 3.4%, 3노조 3.7%다.
이에 공사는 “임금인상 재원 중 약 39%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지침 인상률(3.0%)도 힘들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 노조는 인력 충원을 위한 신규 채용 규모의 조속한 확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사는 “현장의 인력 공백 우려를 인지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경영혁신안 이행 압박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인력 감축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노조 집행부는 지난 20일 서울시청 국감이 열리는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강 버스 삽질 말고 지하철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1노조는 오는 31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14일부터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열어 쟁의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2·3노조도 대의원대회 개최 및 쟁의 발생 결의, 지노위 쟁의 조정 신청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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