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충현 숨진 태안화력, 김용균 이후 6년 달라진 게 없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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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1000개 이상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김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협력업체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수급업체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108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379건에 대해선 입건 등 사법처리했고, 592건에 대해선 과태료 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113건은 개선을 요구했다. 2018년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진행된 근로감독에선 1029건이 적발됐다. 6년간 근로 환경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난 6월2일 김충현씨는 태안화력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태안화력(원도급인)→한전KPS(1차 하청수급인)→한국파워O&M(2차 하청수급인)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 2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업체별로 보면 도급인 서부발전은 197건 사법처리됐고, 과태료 4억2000만원(237건)을 부과받았다. 1차 수급인 10곳에 대해선 200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2억870만원(284건)이 부과됐다. 이 중 한전KPS는 사법조치 45건, 과태료 1억여원이, 2차 수급인 한국파워O&M을 포함한 4개 업체는 과태료(9500만원·71건)만 부과됐다.
노동부는 김충현씨가 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청의 지시에 따라 하청 노동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은 점, 하청의 작업에 필요한 설비나 공구를 직접 보유하지 않은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노동부는 원청인 한전KPS에 대해 불법파견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노동부는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2인1조 작업 원칙 적용 확대, 공동작업장 관리 강화, 안전보건관리규정 정비 등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미국 연방 이민당국이 뉴욕 맨해튼 남부의 번화가에서 긴급 단속 작전을 벌여 아프리카 출신 불법 이민자 9명과 단속에 반발한 시위대 5명 등 총 14명을 체포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일부는 단속 차량을 추격하는 등 항의가 잇따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전날 맨해튼 차이나타운 인근의 커낼가 일대에서 불법 체류 중인 남성 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들 대부분이 기니, 말리, 세네갈, 모리타니 등 서아프리카 출신이고 일부는 이전에 체포된 전력이 있으며 이번 작전이 “위조품 판매와 관련된 범죄 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 중 5명은 위조, 마약 소지, 강도, 폭행, 가정폭력 등 전과 기록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작전이 이뤄진 커낼가는 위조 명품을 판매하는 노점이 늘어선 곳이다.
전날 현장에서 ICE 요원에게 붙잡혔던 모 은디아예는 “한 무리의 요원들이 나를 에워싸고 땅으로 밀쳐 무릎을 꿇린 후 수갑을 채웠다”며 “그들은 내가 합법 체류자인 것을 확인한 뒤 풀어줬다”고 했다. 상황을 목격한 케이든 커밍스는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을 붙잡아 수갑을 채웠다. 아무도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거나 체포 이유가 뭔지 설명하지 않았다”며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NYT에 말했다.
시민들은 현장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이날 저녁까지 시위를 이어갔다. 국토안보부는 법 집행관을 폭행한 혐의로 4명, 업무방해 혐의로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ICE는 앞으로 뉴욕시 일대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 소속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법 집행의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날 열린 뉴욕시장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뉴욕시와 연방정부 간 협력 시대를 끝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매 순간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앤드루 쿠오모 후보는 “대통령이 여러분 가슴에 손가락을 들이밀면 여러분도 똑같이 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재사용 발사체가 첫 우주 비행을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발사대에서 엔진을 켠 채 각종 기계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살피는 시험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해당 발사체는 올해 말 우주로 떠날 예정이어서 미국 기업 스페이스X가 독점 중인 세계 재사용 발사체 시장에 경쟁 체제가 형성될지 주목된다.
22일 홍콩 매체 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 우주기업 랜드스페이스는 지난 18~20일 중국 북서부 둥펑상업항공우주 혁신시험구에서 자신들이 주도해 개발한 ‘주췌 3호’를 대상으로 ‘정적 점화 시험’을 실시했다. 주췌 3호는 총 2단부로 구성된 높이 66ｍ짜리 우주 발사체다.
정적 점화 시험이란 발사체를 발사대 위에 단단히 고정해 놓고 엔진을 켜는 일이다. 이러면 연료가 동체에 제대로 들어가는지, 엔진 같은 주요 기기는 정상 작동하는지 등을 살필 수 있다. 발사체를 우주로 실제 쏘기 전에 시행하는 최종 과정이다.
랜드스페이스는 엑스를 통해 “정적 점화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며 “추가 점검을 위해 주췌 3호는 조립동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췌 3호는 올해 말 실제로 우주를 향해 발사될 예정이다.
세계 우주과학계와 관련 업계는 주췌 3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사용 발사체이기 때문이다. 재사용 발사체는 한 번 쓴 발사체를 해상이나 지상으로 후진시키듯 낙하시켜 다시 쓴다. 이 때문에 발사 비용이 크게 내려간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발사체의 10~30% 수준이다.
현재 재사용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상업화한 곳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기업 스페이스X뿐이다. 만약 주췌 3호가 연말에 성공적으로 우주로 발사된다면 재사용 발사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스페이스X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다. 향후 주췌 3호가 안정적 상업화에 이른다면 우주로 특정 물체를 쏘고 싶은 해외 고객 입장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는 셈이다.
주췌 3호가 지구 저궤도(LEO)까지 올릴 수 있는 중량이 18.3t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스페이스X의 주력 재사용 발사체 팰컨9(높이 70ｍ)과 적재 중량(22.8t)이 비슷하다. 주췌 3호가 팰컨9의 ‘호적수’가 될 조건을 갖췄다는 얘기다.
랜드스페이스는 “주췌 3호는 지구 궤도에 다수 인공위성을 한꺼번에 배치하는 임무에 주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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