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달 선점’ 두고 중국에 쫓기는 미국 “월면 착륙선 개발, 스페이스X만 기다리지 않을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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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국 정부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아닌 다른 우주기업에 유인 달 착륙선 개발을 맡길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기존 계약 업체인 스페이스X의 개발 속도가 ‘2027년 인간 달 착륙’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너무 느리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중국보다 먼저 달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 정부의 새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지 이목이 쏠린다.
션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 겸 미 항공우주국(NASA) 임시 국장은 20일(현지시간) 미국 CNBC,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스페이스X와 맺은 달 착륙선 개발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기업만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스페이스X를 달 착륙선 개발 기업으로 선정한 NASA는 총 40억달러(약 5조6900억원) 규모 계약을 맺었다. NASA는 사람 2명을 태워 2027년 월면에 착륙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 ‘아르테미스 계획’을 추진 중인데, 이때 사용할 달 착륙선 개발을 스페이스X에 맡긴 것이다.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것은 ‘스타십’이라는 우주선이다. 문제는 스타십이 기술적으로 언제 완성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2023년부터 시험발사 중인 스타십은 지금까지 11차례 이륙했지만, ‘완벽 성공’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올해 실시된 10·11차 발사 두 번뿐이다. 나머지는 기체가 일부 파손되거나 아예 공중에서 폭발했다. 두 차례 성공도 모두 달 주변이 아닌 지구 궤도를 도는 데 국한됐다.
특히 달까지 가는 스타십은 지구 궤도에 뜬 다른 우주선에서 연료를 재보급받아야 한다. 인류가 실행한 적 없는 고난도 기술이다. 이 때문에 2027년 정말 스타십에 사람을 태워 달 착륙을 실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최근 미국 우주과학계에서 새어 나오고 있다.
더피 장관 발언은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정이 뒤처져 있다”며 “다른 우주기업이 스페이스X와 경쟁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가장 유력한 경쟁업체는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블루 오리진이다. 블루 오리진은 ‘블루문’이라는 달 착륙선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달 착륙 일정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중국 때문이다. 우주 패권을 두고 미국과 경쟁 중인 중국은 2030년 유인 달 착륙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아직은 미국 목표 시점(2027년)이 앞서 있다. 하지만 스타십의 느린 개발 속도를 고려하면 중국보다 먼저 달에 사람을 보낸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판단인 것이다.
머스크는 이날 엑스에 “스페이스X는 번개처럼 움직이고 있다”며 “결국 달 임무는 스타십이 맡게 될 것”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를 시도하는 등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2년 가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임 전 사단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 비밀번호가 생각났다고 특검에 알렸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중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채 상병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에서 수해로 실종된 주민 수색 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이후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민영 특검보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된 상태였음에도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해 군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은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을 따를 의무가 있는 군인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으면 명령 위반으로 본다.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은 문병삼 전 육군50사단장에게 있었는데, 권한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개별 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 파견된 해병대 부대원들에게 수중 수색에 준하는 지시를 내린 탓에 무리한 수색 작전이 강행됐다고 봤다. 부하들에게 복장 착용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얘기하고, 언론에 대한 공보 활동에 신경 쓰는 등 수색 현장의 안전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최 중령은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및 심각한 수사 방해 정황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를 했다고 본다”며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그간 약 2년 가까이 수사기관에 자신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며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전날에서야 급하게 제출한 것 역시 증거인멸 정황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이 전 장관과 함께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등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미국 기업 스페이스X가 미얀마 내 온라인 사기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지역에 설치된 2500대 이상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차단했다.
로렌 드레이어 스페이스X 스타링크 사업 운영 부문 부사장은 22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스페이스X가 법률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드문 경우에만 차단 조처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미얀마 군정은 미얀마 남동부 카인주 미야와디 국경 지역에 있는 KK단지를 급습해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수신기 30기를 압수하기도 했다. KK단지는 온라인 사기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미얀마는 쿠데타 이후 4년째 내전이 이어지며 통제가 느슨해진 국경 지역 중심으로 범죄 조직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월 미얀마 정부는 태국 정부와 합동 단속에 나섰지만, 이달 초 AFP통신은 오히려 범죄 지역 인근에 스타링크 수신기 설치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태평양 인터넷주소자원 관리 기구에 따르면 지난 2월 이전 미얀마에서 발생하는 스타링크 트래픽은 미비했으나 지난 7월부터 지난 1일까지는 미얀마 내 발생 트래픽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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