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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길어지면 2% 성장률 위태…정부, 실물경기 ‘필사적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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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3-3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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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유가 2배가량 상승코스피는 한 달 새 13% 가량 ↓실물경기로 충격파 확산 흐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종전 양상을 띠지 않으면서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중동발 악재는 금융시장과 에너지 공급망 충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실물경기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유류세 인하폭 확대, 나프타 수출 통제, 다음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 등을 26일 발표하면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면 결국 경기 하방 압력이 커져 2%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사태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곳은 에너지 공급망이다. 국제유가는 전운이 감돌기 전이던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상승했다. 브렌트유(영국 ICE선물거래소 종가 기준)는 지난해 12월16일 배럴당 58달러 수준이었으나 올 2월28일 개전 직후 수직으로 상승해 지난 12일 100달러 선을 단숨에 돌파했고, 20일 112.19달러까지 치솟았다.
금융시장도 위축됐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극대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가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26일 6307.27까지 치솟은 코스피 지수도 이날 5460.46으로 마감, 한 달 새 13%가량 빠졌다.
특히 에너지와 금융시장 위축이 최근에는 실물경기로 이어지는 것도 위험신호다.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운송 차질과 물류비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나프타·요소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가동하며 전방위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 2차 지정과 함께 유류세 인하를 통해 에너지발 물가 상승 압력을 최대한 낮추고 있다. 민생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25조원 규모의 추경안도 31일 국회에 제출하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최근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국채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조기 상환)도 진행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추경 편성을 계기로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 순상환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을 통한 국채 순상환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최대 관건은 전쟁의 장기화 여부다. 전쟁이 길어지면 물가는 오르고 성장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음인 셈이다.
최근 NH금융연구소는 전쟁이 3개월 이어지면 성장률은 0.3%포인트 낮아지고, 1년간 계속될 경우 올해 연간 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구입비가 연간 150조원에 달하는 구조에서 전쟁이 조기에 끝나더라도 원자재 수급 차질과 투자 지연으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2%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유가 급등으로 물가는 오르면서 가벼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정부가 유가 급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수급 다변화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자기주식(자사주) 공시 대상을 기존 ‘1% 이상 보유 상장사’에서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자사주 공시 대상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공시 대상이 기존 ‘1% 이상 보유 상장사’에서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된다. 자사주 처리 계획뿐 아니라 실제 이행 현황도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이 포괄적으로만 제시돼, 실제 처분 시기나 방식 등을 투자자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상법상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과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 계획 공시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 주주에게 중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이 자사주를 직접 취득하는 대신 증권사와 신탁계약을 통해 간접 취득 방식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때, 신탁사는 신탁계약 기간 중 자사주 처분이 금지되고 신탁계약 종료·해지 시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신설됐다.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이 금지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 매도 방식도 제한된다. 다만, 처분 상대방이 특정되는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시행된 상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 정비 차원이다. 앞서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은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의무 소각해야 한다.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사주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상장사의 자사주 활용이 시장과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자기주식이 더 이상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에 적용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했다. ℓ당 최고가격은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이다.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까지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섰다. | 관련기사 2·3·4면
또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 차질이 빚어진 나프타(납사)는 수출을 통제하고, 요소수는 매점매석을 금지한다. 상반기 공공요금도 동결한다. 미국·이란 전쟁이 한 달째 이어지자 중동발 위기가 물가와 공급망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한다. 이에 27일부터 ℓ당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87원씩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할인 후 유류세는 휘발유가 ℓ당 698원, 경유는 436원이 된다. 이달 말 만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5월31일까지 두 달 연장한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27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불가피하게 일부 상향 조정하되, 유류세 인하를 동시에 실시해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망 위기대책본부도 가동한다. 위기대책본부는 석유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일일 집중 관리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이 불안한 나프타는 27일 0시부터 수출을 통제한다.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나프타 물량을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우선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요소와 요소수도 27일부터 매점매석을 금지한다.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와 원료 요소를 수입·판매하는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공공요금은 동결한다. 구 부총리는 “지방 공공요금도 동결되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다.
구윤철 “지방 공공요금도 동결되게 지자체와 소통”
에너지 수급도 관리한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확보한 원유 2400만배럴 외에 추가적인 대체수입처 발굴에 나선다. 액화천연가스(LNG) 스와프를 통해 카타르산 LNG 대체 물량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취약 부문 지원은 확대한다. 유가 인상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규모를 현재 20조3000억원에서 4조원 더 확대하고, 긴급 수출바우처를 통해 물류비도 지원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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