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부동산 민심 악화에…민주당, 부랴부랴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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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한다”며 “후속 조치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수요 억제책을 쓰고 공급 대책까지 마련했는데도 백약이 무효한 경우가 있을 순 있다”면서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보유세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인하와 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당정이 논의할 사안이 있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내년 이후에야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지방선거 전 세제 개편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TF에서 세제 개편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혀도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것”이라며 “지금은 보유세의 ‘ㅂ’자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전날 기재부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보유세 부담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는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도 여당의 이 같은 부담을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신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TF는 수도권 135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약 20건의 법안을 목록화하고, 이 중 90% 이상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점 처리 법안으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주택 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집값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시장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여론보다 두 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최근 도난 사건이 벌어진 루브르 박물관이 보안 장치 관련 지출을 삭감하는 등 보안 문제를 방치해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2일(현지시간) 프랑스 감사원이 최근 몇 년간 루브르 박물관의 보안 관련 지출이 크게 줄었다고 평가한 내용의 보고서를 보도했다.
감사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루브르 박물관의 보안 상황을 평가해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루브르의 기술 시설을 현대적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상당한 지연이 있었다”며 “2024년의 보안 관련 지출은 20년 전보다 훨씬 적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우선순위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박물관의 세 동 모두에 비디오 감시 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이다. 박물관 전시실 중 3분의 1에는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짚었다.
올해 1월 루브르 박물관장 로랑스 데카르는 라치다 다티 프랑스 문화장관에게 “박물관 보안 체계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노후화됐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루브르 박물관의 경비원들은 오랫동안 부족한 인력 등 근무 환경에 관해 불만을 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노동조합총연맹의 사무총장 이안 나바로아는 “최근 몇 년간의 예산 삭감으로 보안 인력이 부족해졌다”며 “소장품, 방문객, 직원들 모두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도난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보안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다티 장관은 “루브르 박물관에 설치된 보안 장치가 도난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제대로 작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물관 직원들이 보안 절차를 준수했지만, 침입자들은 이미 도망간 후였다”고 말했다.
루브르 박물관 측은 “도난당한 보석을 보호하는 전시장은 2019년에 설치됐다”며 보안 장치가 노후화됐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프랑스 상원 문화위원회는 이날 데카르 관장을 불러 이번 도난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4인조 도둑이 프랑스 왕실의 보석이 전시된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해 7분 만에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다. 로르 베퀴어 파리 검사장은 전날 프랑스 RTL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번 절도 사건으로 사라진 보석의 가치가 1억달러(약 1432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도난 사건 후 폐쇄됐던 루브르 박물관은 이날 3일 만에 다시 운영을 재개했다.
문동주(22·한화)의 강속구가 플레이오프를 지배하고 있다. ‘가을 야구’에서 불펜 에이스로 변신한 문동주가 한화를 위기에서 구했다.
한화는 21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과의 플레이오프(PO) 3차전에서 5-4로 승리했다. 5전3승제 플레이오프에서 2승1패로 다시 앞선 한화는 2006년 이후 19년 만의 한국시리즈 진출에 1승만 남겨놨다.
1차전 코디 폰세, 2차전 라이언 와이스에 이어 ‘레전드’ 류현진까지 무너진 한화 마운드에는 문동주가 있었다. 문동주는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등판해 4이닝 동안 15타자를 상대하며 2안타 1볼넷 6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았다.
삼성 선발 아리엘 후라도와 한화 선발 류현진은 3회까지 각각 2안타 무실점으로 막으며 명품 투수전으로 출발했다. 평온하던 경기 흐름이 4회 갑자기 요동쳤다. 한화가 후라도를 상대로 선취점을 뽑았다. 2사 후 채은성이 볼넷을 골라 출루한 뒤 폭투로 만든 득점권 찬스에서 하주석이 적시 2루타를 날렸다. 한화는 이도윤의 적시타를 더해 2-0으로 달아났다.
4회말 삼성 공격에서 다시 흐름이 바뀌었다. 1사 후 구자욱의 내야 안타와 르윈 디아즈의 볼넷으로 만든 찬스에서 김영웅이 류현진 상대로 우월 역전 스리런 홈런을 날렸다. 2사 후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김태훈이 다시 류현진으로부터 우월 솔로홈런을 쏘아 올렸다.
한화 타선이 다시 움직였다. 5회초 손아섭과 루이스 리베라토의 연속 2루타로 1점 차까지 따라붙었고, 2사 후엔 4번 타자 노시환이 후라도로부터 역전 투런 홈런을 뽑아냈다.
5회말 시작과 함께 한화는 류현진을 내리고 좌완 김범수를 투입해 삼성의 뜨거운 방망이를 식혔다. 6회에는 김범수가 첫 타자 김영웅을 볼넷으로 내보내자, 4차전 선발로 아껴뒀던 문동주를 필승카드로 빼들었다.
문동주는 지난 18일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폰세를 구원 등판해 2이닝을 1피안타 4탈삼진 무실점으로 막고 승리에 기여했다. 2차전에서는 일찌감치 승기를 내주며 문동주 활용 타이밍을 놓친 한화는 이날 1점 차 리드에서 선발 자원 문동주를 다시 등판시키는 초강수를 빼들었다.
문동주의 공에 힘이 있었다. 문동주는 이재현, 김태훈을 연속 삼진 처리했고, 강민호를 2루수 앞 땅볼로 유도해 위기를 지웠다. 7회와 8회에는 선두 타자에게 안타를 맞은 득점권 위기에서 실점 없이 막았다. 특히 8회 1사 2루에서 김태훈, 강민호를 연속 삼진 처리했다. 9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문동주는 대타 이성규, 김지찬까지 네 타자 연속 삼진을 잡았다. 문동주는 마지막 타자 김성윤을 2루 땅볼로 유도하면서 포효했다.
김경문 한화 감독은 “3차전이 승부처라고 생각했다.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생각하면서 시작했는데, 투구를 보며 흐뭇했다”고 말했다. 당초 2이닝만 던지게 할 계획이었다. 김 감독은 “던지는 것을 보면서, 문동주로 끝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물었더니 ‘제가 끝내겠다’고 말해 끝까지 맡겼다”고 말했다.
플레이오프에서 한화의 2승에 모두 기여한 문동주는 이날 58개의 공을 던져 남은 시리즈에는 출전하기 어려워졌다. 문동주를 소모한 한화는 4차전 선발로 신인 정우주를 내세운다. 벼랑 끝에 몰린 삼성은 일찌감치 원태인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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