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민주당 “윤석열 경호처 ‘군중 감시 AI’는 빅브라더식 통치 위한 것…재고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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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경호처가 추진했던 ‘군중 감시 AI’ 기술 개발에 대해 “빅브라더식 감시 통치를 획책했던 것”이라며 사업의 재고를 요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경호처가 추진한 군중 감시 AI 사업은 단순한 첨단 경호 기술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생리적 반응과 감정까지 분석해 잠재적 위협으로 분류하려는 섬뜩한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현 전 처장 재임 당시인 지난해 4월 대통령 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반 전영역 경비안전 기술 개발’ 사업을 공동 추진했다. 이 사업엔 군중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이동형 카메라로 시민의 생체 신호를 인식해 긴장도를 분석하는 AI 기술 개발이 포함돼 있다. 과제 검토에 참여했던 연구자는 사업의 취지에 대해 “(용산공원 등) 원거리에서 이상 징후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로봇개와 바디캠을 이용해 가까이에서 (생체 신호를) 측정해 긴장도가 높은 사람을 찾아내겠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해당 AI 기술을 개발 중이다.
박 대변인은 “카메라로 군중의 긴장도를 분석하고 행동 패턴을 추적해 국민을 감시망에 두게 되면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 “국민이 단지 대통령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생체 정보와 감정을 분석당해야 하는가. 이는 권력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반민주적 감시 통치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인권 침해 우려가 있음에도 법적 안전장치나 인권 영향평가 없이 사업을 강행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기본권 인식 수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AI 기술은 산업 혁신과 의료·교육·기후 대응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여야 할 국가의 미래 동력”이라면서 “이를 감시와 통제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과학기술의 오남용”이라 지적하고 “이번 기회에 AI 기술의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국제 기준에 맞는 실효적인 법적 규제와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시대착오적인 국가 감시 시스템 구축 시도를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적 117호인 경복궁은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가장 먼저 지은 궁궐이다. 조선의 정궁이었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타 270년 넘게 방치된 궁을 고종 재위기에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중건했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여기저기 소실·훼손된 걸 복원해 현재에 이른다. 왕이 연회를 하거나 외국 사신을 접견한 경회루가 있고, 일월오봉도를 배경으로 왕이 어좌에 앉아 법령 반포나 국가 중요 의식을 거행한 근정전은 사극에 등장하는 조선 궁궐의 대표 이미지가 되었다.
경복궁은 권위주의 정권 때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쓰이곤 했다. 5·16 군사쿠데타 2주 뒤인 1961년 5월29일, 근정전 앞에서 쿠데타에 참여한 군 장병을 위한 위문공연이 열렸다. 국가기록원 정부기록사진집에는 수백명의 장병을 앞에 두고 반라의 여성들이 춤추는 사진이 “촬영일 1961년 5월29일, 참석자:미상, 5·16 참여군인 위문공연 모습”이라는 설명과 함께 남아 있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좌에 오른 전두환은 경회루에서 국내외 인사 1200여명을 모아놓고 대통령 취임 축하연을 했다.
민주화 이후 명맥이 끊긴 그 ‘왕놀이’에 김건희씨도 합류하고 싶었던 걸까. 김씨는 휴궁일인 2023년 9월12일 경복궁을 방문해 2시간 가까이 머물면서 근정전 내부 어좌에도 앉았다고 한다. 김씨가 경회루 2층에 올라 슬리퍼 차림으로 짝다리를 짚고 선 사진도 공개됐다. 김씨 옆에는 그에게 금거북이를 건넸다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서 있다. 윤석열 부부가 함께 혹은 따로 종묘·경복궁·창덕궁·덕수궁을 찾은 건 총 11회에 달한다. 김씨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외부인과 차담회를 하고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신실까지 둘러봤다. 어느 권력자보다 잦고 센 ‘왕놀이’를 한 것이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경선 때 손바닥에 ‘왕’자를 그려넣고 TV토론에 나왔다. 무속에 심취했다는 부부의 기괴함이 닮은꼴이다. 윤석열은 왕처럼 통치했고, 그것도 성에 안 찼는지 절대권력을 틀어쥐려고 내란을 일으켜 자폭했다. ‘V0’로 불린 김씨는 배후에서 국정을 마음껏 주물렀다. 일종의 상왕이었던 셈이다. 입에 담기조차 싫은 그 부끄러움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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