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이 대통령, 트럼프와 29일·시진핑과 11월1일 연쇄 회담…“한·일 회담 일정 논의 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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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음달 1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쇄 정당회담을 연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도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APEC 주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국빈방문 형태로 경주를 찾는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위 실장은 “미국과는 역대 최단기간 내에 정상 간 상호방문을 완성했다”며 “중국 정상의 방문 역시 11년 만으로, 한·중 관계 복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다양한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이어 APEC 본회의 마지막 날인 다음달 1일 이 대통령은 차기 APEC 정상회의 개최국인 중국의 시 주석에게 의장직을 인계한 후 당일 오후에 바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위 실장은 한·미, 한·중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APEC 행사 진행을 위한 여러 행사장, 경주 안에 있는 여러 부속건물 중 한 군데에서 하게 될 것이다. 박물관 등 여러 시설이 있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준비 중”이라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실무선에서 날짜가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신임 일본 총리와 조기에 대면 교류를 하면서 긍정적인 한·일 관계 흐름이 유지될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북·미 간 움직임은 우리도 관심을 갖고 파악하려 하고 있으나, 저희가 아는 바로는 새로운 동향은 없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한·중, 한·일 연쇄 회담 외에도 다양한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APEC 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 연사로 참여하며 APEC 주간 일정을 시작한다. 올해 APEC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이다. 30일에는 카니 캐나다 총리의 공식 방한 일정과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여러 국가 정상과의 양자 회담 일정을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31일부터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31일 열리는 제1세션에서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주제 아래 무역·투자 증진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다음달 1일 열리는 2세션에선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 태평양 비전’을 의제로 인공지능(A I) 발전, 인구 구조 변화 등 새로운 경제 흐름을 주제로 토의한다.
이 대통령은 폐막식과 한·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당일 저녁 경주에서 서울로 이동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2일엔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공식 방한 일정을 서울에서 이어간다. 위 실장은 “의장국으로서 능동적 플랫폼 외교 전개를 통해서 ‘복원된 정상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PEC 참여 정상들의 ‘경주 선언’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위 실장은 “공식 선언문에 대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쟁점이 좀 있지만 이를 조정해 선언문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2일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23일 밝혔다. 다음주 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신형 무기 체계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주장과 달리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으로 판단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방향으로 발사된 2개의 극초음속비행체는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등판의 목표점을 강타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미사일 발사가 “새로운 무기체계의 시험”이라며 “국방력발전 계획사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참관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은 언급되지 않아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서 한국이나 미국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극초음속미사일은 탄두부가 마하 5(시속 6120㎞)를 넘는 속도로, 고도와 방향을 바꿔가며 변칙적으로 기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포물선 형태의 궤적을 그리며 낙하하는 탄도미사일보다 요격하기 어렵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비행거리는 약 430km로, 평양 이남 지역에서 발사할 경우 경주까지 닿을 수 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신형 무기 체계를 과시하고 적정 수준에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여부 미보도, 내륙 탄착 등을 통해 직접적인 미국 자극은 피했다”며 “장거리 정밀타격능력 보유를 과시함으로써 적정 수준으로 미국을 압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도 “중국의 입장을 감안하면서 한·미·일 등 국제사회의 반응을 탐색하기 위해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해당 미사일이 지난 4일 처음으로 선보인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1마’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는 극초음속미사일이 아닌,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비행 궤적에서 변칙 기동이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미사일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거나 성능을 과장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2022년 1월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 당시 “활공 재도약”, “선회 기동” 등 극초음속미사일의 특징을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이 같은 언급이 없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미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공약은 굳건하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직접 비판 성명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APEC 정상회의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제주 농민의 95%가 제주농업이 기후 위기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상기후로 인해 수확량 감소, 농가 부채 증가도 경험했다고 밝혔다.
26일 다른제주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 마파람 연구팀이 지난 2월14일부터 5월12일까지 제주지역 농민 3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기후 위기가 제주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61.66%)하거나 심각(34.05%)하다고 답했다.
작물별로는 감자(95.5%), 양파(83.3%), 잡곡류(75~80%), 당근(73%), 무(70%) 순으로 기후 위기 영향을 심각하게 받았다고 답했다. 양배추·마늘·브로콜리는 60% 초반이었고, 감귤(58.8%)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농사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기후 현상으로는 폭염이 가장 컸다. 이어 폭우·집중호우, 가뭄, 한파와 폭설 순으로 나타났다.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로는 ‘새로운 병해충 증가’가 가장 많았고 ‘농업생산비 증가’, ‘농업시설 및 농작물 피해’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농민 대다수가 기후변화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하는 경험(93.7%)을 했다. 농가 부채 증가(95.54%)도 있었다고 답했다.
농민들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작물교체(146명)나 농법 전환(111명), 기반시설 정비(82명)를 시도했다. 농사 포기(51명)를 고민하는 농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민들은 기후 위기 시대에 우선해야 할 농업 정책으로 농업재해 지원금 및 보상금 확대(237명), 이상기온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 정비 지원(158명), 농업직불제 확대(149명), 기후변화에 적용 가능한 작물에 대한 교육과 보급(148명) 등을 꼽았다.
반면 정부와 제주도의 기후변화 대응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절반이넘는 54%가 못한다고 평가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농민은 5%에 그쳤다.
연구팀이 농민 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집중 인터뷰에서는 기후변화가 농업에 끼치는 영향으로 “폭염으로 파종 시기와 수확 시기가 늦어지고, 일조량이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 “(기후 위기는) 3년 전만 해도 먼 나라 이야기, 또는 10년 후라고 생각했는데 재작년부터 굉장히 극심한 이상기후라는 것이 피부에 와닿았다.” “기후 패턴이 흐트러져 (농사하는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구체적인 경험이 쏟아졌다. 농민들은 또 “이상고온으로 외래나방이 출현해 피해가 가중된다” “농약을 더 강하게 해도 해충이 죽지 않는다” 고 했다.
농가들은 기후 위기에 대응할 농업정책으로 “스마트팜, 인공지능(AI) 농업 목소리가 요란하고 고령농, 소농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없다” “농사 짓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생존 가능하고, 소득이 보장됐으면 좋겠다” “농업재해보험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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