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최민희, 본회의 중 ‘축의금 명단’ 문자 전송···“돌려주도록 지시한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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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기업, 언론사 관계자 등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단을 텔레그램을 통해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최 위원장 측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주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이 이날 보도한 사진을 보면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도중 소속과 이름, 액수 등을 정리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좌진에게 전송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의원은 모 대기업 관계자 4명,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명의 이름과 함께 100만원 등 구체적인 액수가 적힌 메시지를 보좌진에 보냈다. 또 모 이동통신사 대표는 100만원, 모 과학기술원 관계자는 20만원, 모 정당 대표는 50만원, 종합편성채널 관계자 2명은 각각 30만원의 축의금을 최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서울신문은 보도했다.
최 위원장은 “900만원은 입금 완료” “30만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다.
최 의원실은 공지를 내고 “보도된 메시지는 최 의원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의원실은 “최 의원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국감을 진행했고, 결혼 당사자들도 매우 바쁜 관계로 오늘 축의금 리스트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의원실은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과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름만으로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어 추후 계속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어 논란이 됐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감에서 관련 지적이 나오자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이라며 “정말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을 신경 못 썼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본회의장에서 딸 결혼식 축의금 보고받은 최 위원장, 아무리 변명해도 수금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있다. 최 위원장은 더 이상 국회를 모욕하지 말고, 과방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위원장은 이미 축의금 카드 결제 논란, 화환 강요 의혹, 비판 기자 쫓아내기 갑질로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며 “양자역학을 공부했다던 최 위원장에게 양자역학은 결국 돈을 셈하는 산수였던 것인가”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에게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세대출 잔액의 65%가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의 전세 대출 비중은 줄면서 전세대출 제도의 ‘고소득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소득 상위 30% 고소득층의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65.2%였다.
고소득층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2021년 1분기 말 61.2%, 2022년 1분기 말 62.3%, 2023년 1분기 말 62.4%, 2024년 1분기 말 62.8%, 올해 1분기 말 64.6%로 점점 늘었다.
차주 수 기준으로 보면, 소득 상위 30% 고소득층의 전세대출자 비중은 2021년 1분기 말 49.8%였다가, 2022년 1분기 말 50.9%, 2023년 1분기 말 51.8%, 2024년 1분기 말 52.3%, 올해 1분기 말 54.0% 등으로 늘었다. 올해 2분기 말은 54.6%였다.
반면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 전세대출 비중은 점점 줄었다. 올해 2분기 말 저소득 차주의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7.6%에 그쳤다. 2021년 1분기 말 9.1%, 2022년·2023년 1분기 말 각각 8.9%, 2024년 1분기 말 8.1%, 올해 1분기 말 7.7%로 낮아졌다. 차주 수 기준으로는 2021년 1분기 말 12.5%에서 올해 1분기 말 9.9%로 줄었다.
소득 상위 30∼70%의 중소득층 전세대출 비중도 잔액과 차주 수 기준으로 모두 줄었다. 중소득 차주의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2021년 1분기 29.7%에서 올해 2분기 말 27.2%로 줄었다. 같은 기간 차주 수 비중은 37.7%에서 35.6%로 감소했다.
전세대출이 고소득층에 집중된 이유는 전셋값이 꾸준히 오른 데다, 고소득층일수록 신용이 더 높아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유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부 고소득층은 대출 규제 강화 전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매)로 ‘똘똘한 한 채’를 사두고,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지역에서 세입자 생활을 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에서도 밀려나 월세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지난번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잠정적으로 합의된 큰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과들과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 간에 합의문이나 MOU(양해각서) 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이번에 통상 분야가 양국 간에 이익이 합치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면 그런 결과도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협상이라는 게 상대방이 있고 (상황이) 시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예단해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APEC 정상회의 개최 전 남은 쟁점을 제외한 합의 내용을 담은 협상안이 먼저 발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아니다. 쟁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을 갖고 MOU를 하고 그런 안은 정부 안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MOU 전체에 대해 양국 간에 합의가 돼야 성과물로 마무리되는 것이지, APEC이란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부분 합의된 것만 갖고 MOU 서명을 하고 그런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19일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하고 귀국한 지 사흘 만인 이날 미국으로 다시 출국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김 실장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했다. 두 사람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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